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벗님이 여러번 이동흡 청문회가 비본질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문제가 된 특정업무 경비건도 이동흡의 잘못이 아닌 관행의 잘못이라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퐁퐁에서는 차칸노르님이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입증책임을 국회의원이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동흡에 대한 옹호는 아니었고 법적 논리로 접근할 때 청문회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길벗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길벗님의 주장처럼 이번 청문회가  비본질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문회에서 무슨 말 실수나 사석에서 한 일까지 까발려 흠집내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업무능력과 함께 도덕성도 공직자의 필수자격이고 특히 헌재소장이나 대법관등은 도덕성이 우선입니다
대법이나 헌재가 무슨 대단한 창의적인 발상이나 행정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까지 갈 정도면 일단 재판관으로서 능력은 있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검증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동흡은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1. 헌재 재판관으로서 장관급 급여와 대우를 받으면서도 품위유지를 못하고 티켔 깡을 했다는 것이고 부인을 비서관 자격으로 데려가서 공금으로 해외여행했다는 찌질함만으로도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을 헌법을 수호하고 판단하는 최고기관의 수장으로 국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 특정업무 경비 문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문제가 안됩니다.
문대성이나 기타 논문 표절자들이 그렇게 다수가 한다고해서 드러난 이상 덮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명할 것은 해야 합니다.
이미 담당 사무관의 증언으로 이동흡의 특정업무 경비는 사실상 횡령에 해당하며 헌재에서도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이동흡의 부당하게 공금을 사용하였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벗님은 개인통장에 넣은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 개인통장에 개인돈과 섞어서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개인이 넣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또는 특정업무 경비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하였다가 보험료등 사적용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을 하는군요

차칸노르님은 횡령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영득의사가 있어야하고 돈이 섞어졌는데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라고 했지만 어려운것 하나도 없습니다
특정업무 경비는 매달 400만원정도 지급이 되니 사실상 두달에 천만원 내외 금액은 집행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집행이 안되면 반납이나 수령을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동흡은 돈을 사용은 거의 안하고 돈을 통장에 계속 쌓아두었습니다
이건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아울러 개인돈을 섞었지만 개인 보험금등 사적 용도로 지출한 시기에 개인돈이 들어있지 않거나 개인돈보다 많은 돈이 지출되었다면 횡령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길벗님은 제도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청문회는 제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인사청문회로 이동흡이 헌재소장으로서 합당한 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동흡의 살아온 이력 공직생활때의 언행등을 통하여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하등 문제가 없고 본질적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이정희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똔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에 대해 공격한다면 당연 문제가 되는것처럼
이동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끝나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님은 인사청문회를 하다가 아 특정업무 경비 사용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관행을 고치는 논의를 하고 제도를 정비해야지 이동흡이 사용내역을 밝혀라 이동흡 나쁜넘이다라고 한다고 의원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타기가 아니면 술타기,혹은 나무타기라는 말입니까?

4. 그동안 길벗님의 안철수등 다른 사안에 대해 주장한 엄정한 펙트와 잣대를 생각하자면 이번 이동흡건은 완전 진영논리에 빠져있습니다
아마 길벗님 스스로도 인지 못하는 모양인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벗님이 자주 사용하는 어법대로 이동흡이 아닌 안철수나 이정희나 조국등이 저런 행동을 했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말씀하실 것인지요


두번째로 차칸노르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차칸노르님이 스카이팡팡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추궁하는 국회의원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일반인이 법적 훈련을 받지 않아서 이걸 혼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법정이 아닙니다.
유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주의나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등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적용할 마당이 아닙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타당한지 그의 생각과 지나온 삶과 문제를 따지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이도 물어볼수 있으며 의혹에 대한 입증은 청문회 대상자가 지면 됩니다
만일 입증이 싫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후보자 사퇴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즉 인사청문회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되어 법정에서 심문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공직에 취임하고자 동의하에 행해지는 청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묻고 대답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동흡은 무죄가 아니고 입증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의원이 아무 근거없이 황당한 의혹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한 설명하고 할 수 없는 대답은 없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보고 판단합니다
저 의원이 말 안되는 황당한 의혹으로 흠집내기를 하구나
그리고 본래 후보자는 그냥 있는대로 성실하게 대답을 하면 의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답을 증거를 제시하거나 만들거나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여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해명을 할건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며
의원은 그 대답이 거짓이라는 것을 다시 반론하거나 증거제시하면 되고 결국 일정시점에서 국민과 청문위원들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점에 있어서 이동흡은 전혀 성실하게 해명하지도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의문에 협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이동흡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