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흐르는 강물길벗님이 여러번 이동흡 청문회가 비본질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문제가 된 특정업무 경비건도 이동흡의 잘못이 아닌 관행의 잘못이라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퐁퐁에서는 차칸노르님이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입증책임을 국회의원이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동흡에 대한 옹호는 아니었고 법적 논리로 접근할 때 청문회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길벗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길벗님의 주장처럼 이번 청문회가 비본질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문회에서 무슨 말 실수나 사석에서 한 일까지 까발려 흠집내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업무능력과 함께 도덕성도 공직자의 필수자격이고 특히 헌재소장이나 대법관등은 도덕성이 우선입니다
대법이나 헌재가 무슨 대단한 창의적인 발상이나 행정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까지 갈 정도면 일단 재판관으로서 능력은 있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검증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동흡은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1. 헌재 재판관으로서 장관급 급여와 대우를 받으면서도 품위유지를 못하고 티켔 깡을 했다는 것이고 부인을 비서관 자격으로 데려가서 공금으로 해외여행했다는 찌질함만으로도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을 헌법을 수호하고 판단하는 최고기관의 수장으로 국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 특정업무 경비 문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문제가 안됩니다.
문대성이나 기타 논문 표절자들이 그렇게 다수가 한다고해서 드러난 이상 덮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명할 것은 해야 합니다.
이미 담당 사무관의 증언으로 이동흡의 특정업무 경비는 사실상 횡령에 해당하며 헌재에서도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이동흡의 부당하게 공금을 사용하였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벗님은 개인통장에 넣은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 개인통장에 개인돈과 섞어서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개인이 넣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또는 특정업무 경비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하였다가 보험료등 사적용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을 하는군요
차칸노르님은 횡령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영득의사가 있어야하고 돈이 섞어졌는데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라고 했지만 어려운것 하나도 없습니다
특정업무 경비는 매달 400만원정도 지급이 되니 사실상 두달에 천만원 내외 금액은 집행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집행이 안되면 반납이나 수령을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동흡은 돈을 사용은 거의 안하고 돈을 통장에 계속 쌓아두었습니다
이건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아울러 개인돈을 섞었지만 개인 보험금등 사적 용도로 지출한 시기에 개인돈이 들어있지 않거나 개인돈보다 많은 돈이 지출되었다면 횡령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길벗님은 제도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청문회는 제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인사청문회로 이동흡이 헌재소장으로서 합당한 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동흡의 살아온 이력 공직생활때의 언행등을 통하여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하등 문제가 없고 본질적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이정희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똔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에 대해 공격한다면 당연 문제가 되는것처럼
이동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끝나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님은 인사청문회를 하다가 아 특정업무 경비 사용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관행을 고치는 논의를 하고 제도를 정비해야지 이동흡이 사용내역을 밝혀라 이동흡 나쁜넘이다라고 한다고 의원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타기가 아니면 술타기,혹은 나무타기라는 말입니까?
4. 그동안 길벗님의 안철수등 다른 사안에 대해 주장한 엄정한 펙트와 잣대를 생각하자면 이번 이동흡건은 완전 진영논리에 빠져있습니다
아마 길벗님 스스로도 인지 못하는 모양인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벗님이 자주 사용하는 어법대로 이동흡이 아닌 안철수나 이정희나 조국등이 저런 행동을 했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말씀하실 것인지요
두번째로 차칸노르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차칸노르님이 스카이팡팡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추궁하는 국회의원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일반인이 법적 훈련을 받지 않아서 이걸 혼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법정이 아닙니다.
유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주의나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등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적용할 마당이 아닙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타당한지 그의 생각과 지나온 삶과 문제를 따지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이도 물어볼수 있으며 의혹에 대한 입증은 청문회 대상자가 지면 됩니다
만일 입증이 싫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후보자 사퇴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즉 인사청문회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되어 법정에서 심문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공직에 취임하고자 동의하에 행해지는 청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묻고 대답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동흡은 무죄가 아니고 입증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의원이 아무 근거없이 황당한 의혹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한 설명하고 할 수 없는 대답은 없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보고 판단합니다
저 의원이 말 안되는 황당한 의혹으로 흠집내기를 하구나
그리고 본래 후보자는 그냥 있는대로 성실하게 대답을 하면 의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답을 증거를 제시하거나 만들거나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여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해명을 할건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며
의원은 그 대답이 거짓이라는 것을 다시 반론하거나 증거제시하면 되고 결국 일정시점에서 국민과 청문위원들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점에 있어서 이동흡은 전혀 성실하게 해명하지도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의문에 협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이동흡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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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카이 퐁퐁에서는 차칸노르님이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입증책임을 국회의원이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동흡에 대한 옹호는 아니었고 법적 논리로 접근할 때 청문회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길벗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길벗님의 주장처럼 이번 청문회가 비본질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문회에서 무슨 말 실수나 사석에서 한 일까지 까발려 흠집내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업무능력과 함께 도덕성도 공직자의 필수자격이고 특히 헌재소장이나 대법관등은 도덕성이 우선입니다
대법이나 헌재가 무슨 대단한 창의적인 발상이나 행정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까지 갈 정도면 일단 재판관으로서 능력은 있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검증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동흡은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1. 헌재 재판관으로서 장관급 급여와 대우를 받으면서도 품위유지를 못하고 티켔 깡을 했다는 것이고 부인을 비서관 자격으로 데려가서 공금으로 해외여행했다는 찌질함만으로도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을 헌법을 수호하고 판단하는 최고기관의 수장으로 국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 특정업무 경비 문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문제가 안됩니다.
문대성이나 기타 논문 표절자들이 그렇게 다수가 한다고해서 드러난 이상 덮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명할 것은 해야 합니다.
이미 담당 사무관의 증언으로 이동흡의 특정업무 경비는 사실상 횡령에 해당하며 헌재에서도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이동흡의 부당하게 공금을 사용하였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벗님은 개인통장에 넣은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 개인통장에 개인돈과 섞어서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개인이 넣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또는 특정업무 경비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하였다가 보험료등 사적용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을 하는군요
차칸노르님은 횡령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영득의사가 있어야하고 돈이 섞어졌는데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라고 했지만 어려운것 하나도 없습니다
특정업무 경비는 매달 400만원정도 지급이 되니 사실상 두달에 천만원 내외 금액은 집행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집행이 안되면 반납이나 수령을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동흡은 돈을 사용은 거의 안하고 돈을 통장에 계속 쌓아두었습니다
이건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아울러 개인돈을 섞었지만 개인 보험금등 사적 용도로 지출한 시기에 개인돈이 들어있지 않거나 개인돈보다 많은 돈이 지출되었다면 횡령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길벗님은 제도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청문회는 제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인사청문회로 이동흡이 헌재소장으로서 합당한 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동흡의 살아온 이력 공직생활때의 언행등을 통하여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하등 문제가 없고 본질적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이정희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똔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에 대해 공격한다면 당연 문제가 되는것처럼
이동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끝나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님은 인사청문회를 하다가 아 특정업무 경비 사용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관행을 고치는 논의를 하고 제도를 정비해야지 이동흡이 사용내역을 밝혀라 이동흡 나쁜넘이다라고 한다고 의원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타기가 아니면 술타기,혹은 나무타기라는 말입니까?
4. 그동안 길벗님의 안철수등 다른 사안에 대해 주장한 엄정한 펙트와 잣대를 생각하자면 이번 이동흡건은 완전 진영논리에 빠져있습니다
아마 길벗님 스스로도 인지 못하는 모양인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벗님이 자주 사용하는 어법대로 이동흡이 아닌 안철수나 이정희나 조국등이 저런 행동을 했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말씀하실 것인지요
두번째로 차칸노르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차칸노르님이 스카이팡팡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추궁하는 국회의원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일반인이 법적 훈련을 받지 않아서 이걸 혼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법정이 아닙니다.
유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주의나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등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적용할 마당이 아닙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타당한지 그의 생각과 지나온 삶과 문제를 따지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이도 물어볼수 있으며 의혹에 대한 입증은 청문회 대상자가 지면 됩니다
만일 입증이 싫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후보자 사퇴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즉 인사청문회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되어 법정에서 심문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공직에 취임하고자 동의하에 행해지는 청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묻고 대답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동흡은 무죄가 아니고 입증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의원이 아무 근거없이 황당한 의혹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한 설명하고 할 수 없는 대답은 없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보고 판단합니다
저 의원이 말 안되는 황당한 의혹으로 흠집내기를 하구나
그리고 본래 후보자는 그냥 있는대로 성실하게 대답을 하면 의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답을 증거를 제시하거나 만들거나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여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해명을 할건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며
의원은 그 대답이 거짓이라는 것을 다시 반론하거나 증거제시하면 되고 결국 일정시점에서 국민과 청문위원들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점에 있어서 이동흡은 전혀 성실하게 해명하지도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의문에 협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이동흡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후보입니다
2013.01.23 16:32:27
길벗또 다시 제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이동흡을 옹호할 이유도 없고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정적 여론을 모르거나 이 곳 분위기를 몰라서 이동흡을 쉴드칠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청문회의 수준과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사소한 문제로 시간 끄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동흡의 검증과 별개의 문제로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는 것이 곧바로 이동흡의 옹호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안들은 개인차가 있겠고, 여기서 논란이 되지 않으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별업무경비에 대해서만 논하겠습니다.
저는 헌재의 관행을 그대로 두자고 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관행을 타파하고 엄격하게 특정업무경비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흡의 사안도 본질적인 것을 보아야지, 어디에 입금했느냐로 초점이 맞추어졌어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든, 제 용도로 제대로 쓰였는지, 그 증빙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님들에게 300만원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될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해 보라고 하겠습니까?
별도 통장에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돈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통장으로 이체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최초 입금된 통장이 별도 통장인 것과 기존 통장으로 입금된 것과 차이가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비거는 것이 우습다는 것이죠.
김모 사무관이 이동흡이 급여 이체 통장에 입금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던데 이 말이 저는 더 우스웠습니다. 저는 급여 이체 통장에서 제 생활비가 다 빠져나갑니다. 보험금, 아버님 용돈, 관리비, 카드 결제 대금 등이 이 통장으로 나가지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왜 별도 통장을 따로 만들어 급여이체통장에서 이체하고 그 통장을 생활비로 쓰는 통장으로 사용하는 번거러움을 겪습니까? 이동흡이 급여이체 통장에 특정업무경비로 받은 수표를 입금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급여이체 통장에서 대부분의 사적 경비가 지출되는데, 단지 금여 이체 통장으로 입금했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의 증빙이 필요 없게 됩니까? 급여통장으로 이체하면 문제가 도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우습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별도 통장에 입금해도 급여이체 통장에 입금하거나 다른 기존 통장에 입금하는 것과 달라질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 차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문회의 수준과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사소한 문제로 시간 끄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동흡의 검증과 별개의 문제로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는 것이 곧바로 이동흡의 옹호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안들은 개인차가 있겠고, 여기서 논란이 되지 않으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별업무경비에 대해서만 논하겠습니다.
저는 헌재의 관행을 그대로 두자고 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관행을 타파하고 엄격하게 특정업무경비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흡의 사안도 본질적인 것을 보아야지, 어디에 입금했느냐로 초점이 맞추어졌어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든, 제 용도로 제대로 쓰였는지, 그 증빙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님들에게 300만원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될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해 보라고 하겠습니까?
별도 통장에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돈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통장으로 이체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최초 입금된 통장이 별도 통장인 것과 기존 통장으로 입금된 것과 차이가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비거는 것이 우습다는 것이죠.
김모 사무관이 이동흡이 급여 이체 통장에 입금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던데 이 말이 저는 더 우스웠습니다. 저는 급여 이체 통장에서 제 생활비가 다 빠져나갑니다. 보험금, 아버님 용돈, 관리비, 카드 결제 대금 등이 이 통장으로 나가지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왜 별도 통장을 따로 만들어 급여이체통장에서 이체하고 그 통장을 생활비로 쓰는 통장으로 사용하는 번거러움을 겪습니까? 이동흡이 급여이체 통장에 특정업무경비로 받은 수표를 입금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급여이체 통장에서 대부분의 사적 경비가 지출되는데, 단지 금여 이체 통장으로 입금했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의 증빙이 필요 없게 됩니까? 급여통장으로 이체하면 문제가 도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우습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별도 통장에 입금해도 급여이체 통장에 입금하거나 다른 기존 통장에 입금하는 것과 달라질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 차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3.01.23 17:19:11
이름없는 전사
회계 담당 공무원이 지출증빙을 보고 "분개"를 하지요?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복식부기 모릅니까? 그렇게 돈의 입출금 내역을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공금의 사용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쓰고, 쓰고 남은 돈은 매월 불용액 처리를 해서 국고로 반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동흡은 영수증 처리도 안해요, 그렇다고 치면 통장이라도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맡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이동흡이 법인 카드를 긁으면 그게 통장 기록으로 남고, 그래야 최소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회계처리를 할꺼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동흡 본인이 그 공금을 개인통장에 집어넣으면 담당 공무원이 무슨 용빼는 재주로 회계처리를 할 거냐구요? 이동흡 개인통장에서 생활비와 함께 마구잡이로 빠져나가는 그 공금의 사용내역을 담당 공무원이 무슨 수로 확인할 수가 있냐구요? 이동흡한테 가서 그 개인통장 내놔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동흡이 옳타쿠나 그 개인통장을 회계담당자에게 내어 줄까요? 그걸 내어 주면 이미 개인통장이 아닌 게 되는 거고, 또 내어줄 것 같았으면 애초에 법인통장을 따로 만들었겠죠, 자기 밑에 사람 시켜서..안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법인통장은 안만들고 하필이면 개인통장에 그 공금을 꼬박꼬박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건 이미 그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기로 작정하고 한 짓이라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제법 나이도 드신 분께서 왜 뻔한 세상의 이치를 모르시는지 갑갑하기가 그지없네요..
2013.01.23 17:29:26
흐르는 강물전사님
특정업무비를 현금으로 주는 이유는 두가지일듯 합니다
일단 기밀을 유지해야해서 카드사나 이런데 기록이 남지 않고 내부 회계로만 남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서 법인 카드나 통장을 안만들었다는 것은 상관 없을듯 하고요
두번째로는 헌재 재판관 모두가 작당을 해서 특정업무비를 그냥 개인돈으로 받아먹기 위해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했다고 봐야지요
제가 볼 때는 두번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이 사법부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못합니다
그냥 법관들 정확하게 하자면 대법관과 대법원장 몇사람에게 맡겨져 있고 헌재는 더 더욱 소규모 독립된 기관으로 그 누구의 감독이나 견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과 소장만 작당을 하면 뭔짓을 해도 모르지요
게다가 행정부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수도 대법에서도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통장에 넣더라도 별도통장으로 관리해야 하는건 분명하고요
특정업무비를 현금으로 주는 이유는 두가지일듯 합니다
일단 기밀을 유지해야해서 카드사나 이런데 기록이 남지 않고 내부 회계로만 남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서 법인 카드나 통장을 안만들었다는 것은 상관 없을듯 하고요
두번째로는 헌재 재판관 모두가 작당을 해서 특정업무비를 그냥 개인돈으로 받아먹기 위해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했다고 봐야지요
제가 볼 때는 두번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이 사법부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못합니다
그냥 법관들 정확하게 하자면 대법관과 대법원장 몇사람에게 맡겨져 있고 헌재는 더 더욱 소규모 독립된 기관으로 그 누구의 감독이나 견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과 소장만 작당을 하면 뭔짓을 해도 모르지요
게다가 행정부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수도 대법에서도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통장에 넣더라도 별도통장으로 관리해야 하는건 분명하고요
2013.01.23 18:05:35
이름없는 전사
특수활동비는 비밀업무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해서(=근데 사실 이 비목도 정치인들이 월급에 더해 용돈조로 가져가기 위해 그럴듯하게 만들어 논 것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다 까고 보면 어짜피 대단한 기밀활동씩이나 한다고 그 돈을 쓴 게 아니라, 다 사적으로 자기 주머니 채우는 용도 쓰이고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지출증빙이 필요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돈은 공직자 개인이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애초에 법에도 영수증 처리를 안해도 된다고 나와 있나 보던데..
특정업무활동비는 그런 돈도 아닌 걸로 알거든요? 걍 "특정한 업무"에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고, 그래서 꼬박꼬박 영수증 처리해서 투명하게 지출내역을 밝히고, 쓰고 남은 돈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그럴려면 회계처리를 해야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회계처리를 할려면 공직자 본인 부터 법인 카드 만들어서 쓰고, 현금으로 쓰면 영수증 꼬박꼬박 떼가고, 또 어쨌든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회계담당자가 관리해야지만 그 특정업무활동비 본연의 사용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돈을 본인에게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주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아무튼 웃기긴 하네요. 진짜 뭐 다 썩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 사정이 있는 건지..ㅎㅎ 그래도 길벗님의 쉴드는 너무 황당무계해서 댓글달았습니다.
2013.01.23 19:47:18
차칸노르지난 2010년에 이 특정업무경비 건으로 감사원이 사법부를 작살냈죠. 대법원 이하 거의 대부분의 법관들이 특정업무경비를 전용하고 유용하는 관행을 조사해서 밝혔습니다. 요즘은 그 때 한 번 망신당하고 난 뒤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횡령죄로 잡혀들어간 법관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법관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너무 엄청나서 그냥 덮어진 거죠 아마 이 특정업무경비 건으로 청문회 한다면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 임명에서 자유로울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격, 대한민국의 수준이죠.
2013.01.24 10:09:20
흐르는 강물차칸노르님
그런데 삼권분립인데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이 사법부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물론 국가 예산 집행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고 사법부에서 자체 예산편성해서 국회로 바로 제출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기는 한데
원론적으로 행정부의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솔까말 감사로 압박하려면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내막도 넘어가고
지금도 정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대법원과 거래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리고 국회도 감사원 감사를 받는지 궁금하군요
그런데 삼권분립인데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이 사법부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물론 국가 예산 집행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고 사법부에서 자체 예산편성해서 국회로 바로 제출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기는 한데
원론적으로 행정부의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솔까말 감사로 압박하려면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내막도 넘어가고
지금도 정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대법원과 거래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리고 국회도 감사원 감사를 받는지 궁금하군요
2013.01.24 11:02:14
차칸노르사법부의 독립, 재판에 대한 감사가 아니니까 감사가 가능합니다. 사법 행정에 대한 국가회계와 예산집행 부분 즉 재정부의 예산지침 준수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니까 가능하죠. 판사들 거의 대부분 지멋대로 세금을 특정업무경비로 받아내서 업무추진이니 단합이니 하면서 멋부리고 전용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사적용도로 유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죠. 이동흡 청문회의 최재천식 기준이라면 그렇게 유용한판사들 중에서 상당수는 횡령죄로 잡혀들어가서 법복 벗어야 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 나라에 판사할 사람이 없네요? )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연간 200억원도, 이것도 문제 많습니다. 물론 일선 검사들이 박봉인데, 검찰업무 수행 공무원들을 그 검사가 자비를 투입해가면서 거느리려면 검찰총장에게 200억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1/10정도로 줄여서 연간 2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그 공무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경비책정하고 월급올려주면 되는 일인데 저렇게 200억원 마음대로 쓰는 식으로 불투명하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판사들과 검사들이 국민들을 배신하는 이유는 거기서 권력이 생기니까 국민들을 '통치'하려고 그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국회는 감사원 감사를 안받습니다. 이것은 직무감찰이라고 하는 건데, 감사원법상에 직무감찰의 범위에 국회, 법원, 헌재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부분의 예산 회계 부분에 대한 감사는 가능합니다.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연간 200억원도, 이것도 문제 많습니다. 물론 일선 검사들이 박봉인데, 검찰업무 수행 공무원들을 그 검사가 자비를 투입해가면서 거느리려면 검찰총장에게 200억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1/10정도로 줄여서 연간 2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그 공무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경비책정하고 월급올려주면 되는 일인데 저렇게 200억원 마음대로 쓰는 식으로 불투명하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판사들과 검사들이 국민들을 배신하는 이유는 거기서 권력이 생기니까 국민들을 '통치'하려고 그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국회는 감사원 감사를 안받습니다. 이것은 직무감찰이라고 하는 건데, 감사원법상에 직무감찰의 범위에 국회, 법원, 헌재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부분의 예산 회계 부분에 대한 감사는 가능합니다.
2013.01.23 17:22:39
흐르는 강물답답하시네요
통장에 넣었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경비통장만 따로 만들수도 있는데 개인돈을 섞어서 사용했고
다음에 그 통장에서 사적용도로 거액이 지출되었는데 개인이 넣은 개인자금보다 많은돈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니 왜 말을 못알아들으시나요
물어볼께요
개인이 통장 여러개 만들수 있습니다
엄밀성을 추구하는 법조인으로 보자면 또 공직자로 보자면 특정업무 경비가 수표로 지급되면 따로 전용 통장을 만드는게 상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돈이나 막 넣어 사용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섞었는데 넣어놓은 개인돈보다 많은 돈이 사적인 용도로 지출이 되었고 결국 차액은 특정경비에서 나간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추궁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까
도덕성에 관한 문제로 본질적인 겁니다
길벗님은 자꾸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반복이면 의도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노키오님도 말했고 저도 진즉 수표를 통장에 넣은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님은 계속 여러번 수표나 현금지급을 통장에 넣지 집에 보관하느냐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통장에 넣었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문제는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관행이던 뭐던 상식적 판단만 있으면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돈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져 묻는 것은 청문회 본질이고요
헌재나 이동흡 본인이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댈 자료가 있음에도 제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1. 특정엄부 경비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돈이다는 펙트
2. 이동흡만이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3. 모든 헌재 재판관이 특수사업비처럼 그렇게 사용하였다
4 증빙서류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할 자료가 없이 사용했다.
5. 그냥 공돈으로 알고들 지금까지 사용하였다
위 네가지 경우의 수중 한가지에 해당할텐데 어느 항목이라도 결격입니다
관행이라해도 그냥 업무편의를 위한 관행이나 소액의 회식비나 접대비가 아닌 매달 400만원이라는 거액 총계 3억이 넘는 돈을 그냥 개인돈처럼 사용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판단에도 부당하고 특히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일상화되고 체질화된 법관에게 있어서는 이건 도덕성 마비인 것이지요
2013.01.23 17:47:27
길벗흐강님/
님의 글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앞과 뒤가 모순이 생깁니다. 님의 댓글 뒷부분을 보면 수표를 통장에 넣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바이구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당하게 사용하고 그 증빙을 제대로 제출했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초지일관 주장하였던 바인데 왜 저를 비판하지요?
제가 오늘 글을 올린 것은 한겨레 오늘자 기사를 보고 쓴 것입니다. 오늘 한겨레 기사를 찾아 보세요. 이동흡이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열을 내고 있지요. 정작 님이나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구요.
님의 글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앞과 뒤가 모순이 생깁니다. 님의 댓글 뒷부분을 보면 수표를 통장에 넣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바이구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당하게 사용하고 그 증빙을 제대로 제출했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초지일관 주장하였던 바인데 왜 저를 비판하지요?
제가 오늘 글을 올린 것은 한겨레 오늘자 기사를 보고 쓴 것입니다. 오늘 한겨레 기사를 찾아 보세요. 이동흡이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열을 내고 있지요. 정작 님이나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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