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이미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 헌재재판소에서의 판결로 미루어보아 이동흡은 헌재재판소장으로 부적당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동흡 관련한 논란은 반드시 이동흡에 관련된 사안만이 아닙니다. 막말로, 이동흡이 전용했다고 의혹이 드는 돈은 관련 분야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새나가는지 '통계'조차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동흡' 관련한 찬반만 난무할 뿐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사람, 또한 언론은 없어 보입니다.


무엇인가 '논란이 되는 사회적 쟁점'이 생기면 냄비처럼 바글바글 끓었다가 싹 잊어버리는 풍토. 어느 연구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기억지속력이 68일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었다가 개선은 별로 되지 않고 사회적 에너지만 소비하는 작태, 언제까지 반복이 될지 참 한심합니다.


이동흡 관련하여 진실이 어디 있던지 간에 이번에 판공비 관련하여 좀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할겁니다. 통계는 없지만 아마 무시못할 예산이 전용되고 있을겁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1번항'이 논점이 되지 않고 '2번항'이 논점이 된 것이 '민주당의 무능'이자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동흡이 낙마를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점수를 따지는 않을겁니다.


민주당이 점수를 따려면 이번 이동흡 사건을 계기로 판공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하승수 변호사가 참여연대 활동 시절에 썼던 '판공비 관련 연구 보고서'인데 2002년도에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고 그 중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아래에 발췌하였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이 문제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아크로에서만이라도 정치적 공세에 같이 편승하여 유치한 진영논리 노출시키지 말고 이런 건설적인 제안이 많아졌으면 합니다.(제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선거 캠프에 제안하려던 정책들 중 일부였습니다.)


Crete님이 지향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지요? Crete님과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지만 만일 이런 방향이라면 제가 힘닿는대로 도와드릴 의향은 있습니다.(그래서 같이 열심히 같이 일하다보면........ 그래도 Crete님과는 별로 친해지지 않을거 같네요. ^_^)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2002년 보고서에서 발췌)


그러나 행정기관들은 복사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도 굳이 열람을 고집한다. 이것은 공개방식을 열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나. 업무추진비의 집행실태

  판공비 관련 문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면공개가 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본공개를 끝내 거부하였는데, 지역의 사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열람을 한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판공비 사용의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4. 판공비 공개운동의 의미 
  판공비(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결국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투명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다.  



뱀발) 저 아래 댓글들에 대한 답변은 토/일요일날 드리겠습니다. ^_^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