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사건에서 특정 업무 경비는 30만원 한도내에서만 지출이 되게 되었는데 이게 월 400만원씩 지출이 되고 내역서도 제출안한다하고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헌재라지만 예산지침이 있는데 30만원만 지급하게 되어있고 더욱 정무직에게는 지급이 금지되었는데 정무직인 헌재 재판관에게 4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 특정경비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퍼즐을 맞추어보았습니다.

개인은 안되지만 헌법 재판관실 운영을 위해서는 월 400만원을 편성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집행 권한은 헌법 재판관이 갖는 것이고

그걸 한꺼번에 수표로 받아서 쓰고 가끔 직원 회식한번 시켜주거나 경조사비 좀 많이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헌법 재판관이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원칙주의자인 분들은 그대로 부서 경비로 사용하던가 직원들에게 월 30만원씩 정액으로 나누어 주던가 했겠지요

그래서 헌재의 특정 경비 사용내역을 다 까면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청렴한 분이 되고 누구는 횡령 파렴치범이 되고
사용처가 드러나면 그 또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고

결국 특정경비는 헌재 재판관인 이동흡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재판관실에 준 것인데 이동흡이 개인적으로 사실상 횡령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딱히 횡령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본인 이동흡도 횡령이라는 의식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부서 경비를 부서장인 자신이 맘대로 쓰는데 문제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요

높으신분들이 예산 지침까지 들여다 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냥 사무처에서 부서 특정경비로 400만원을 배정하니까 이거 내맘대로 집행해도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야말로 지 맘대로 사용한 것이지요

물론 이게 지침에 나온 세세한 사용지침은 몰랐어도 부서경비로 나온것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헌재 재판관 쌈지돈으로 이용이 되어왔기에 그리고 사법부의  특성상 각각의 재판관은 독립된 기관이고 재판관여의 문제상 다른 재판관실의 업무나 돌아가는 내용은 서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직원들끼리는 알고 있었겠지만 ) 그러나 각자 알아서 사용한 것이라는

이동흡이 자기를 위해서 썻다면 횡령 쓸 자격이 없으니까
부서원에게 나누어주거나 부서 경비로 사용했다면 무죄
그런데 실질적으로 밝히기가 쉽지는 않다 
뭐 이런이야기
어느정도 이해가 저는 되었는데 다른분들은 모르겠군요


결론은 이동흡은 돈을 무지 밝히는 사람으로서 미필적 고의든 고의든 횡령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고 헌재소장감은 아니고 구속감이지요
길벗님이 그런 잣대를 대면 누가 대법관이 될수 있고 헌재소장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안그런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주장은 평소 길벗님 주장이 아니라서 말이지요

사후 매수죄로 다투던 곽노현 건이나 안철수건을 파던 정신과 생각이라면 이동흡건은 이렇게 길게 말하거나 다 그러면 재판관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말이 안되는
저는 그래도 할 사람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지 입맛 맞는 사람을 찾다보니 더러운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겁니다
왜 구린데가 많은 사람들은 성공지향주의적이고 출세지상주의자인 사람이 많은 것이 통상적이고 
그 과정에서 비리나 구린데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자의로 또는 보신을 위해서 권력에 대해서 복종적입니다
그러나 떳떳한 사람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기에 권력자들이 재판관이나 뭐 이런 요직에 추천을 안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동흡이든 김용준이든 나오는쪽쪽 비리로 얼룩진 사람들뿐인 것이지요


그리고 헌재 규칙과 등등을 봤는데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군요
헌재 연구원과 직원 연수를 위한 연수원 직원 정원이 40명이나 되더군요
기타 다른것도 헌재에서 규칙을 정하면 그게 법 국회와 언론의 견제를 받고 수가 워낙 많아서 경비나 수당인상을 하려면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행정부와 달리 그냥 헌재에서 만들면 되는 것

따라서 아마 헌재 직원들 처우나 근무등 까보면 정말 신이 숨겨놓은 직장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급도 상당히 높고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