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청문회 '따위'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친노들의 무능함을 또다시 목격하게 되어 짜증 만땅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동흡 후보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보시고 판단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이동흡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퇴임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보루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업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중략)진정으로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더 한층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동흡 헌법재판관 퇴임사)


이랬던 분의 전력 한번 살펴볼까요?



1. 위안부 황금주 할머니의 경우

"할머니들은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은 일본정부는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위안부 배상청구권은 협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한국정부가 이런 분쟁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런 헌법 소원에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6명이 위헌,3명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의 한 명이 바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입니다. 

이동흡,이강국,민형기 재판관은 "헌법 및 협정 제3조를 근거로는 청구인들에 대해 국가가 협정 제3조에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2. 삼성의 경우


"삼성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내부 자본거래는 자칭 대한민국 국민 그룹이 맞는가 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공정위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 2003년 대기업 조사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에 부당 내부 거래를 이유로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동흡 법관은 이런 과징금을 대부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


3. 이동흡의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 내용

이동흡 일지.gif


퇴임사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하는데 그가 내린 결정은 철저히도 국민의 권리에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존립가치에 대하여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인 '국가 우선, 그리고 사회적 강자 우선'의 의견을 낸 사람이 과연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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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