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검색하는 거 싫어해서 대충 오고가는 말들에 한마디씩 얹는 식으로 토론을 하는데, 그래도 상대가 알고 하는 말이겠거니 해서 특별히 의문스럽지 않은 부분은 상대가 맞는 말 하는 것으로 믿고 넘기는 건데..

지금 특정업무경비로 검색해 보니 아니 이게 월 30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데요?

그러니까 각 기관이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실경비가 드는데, 그 실경비를 보조해 주는 목적에서 지급해 주는 게 특정업무경비이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용도로 써도 안되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도 서로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하네요. -> 특정업무경비의 성격으로 지출을 하면서 그것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함.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를 주는 것도 막 주는 게 아니라, 그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만원의 범위내에서 매월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지침계획 집행지침)고 하는 군요. 다시말해 매달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해 나가는 돈이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개인당 30만원 범위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다는 거고, 이때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따로 지출증빙을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또 그 경우에도 개인이 가져가는 돈이 연간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고, 개인보수 지급과 분리해서 별도 지급을 해야되고, 혹여 30만원 이상이 되면 그때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게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말해 특정업무 목적으로 한달에 30만원 이상 쓸 일이 없으니 그 범위내에서 지출증빙 안하고 써도 되는 돈으로 주는 게 특정업무경비인데, 대체 매달 400만원 이상 씩 그것도 꼬박꼬박 현금과 수표로 받아가는 것은 무슨 경우인 거죠? 

지금 개인통장에 넣냐 안넣냐가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 참 웃긴 게, 이게 원래 매달 30만원 수준에서 특정업무에 쓰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통장에 넣고 말고 할 일도 없다는 거잖아요? 정부 지침에 의하면 애초에 이 비목이 그런 가능성 자체를 고려안하고 설계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걸 개인통장에 넣을 만큼 400만원씩이나 받아간 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부터 물어야 겠네요.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를 쓰면서 지출증빙해야 하는 경우도 있네요.

위와같이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외의 경비사용은(=30만원 넘기는 경우도 이 경우에 포함돼겠죠?)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또 상시적으로 특정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개인이 우연히 특정업무로 경비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하고 실비보전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상이 특정업무경비 사용지침의 주요 골자인데요,

대체 이것 보면서 이동흡의 케이스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 머리로는 도무지 답이 안나오는데..ㅎㅎ

힝령이고 뭐고를 떠나서..어떻게 월 400만원 이상씩을 다들 가져갔다는 걸까요? 이거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덧:

차칸노르님은 원래 그런 거다고 하시지만 이런 기사도 있군요.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38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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