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칸노르님과 이름없는 전사님이 불꽃튀기는 ( 한쪽만 튀겼나?) 토론을 하시고 대륙시대님도 한 몫 거드시고  길벗님도 끼어들고
동네싸움처럼 되는데요 ㅎㅎ
제가 양쪽 주장을 감히 다 이해했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관전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칸노르님께서는 민주당과 최재천이  특정 경비를 눈먼돈처럼 사용하는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고 이동흡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었다고 비판하므로 관점이 다른분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이동흡을 쉴드친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아래에서 반론하였지만 차칸노르님의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문회라는 것 이틀이라는 시한 속에서 공직사회 전체의 눈먼돈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나 청문회 목적에서 일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횡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두분다 서로에 대해서 벽에다 대고 말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횡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없는 전사님이 사용한 횡령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형법에 나온 횡령죄에 대한 구성요건정도를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사용했고 또한 정치적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정도의 횡령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차칸노르님은 법학도 출신답게  횡령이 입증되어야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로서 횡령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차칸노르님도 일반적 의미에서 횡령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하였고 다만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출 내역서를 공개해서 실제 사용을 검증하기 전에는 설령 공개한다해도 입증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통장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차칸노르님이나 길벗님 주장이 맞습니다.
이름없는 전사님은 특정경비가 반납되지 않고  입금통장에 쌓인 것 자체가 횡령을  횡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차칸노르님은 입금된 돈이 그대로 쌓여있다는 것만으로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차칸노르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돈은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않고 보관되어야 하는 돈이 아니고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소비되는 경비입니다.
게다가 현금성으로 지출되는 돈이기에  돈이 별도 통장에 입금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이부분은 제가 기재부 회계담당에게 질의하여 답변받은 사실입니다 . 따라서 기재부 주장을 인용한 차칸노르님 말씀은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원칙적으로 별도 통장에 입금하고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것이 원칙이거나 필수적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동흡의 통장에 특정경비가 입금되고 오랫동안 쌓여있고 반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이름없는 전사님은 주장하시는데
차칸노르님은 다른돈으로 경비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돈이 쌓이고 반납 안되었다는 것만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차칸노르님 주장이 맞습니다.
차칸노르님이 대체물이라는 전문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건 소비되어야 하는 경비이기에 입금 받은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라 다른 돈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이동흡이 경비를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반납도 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봐야하고 이건 차칸노르님도 그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그런 정황이 횡령으로 연결되거나 유죄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

즉 A 라는 통장에 경비가 입금이 되고 반납이나 사용이 된 근거가 없지만 그 경비를 다른데서 조달하거나 자기 개인통장등에서 경비로 지출할 수도 있고 그럴경우 수사를 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부분에서 저도 이해가 잘 안되었었는데요
돈에는 이름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경비에 사용하라고 월 400씩 받았지만 헌재에서 지급받은 그돈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이 아니라 다른돈으로라도 400만원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돈이 되었던 무슨돈이 되었던 월 400만원을 사용하고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동흡 통장 다까도 단지 그것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차칸노르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는 현금 출금도 많고 계좌이체도 많은데 6년돈안 그걸 다 실제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에 대해서 거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월5일에 현금으로 백만원이 인출되었는데 내역서에 1월 10일날 밥먹은 것과 영수증이 있다면 5일에 인출한 돈으로 먹었다라고하면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카드 사용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어디에서 언제 먹었는지 확인해야하고 지출내역과 대조를 해야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년 1억이상의 개인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통장이 여러개에서 왔다갔다한 돈이라서 밝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출내역이나 증빙을 통장 출금하고 맞추어놓거나 현금처리한것으로 했다면 밝힐수는 없습니다
좌우간 쉽지 않는 일입니다.



스카이넷에서는 월정액 지급의 경우 영수증 첨부안해도 된다고말한 길벗님을 비판하던데 개인회사는 세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카이넷의 비판이 타당합니다
길벗님이 개인회사도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말했으면 잘못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세금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우가 다릅니다.
헌재 직원에게 월정액을 지급했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동흡이 사용하였으면 지출내역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특정경비는 이동흡 헌법재판관실 앞으로 배정된 것이고 그 돈은 재판관실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혹 이동흡이 사용할 일이 있으면 증빙서류와 내역을 첨부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걸 확인 하려면 헌재에 보관중인 지출 내역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동흡 통장에 들어갔다고 횡령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맞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동흡이 공개한 통장내역이나 여러가지 정황,그리고  헌재 사무관의 증언등을 보면 실질적으로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차칸노르님도 이점은 99%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고요

결국 이 토론은 서로 다른 의미로 횡령을 보았기에 일어난 헤프닝입니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만 보면 차칸노르님 주장이 맞습니다.

다만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면 횡령했으면 앞뒤 안맞는 부분이 나올수 밖에 없기 때문에 ( 아무리 대체 가능하다해도 6년이나 다른돈에서 대체하여 사용할 일도 그리고 이유도 가능하지도 않고 자금흐름을 조사하면 나오기 때문에 유죄입증을 할 수는 있으리라 보는데 헌재를 과연 수사할지 이럴때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주면 될텐데 말입니다)
차칸노르님은 밥사먹었다고 하고 증빙서류만 제출했으면 밝힐 수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것도 한계가 있고 밝힐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좌우간 지금 밝혀진 사실은
특정 경비는 이동흡 재판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재판관실에 주어진 것이고 이동흡은 결재권자이고 이동흡도 사용할 수는 있는 돈이다
그러나 이동흡의 통장에 바로 수표로 입금된 것으로 봐서는 이동흡이 혼자 독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굳이 이동흡이 400을 다 받아서 통장에 넣었다가 다른 통장 돈으로 다시 직원에게 나누어 줄 일을 한다는건 경험칙상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동흡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내역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나름 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쯤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뭐 나올만한 이야기는 다 나온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