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두 기사를 차례대로 링크해 올리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리죠.

먼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사실상 월급 - 건보료 부과 추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25/2013012500224.html

이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2011년까지 건강보험공단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월정직책금(직책수행경비), 복지포인트를 사실상의 급여로 간주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징구했으나, 2011년 2월부터 법제처가 급여 성격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2011년 2월까지 특정업무경비 등이 어떤 성격을 띠고, 또 이를 지급받은 사람이나 지급한 기관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했는지 대강 어림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보료 부과대상이라면 이것은 급여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하며, 만약 공적인 업무에 사용되고 사적 용도가 아니었다면 2011년 2월까지 이런 경비들이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고,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건보료와 소득세를 더 낸 공무원들은 무지 억울할 것입니다. 2011년 2월 이전까지 특정업무경비 등의 성격이 어떠했다고 보시는지요? 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부과대상으로 하여 건보료를 징구했을까요? 건강보험공단이 잘못한 것일까요?

이동흡을 포함한 저런 경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들은 건보료 부과대상이고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저런 경비(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선일보는 계속 제 의견과 비슷한 기사를 내고 있어 요즈음 개인적으론 마음에 듭니다. ^^

제가 몇 일 전에 조선일보가 지적했듯이, 특정업무경비 등과 같이 애매모호한 성격의 경비에 대해 정확한 선을 긋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죠. 급여의 보전의 성격이라면 급여로 당당히 전환하고, 공적 업무활동비라면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인 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후 실비 정산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이렇게 하면 세수(소득세)와 건보료 수입 증대도 되고, 실제적인 조세 정의도 이루어지게 될 뿐아니라 저런 경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됩니다. 지급받는 공무원들도 당당해질 수 있고, 청문회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겠죠.


다음으로 한겨레신문 오늘 기사를 보지요.

<다른 재판관들, 특정업무비 공적 사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1244.html

역시 오늘 기사도 “한 재판관”, “대법원 판사” 등으로 익명으로 처리했군요. 한겨레가 소설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미덥지는 않지만, 이 기사도 사실이라고 보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헌법재판관 중에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소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진질님”이 “이름없는 전사님“의 글에 댓글로 올린 것에 제 이야기가 나오던데 ”진질님“은 제가 한 이야기를 비틀어 반박하더군요. 저는 공무원들에게 특정업무경비나 직책수행경비 등과 같이 사적 용도가 아닌 공적 용도로 사용하라고 지급된 경비들이 실제 어떻게 관리되고 그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지 여부를 질문 드렸는데, 엉뚱하게 자기 회사는 출장비가 남으면 잔액을 반납하는 사람이 5%는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제 질문에 반박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지요. 한겨레 기사를 보더라도 반납하는 재판관이 없습니다. 진질님은 특정업무경비나 직책수행경비의 잔액을 반납하는 공무원이 몇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선지급 받는 공무원이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1%를 넘지 못한다고 보고, 직책수행경비의 잔액을 반납하는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없다는 것에 100원 걸지요.


다른 재판관들도 별도 통장으로 입금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도 없어 보입니다. 법인 통장이나 별도 개인 통장으로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분들은 저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겨레는 다른 재판관이 수표나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사용한다는 것을 마치 제대로 관리하는 것인 양 포장하려고 하는데, 대체 현금이나 수표로 관리하는 것이 이동흡 같이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에 비해 철저하게 관리된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이나 수표로 관리한다는 뜻은 특정업무경비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뜻인데 과연 월 300~50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현행 세법에는 5만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할 때는 법인(개인)카드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 사용이 탈법, 불법, 편법의 여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죠. 카드 사용은 추적관리가 용이하고 편법 사용이 어려운 반면, 현금 사용은 그렇지 않지요. 통장 입금하여 카드로 사용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관리를 잘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한겨레 기자가 한심해 보이는군요. 만약 이동흡이 현금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이번 청문회에 걸렸을까요? 개인 통장에 넣고 그것을 통해 보험료를 냈으니 드러난 것이죠. (이동흡이 특정업무경비로 사적 보험료를 냈다고 100% 단정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이 농후하여 그 특정업무경비를 보험료로 내는데 사용했다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특정업무경비를 “특정업무”라는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를 직원의 경조사비, 직원의 격려비 등에 쓰고 있네요. 저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특정업무”와 관련이 있나요? 개인이 지급해야 할 직원의 경조사비를 왜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했을까요? 저건 엄밀히 이야기하면 횡령이죠.

직원의 격려비로 줬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것은 사적으로 나누어 쓴 것일 뿐 공적 용도로 썼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겨레 기사가 사실이라 하면,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특정업무경비를 제 용도로 쓰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지요.


한겨레 기사에 나온 다른 재판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헌재의 경리담당 김모 사무관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비서가 적어준 사용내역을 경리팀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캐비닛에 보관한다는 이야기는 실제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리팀은 수표로 지급한 그 순간 회계정리가 끝난 상황이고, 그 사용내역을 보면 전표로 보강처리할 수 없으니 저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직원의 경조사비나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격려금이 어떻게 영수증이 있겠습니까? 영수증이 없는데 회계처리할 수 없죠. 회계처리를 형식적으로라도 했다면 소위 “가라” 영수증이나 다른 용도로 쓴 영수증으로 특정업무경비 지출을 대신해 첨부해 놓았을 것이구요.


오늘도 제가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보도한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기사를 비교해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기사가 유익해 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