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이른바 뻘글, 망글의 사례들
국정원녀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글을 쓰고 찬반을 클릭했어도, 여론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아닌 이상은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 지시를 받아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했다면 지시한 사람이 9조 2항 5호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임
저정도가 여론조작이라면
공무원 중에서 인터넷 들락거리는 공무원치고 여론조작 혐의가 덧씌워졌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 직원의 업무로서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퇴근해서 글 올린 거 가지고 여론 조작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 이런 글도 역시 뻘글
=> 업무로 했다면 국정원법 9조 위반임.
해석은 자유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익명 게시판에 익명으로 자기 신분 숨긴채 개인의견 표명했는데도
그 난리를 쳤습니까?
아니면 기자 배석하지 않은 술좌석에서 지인과 개인적인 의견 주고받았는데도 그 난리를 쳤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공식 입장에서 의견 표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직무공정성 윤리와 국정원김씨가 같은 차원이라 보십니까?
어떤 하급 공직자가 술좌석에서 "나 이 정당 지지해. 같이 지지하자" 하는 게 법 위반입니까?
그렇지만 공식적인 강연회에서 "나 이정당 지지해. 같이 지지하자" 하면 당연 법 위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결같이 주장한 내용도
대통령이라는 공식 입장에서도 그 정도 발언은 할 수 있다 아니었습니까.
국정원 노트북을 사용하여 댓글 입력했다면 국정원의 편의 시설을 이용한 것이므로
직무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 믿으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근무시간이 핵심이라시더니
이번엔 노트북이 문제입니까? 그럼 개인 컴으로 댓글 달았다면 문제 없는 겁니까?
직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주장을 하거나
주장의 대상을 정하고 공격하거나 했다면 당연히 직무 관련성 있는 거라 봅니다.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정보를 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또한 적법한 절차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 정보를 사용하면
불법이니까요. 이건 직위로 인해 일반인과 정보의 비대칭의 문제도 있고요.
그 정보로 인한 피해도 정보 취득자는 전혀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 소유자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배제되었으니까요.
뭔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공무원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다루어져선 안된다는 말입니다.
직무를 벗어던지는 순간 곧바로 자연인/시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또는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진실은 모릅니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천동지할 끔찍한 일이죠.
지금까지의 정황으로는 그렇다라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봅니다.
정파적 이익 때문에 그렇게 몰아가는 상황이 진실이라면 이것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 봅니다.
저도 안믿어지지만 드러나는 정황들이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의심조차 안한다면, 의심받아야할 정치인이나 국가기관이 어디에 있겠어요?
일일업무량 같은 나름 합리적인 가상적 정황들은 이제 쓸모가 없어져버렸어요. 이미 발생하고 있는 펙트들이 비합리적인 상황의 연속인데, 거기에 합리적인 가상적 정황들을 대입하기가 어려워져 버린거죠.
국정원 여직원이 업무로써 야당 대선후보들을 종북으로 까내리고 TV토론 발언들을 비판하고 했다는 상황 자체가 이미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합리적인 가상적 정황을 대입해서 이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건 이미 물건너가버린거고, 이제는 실체적 진실을 위해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필요한 상황이 되버린거죠.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