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자. 

1. 헌법 규정을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처벌)하지는 못한다

헌법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국정원 직원이든 노동부 직원이든 교사든 공무원이 정치적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올리는 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되는 건 아니다. 어떤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어야 중립 의무 위반이 되는 거다.

2. 국정원 직원의 경우는 어떤 법이 있나?

국가정보원법이 있다. 제9 조에 정치관여금지 규정이 있다.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이른바 뻘글, 망글의 사례들


국정원녀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글을 쓰고 찬반을 클릭했어도, 여론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아닌 이상은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 지시를 받아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했다면 지시한 사람이 9조 2항 5호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임


저정도가 여론조작이라면
공무원 중에서 인터넷 들락거리는 공무원치고 여론조작 혐의가 덧씌워졌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 직원의 업무로서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퇴근해서 글 올린 거 가지고 여론 조작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 이런 글도 역시 뻘글


국정원은 이게 대북 심리전단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일단 저런 활동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업무로 했다면 국정원법 9조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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