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벗님이 끝까지 이 문제를 토론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길벗님의 주장은 차지하고 최근 주장하신 요지로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벗님의 최종 주장은 계좌에 돈을 넣던 현금으로 받던 생활비와 섞이던 mmf 에 투자를 하던 회사에 지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횡령도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주장이 왜 틀린주장인지를 판례를 통해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

[부산지방법원 2009.2.10, 선고, 2008고합482,2008고합516(병합),2008고합656(병합), 판결 :

판결요지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만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9250, 판결]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2807

 

위 판결은 횡령죄에 있어서 두가지 구성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횡령죄가 되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불법 영득 의사를

1.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자가 자기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것
2. 회사의 대표라 할 지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 판례에 근거하여 이동흡 건을 봅시다

1. 이동흡이 받은 특정경비는 이동흡의 돈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돈입니다.
  그러면 이동흡은 이 돈을 특정경비가 소용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만 합니다.

2. 그런데 이동흡은 이 돈을 특정업무가 아닌 mmf 에 투자하였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길벗님은 이자가 많은 mmf에 투자한 것이 오히려 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나 수익은 헌재의 것이고 이것을 반환내지 특정업무에 사용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데 이동흡은 하지 않았습니다.

4. 정당한 업무에 사용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이동흡에게는 있는데 이동흡은 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설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5. 이동흡은 월단위나 분기단위 결산이나 증빙도 없이 수년동안 개인돈과 마구잡이로 섞어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상 횡령이 분명합니다.

길벗님은  개인통장에 넣든 뭐하든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발단이 된 이동흡 사건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고
업무목적이 아닌 개인생활비나 투자에 사용했으므로 이는 횡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