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등 구 공산권의 실패 원인을 얘기할 때 민주집중제 부재 등 의사결정 절차상의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미누에 님이 저에 대한 답글에서 거론하신 문제도 결국 의사결정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체벌 금지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체벌 금지라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등에서 사용한다는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즉, 이 문제의 정답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정답에 이르는 과정이 어떠해야 했을까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접근의 시초에서부터 저는 딱 막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 다들 인정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느냐는 거죠. 혹시 미누에님은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정답, 좌우 양쪽 모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 나아가 정책 담당자 및 일반 국민여론까지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모범답안이 있는지 생각해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설혹 그런 모범답안이 있다 해도 그 답안에 대한 인지도나 합의 수준은 무척 빈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형태와 성격은 다르겠지만 결국 문제는 발생할 것이고 정책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좌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안을 양자택일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흑백논리라고 말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보다 본질적으로 상상력의 부재, 대안 창출의 능력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체벌 금지 문제에 대해 좌파는 찬성이냐 반대 외에 다른 선택지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학생체벌 금지 제도를 도입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사와 학생이 상호 거부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은 교사로부터 수업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사의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교사 역시 자신이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기도 싫은 학생에 대해 "너는 내 수업에 들어오지 마라"고 명령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가 없는 한 체벌금지니 뭐니 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실효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이런 교사-학생 상호 거부권 및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애초에 체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왜 체벌을 합니까? 학생은 교사가 마음에 안들면 다른 교사를 찾아가면 될 것이고, 교사는 싸가지 없는 학생놈들 그냥 교실 밖으로 쫓아내면 그만인데요. 체벌이 필요해지는 이유 자체를 근원적으로 없애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안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좌파의 체벌금지 운운하는 얘기는 무척 공허한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벌금지의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얘기들이 모두 김 빠진 맥주 얘기일 수밖에 없다고 보구요. 문제는 논의가 이렇게 확산되면 이것은 체벌금지냐 아니냐의 차원을 떠나 현재의 학교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좌파라면 이런 논의를 조직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상상력이나 기획, 실행능력 모든 측면에서요.

그래서, 님이 말씀하시는 의사결정 절차상의 문제를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좌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구요. 대안의 존재 여부를 떠나 사실 체벌 자체가 그다지 심각한 문제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구요. 체벌보다는 빵셔틀이니 일진이니 하는 게 훨씬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절실한 문제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