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게시판팡팡에 가보니 좀비들이 뒷담화에 열심이더군요. 여기 아크로 유저들도 그 곳에서 좀비나 노숙자로 암약하는 것 같은데, 그 곳은 댓글 달기도 불편하고, 고정 닉이 아니라서 자기 필명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여기 아크로에서 당당히 논쟁하자고 제가 그 곳에 썼던 글을 옮겨 놓습니다.
스카이게시판에서 쓰여지는 용어들이 좀 거칠어 저도 그 스타일에 맞춰 글을 쓰다 보니 본문에 적절치 못한 용어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것을 순화해 올리는 것도 맥락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올립니다.)
스카이게시판팡팡에서 놀던 아크로 유저들은 여기서 당당히 토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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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에서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하여 흐강이 쓴 글을 보고 스카이팡팡에 차칸노르님도 이와 관련한 글을 올린 것을 알고 여기를 찾아와 보니 가관이 아니구만. 노숙자와 좀비들이 음숙한 토굴에서 남 뒷담화 까는데 열심히네. 내가 이 게시판팡팡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너희들의 술안주로 씹히는 것 까지는 좋은데, 아무리 노숙자고 좀비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체는 밝히는 것이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겠냐? 자기 닉네임을 걸고 책임을 지고 씹더라도 씹어라. 최소한 차칸노르님 같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오죽 자신이 없으면 익명으로 뒷담화 밖에 까지 못할까 이해는 한다만, 그래도 명색이 아크로 유저들 같은데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지키라고 부탁하고 싶네.
“브레인”이라는 작자가 차칸노르님이 나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비아냥거리는 글을 오늘 여기서 보고 어이도 없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고맙네. 사실 개밥바라기님의 댓글에 차칸노르님이 나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아크로에서 보지 못했는데 당신이 여기서 알려줘 알게 되었네. 차칸노르님께서 나를 칭찬해 준 것 같아 쑥스럽기도 하지만 기쁘다. 나는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가장 행복하거든. 나는 아크로에서 제 1의 논객으로 차칸노르를 꼽고 가장 안정되고 겸손하게, 논리정연하게,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글을 쓴다고 생각해 존경하고 있었거든. (이 자리를 빌어 차칸노르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감세.
지금 이동흡 청문회로 논쟁이 붙은 핵심은 특정업무경비(이하 ‘특경’)와 관련한 것이지. 나는 특경을 헌재가 매월 일시불로 300~500만원을 수표로 선지급할 때, 그 돈을 어디에 입금하든 아무 상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특경을 제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였는가, 영수증(증빙)을 제대로 갖춘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가에 있다고 했고, 너희들은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 자체가 횡령이거나 황령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어. 맞지? 이젠 아니라고 발뺌할 것인가?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가자. 헌재는 특경을 재판관들 모두에게 매월 일정액을 수표 한  장으로 지급해. 이런 지급방식에 대해 이동흡은 책임이 없어. 이동흡이 원래 헌재가 특경 사용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급하거나, 사후 정산 방식을 취했는데, 이동흡이 수표 한 장으로 선지급해 달라고 했다면 이동흡은 진짜 나쁜 놈이고, 횡령의사가 있었다고 봐야겠지. 이것 하나만으로 이동흡은 사적으로 사용해 횡령을 한 것인지를 떠나 헌재소장 자격미달이지. 그런데 이동흡이 자기만 이렇게 지급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헌재의 지급방식이 수표 한 장으로 선지급하는 것이라면 지급방식에 대해 이동흡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되지. 내가 왜 이것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언급하는지 이해가 가냐? 
이젠 헌재가 수표 한장으로 선지급한 후부터의 이동흡(헌재 재판관)의 책임을 따져야 해. 이후의 첫 번째 문제는 수표를 받은 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관리)하냐는 것이지. 너희들은 법인 통장(헌재 명의 통장)이나 독립된 개별 통장에 입금해야 하고, 개인 돈과 섞이게 관리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는 법인 통장이든, 개별 독립 계좌든, 기존의 자기 생활비와 혼재된 계좌든, 수익률이 높은 MMF 계좌든, 심지어 수표(현금) 상태로 그대로 관리하든 아무 상관 없다고 했고. 
첫 번째로 법인 통장에 도로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부터 보자. 아크로의 이름없는 전사가 이 주장을 처음에 했다가 꼬랑지 내렸지. 여기 노숙자나 좀비들 중에도 아직 이 주장을 하는 놈이 있냐? 내가 법인 통장에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무 소용 없는 짓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도 되겠지? 이해 못하겠으면 아크로에 가서 내가 이름없는 전사에게 설명한 것을 봐. 그래도 이해 안되면 내한테 엉겨붙어. 이렇게 하자면 경리팀한테 쓸데없는 일 만든다고 눈총받고 ㅂㅅ 소리까지 들어. 본인도 무지 불편하고.

두 번째로 특경만 입금하고 다른 개인 돈은 섞이지 않게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개별 통장 방식을 볼까? 이건 흐강과 피노키오를 비롯한 아크로 유저와 여기 좀비들의 생각이고 주장하는 바지.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 해보이지만, 아무 의미없는 쓸데없는 짓거리야. 이렇게 하면 관리가 잘 될 것 같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피노키오가 자기가 이렇게 관리한다고 해서 내가 반박해 놓은 글을 보면 알게 돼. 피노키오가 자기는 이렇게 관리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뻥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이렇게 관리한다면 멍청한 것이지, 도덕적인 것이 아니냐.

<피노키오 글>
금액은 밝힐 수 없고, 매달 일정금액이 제 개인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월급통장과 같이 섞이지 않게 하고 있구요. 매달 말일까지 지출한 돈만큼의 영수증과 잔액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잔액이 남았다면 다음달에는 남은 잔액만큼 감하고서 지급받습니다. 영수증 처리못하면 그 달에는 아예 한 푼도 안주고요. 공금의 용도는 매번 그때마다 지출결의하고 지급받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번거롭고 인력낭비성이 되는 자질구레한 지출들입니다. 업무추진비와는 다른거죠. 그래서 항상 통장으로도 잔액증명할 수 있게 따로 관리를 하는거죠. 
일반인들도 이 정도는 지키면서 삽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더군다나 헌재소장이 될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는 떳떳하다"니 후안무치인겁니다. 

<길벗의 반론>
먼저 하나 물어보죠. 경리팀에서 님의 통장 사본도 매월 정산시에 제출하라고 하십니까? 아마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도 없으니까요. 어차피 님의 통장에 나타난 자료와 님이 제출하는 영수증과 잔액보고서와 일치하지 않아 혼선만 줄 뿐 아니라 님의 통장에는 사용내역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요. 매월 1회 카드사의 카드 결제일에 한달치 사용액이 1건으로 기록되고 빠져 나갔으니 그것으로 무얼 증명하겠습니까? 당월에 님이 사용한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카드사의 결제금액이 왜 일치하지 않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님이 업무활동비를 카드로만 한다면 그나마 이 정도이지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오히려 별도 통장관리가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당월 사용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지, 현금으로 쓸 경우도 생기면 더 복잡해지는데 왜 굳이 별도 통장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영수증을 잘 관리하고 월말에 그것을 정리해 잔액보고서를 올리면 되죠.
제가 별도 통장 관리가 왜 불편한지 더 말씀드릴까요? 님은 매월 정산관리로 전월에 잔액이 남으면 익월의 활동비는 그것을 차감해 경리팀에서 입금해 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매월 입금되는 금액이 일정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매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님이 쓴 활동비와 통장에서 카드사가 결제해 빠져 나가는 금액도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님의 통장은 복잡하게 되고 통장 정리를 위한 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님이 관리해야 합니다. 그냥 간단히 영수증 정리해 정산보고서를 매월 한번 올리는 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일에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곤란하군요. 님이 이 정도로 결벽증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헌재와 같이 특정업무활동비를 수표로 지급하면 별도 통장을 만들어 입금해 관리하기 보다 당연히 가장 이율이 높은 계좌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만으로 다른 것은 신경쓰지 않겠습니다. 이 아크로 회원들의 수준은 거의 도덕군자 수준인 것 같네요. 별도 통장 만들어 입금하고 이자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도덕적으로 칭찬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별도 통장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비도덕적이라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위의 내 반론이 이해가 가시는가? 피노키오는 통장으로 잔액관리가 된다고 하지만 내가 설명한대로 잔액관리를 할 수 없어. 단지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고 남은 잔액만 달랑 찍힐 뿐 실제 잔액관리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지. 개별 통장에 넣어 관리한다고 제대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서 어차피 관리대장을 또 만들어 정리해야 하는데 왜 저런 짓을 할까? 저렇게 하면 이런 쓸데 없는 짓 뿐아니라 불편한 것이 더 있지. 신규 통장 개설해야지, 그 통장으로 결제되는 카드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 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해. 특정업무경비만 지급 받으면 그나마 통장 하나, 카드 하나 발급하고 추가 휴대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비(특별활동비 등)가 있다면, 너희들 논리대로라면 이런 경비들도 모두 전용 통장과 전용 카드 만들고, 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돼. 개인 카드 외 이런 카드를 2~3개씩 추가로 가지고 다니면서 해당 용도에 맞게 해당 카드를 쓸려면 얼마나 불편하고 헷갈리겠나? 어쩌다 특별활동비로 썼는데 특정업무경비용 카드로 결제하면 그 혼란을 어떻게 할래? 이런 일이 현실에서 안 일어날 것 같냐? 도대체 전혀 관리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불편만 잔뜩 있는 이런 방식을 개인적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도덕적이라고 해야 할까? 바보 머저리 짓이라고 해야 하겠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기존의 개인 계좌(개인 돈과 섞이는 계좌)인데, 이것도 또 둘로 나누어 설명해야 되겠더라. 최재천이나 이 곳 노숙자와 좀비들이 이동흡이 MMF 계좌에 입금한 것을 가지고 공금을 “이자 놀이” 했다고 비난하더만. 야! 최재천과 좀비들아! MMF 계좌만 이자가 나오고 일반 계좌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안 나오냐? 이자 나오기는 마찬가지인데 이왕 넣어 놓으려면 이자가 많이 나오는 곳에 넣어 놓지 이자 덜 나오는 곳에 넣어 놓으랴? 청렴결백을 보이기 위해 이자가 한 푼도 안나오는 계좌에 넣어 놓으면 도덕성이 높아지냐? 그런 이유로 이자 한 푼도 안 나오는데 넣어 놓으면 그건 경제관념을 상실한 놈이지 도덕성과 무관해. 만약 그런 이유로 이자 안 나오는 통장에 넣어 놓았다면 그 놈은 헌재소장 자격이 없는거야. 그런 경제관념을 가진 놈을 정상으로 볼 수 없지. 하기사 여기 노숙자들이 괜히 노숙자가 되었겠냐? 그런 경제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하니 노숙자가 될 수밖에. 그러고는 자기는 도덕군자 행세하고 있으니.... 

통장 문제만 남은 줄 알았더니 현금(수표)을 그냥 가지고 쓰는 형태가 아직 남아 있네. 한겨레가 마치 현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 개인 통장에 넣고 관리하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오도했지. 이 부분도 예전에 내가 써 놓았던 글을 복사해 올리는 것으로 대신한다. 

한겨레는 다른 재판관이 수표나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사용한다는 것을 마치 제대로 관리하는 것인 양 포장하려고 하는데, 대체 현금이나 수표로 관리하는 것이 이동흡 같이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에 비해 철저하게 관리된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이나 수표로 관리한다는 뜻은 특정업무경비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뜻인데 과연 월 300~50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현행 세법에는 5만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할 때는 법인(개인)카드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 사용이 탈법, 불법, 편법의 여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죠. 카드 사용은 추적관리가 용이하고 편법 사용이 어려운 반면, 현금 사용은 그렇지 않지요. 통장 입금하여 카드로 사용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관리를 잘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한겨레 기자가 한심해 보이는군요. 만약 이동흡이 현금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이번 청문회에 걸렸을까요? 개인 통장에 넣고 그것을 통해 보험료를 냈으니 드러난 것이죠. (이동흡이 특정업무경비로 사적 보험료를 냈다고 100% 단정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이 농후하여 그 특정업무경비를 보험료로 내는데 사용했다는 가정하에서)

이젠 이해가 좀 되었냐? 특경을 수표로 선지급받은 한에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든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냐? 그런데 최재천이나 너희들, 한겨레는 무어라 했냐? 개인 통장에 입금한 그 자체만으로 횡령이라고? 기존 계좌에 입금한 것이 횡령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너희들은 전국의 공무원들을 범죄자, 범죄예비자(용의자)로 만들 셈인가? 내가 예상컨대 전국의 공무원들 모두 이런 경비가 헌재와 같이 현금(수표)로 개별적으로 선지급되는 경우에는 99.9% 이상이 개별 통장도 아닌 본인의 기존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관리한다고 본다. 
최재천이나 너희들 같이 특정업무경비를 기존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횡령이라고 하거나 횡령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냐? 위에 공무원들을 모두 범죄자 취급하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고위직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져. 특정업무경비와 같은 경비를 개별적으로 선지급 받았던 공무원들은 최재천의 칼날에 무사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청렴했던 아니던 관계없이 기존 자기 통장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낙마야. 벌써 그 이유로 횡령 혹은 횡령의사가 있는 놈으로 찍히거든. 내가 왜 최재천이나 너희들 같이 접근하면 안된다고 누차 말하는 줄 알겠냐?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후보를 까는 자리가 맞아. 내가 까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깔려면 제대로 까라는 거야. 시덟지 않은 하찮은 것으로 시간 끌고 정력 낭비하지 말고, 특정업무경비도 깔려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논리정연하게 정곡을 찌르고 가라는 것이고, 누구나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야.

말귀 못 알아 들었거나, 반론할 놈 있으면 댓글로 달아.
행여 말귀 못 알아 듣는 놈을 위해 미리 말하는데, 이 글을 이동흡을 쉴드치는 것으로 둔갑, 혹은 치환시켜 엉뚱한 소리는 하지 마라. 내 글은 이동흡의 쉴드와 무관한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접근방식을 다루고, 최재천의 무식을 질타한 것이니 둘을 혼동하지 말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