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의 헌재소장 청문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경비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비이고, 1회 3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진 모양이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의 김모 사무관의 증언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에게 월 300~5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매월 일시에 지급하고, 그 사용내역(증빙자료)는 비서실에서 작성하여 경리팀에 제출하고, 이를 경리팀은 확인도 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22/0200000000AKR20130122095000001.HTML?did=1179r 

제가 아래의 댓글에서 예상했던 대로 헌법재판소(경리팀)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하고 그 증빙은 당사자(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이나 경리팀에서 형식적 자료만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관행으로, 사실상 특정업무경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체크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여기서 이동흡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옹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행이 헌재 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 공기업에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 그것을 이번 기회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주장을 이미 앞서 했는데 우연치 않게 청문회의 새누리당 의원이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 기사로 나왔다)

특정업무경비는 말 그대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인데 이것을 정액으로 현금(수표)로 선지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 경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를 하면 그에 따라 후지급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선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것에 한해 후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할 듯하다.


이런 관행이 통념상, 상식선에서 양해가 되는 선이라면 별다른 법제화가 필요 없겠지만,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결격사유로 판단된다면, 차후의 다른 공직자 검증에서도 이 문제는 또 불거질 것이고 또 이 문제로 논란에 싸이게 되며, 결국 특정업무경비를 받았던 고위 공직을 역임한 사람들은 청문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이동흡이 이 문제로 결격사유가 된다면 관행상 이동흡과 같이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헌재 경리팀처럼 처리했던 공직자는 모두 앞으로 청문회 대상의 고위 공직자로 나설 수 없을 것이다. 당장 헌법재판관으로 일한 김영란, 헌재소장 대행 이강국 등 헌법재판관을 지낸 분들은 이 문제에 결릴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것이 문제가 되어 등용할 인재풀이 확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문회가 보다 생산적인 결과물을 낼려면 청문회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를 일시적, 한 개인의 문제로, 이 때만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김모사무관의 증언를 보고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다. 증빙서류(영수증)가 필요한 것(회계상 필요 첨부 서류)라고 한다면 당연히 회계처리시 이 증빙들을 첨부하여 회계상 문제가 없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캐비닛에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헌재는 치외법권 영역인가? 이번 기회에 이런 영역이 존재하는 기관들에 대해 별도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도 필요할 듯하다. 일반기업에서는 단 1원도 증빙자료(영수증)가 없으면 문제가 되고 그 1원을 찾기 위해 경리팀이 밤을 새는 경우도 있는데, 법을 더 잘 준수해야할 집단에서 이런 일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방치했다면 문제가 크다.


* 이동흡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이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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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와 같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동흡을 옹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피자는 뜻과 청문회 과정에서 제도상의 불합리가 드러나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법제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입니다.


1. 이동흡이 매달 받은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라면 사용내역 첨부가 없어도 되니 문제 삼을 것이 없고, 특정업무경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사용내역 제출 의무가 있으니 만약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동흡은 문제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2. 그런데 사용내역(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면 왜 매달 일정액(300~400만원)을 수표(현금)으로 선지급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경비를 정산하다 보면 딱 300만원, 400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할텐데, 이럴 경우는 매달 소액이라도 헌법 재판관은 헌재로 이 차액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러운 정산절차를 할 바에는 차라리 특정업무경비를 쓰고 난 뒤 매월말에 당월의 경비내역을 취합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 일괄적으로 청구해 받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특정업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업무가 아니라 특정하게,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라고 봐야 하는데 그에 따른 경비를 왜 매달 정액(300~400만원)으로 선지급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이런 경비야말로 선지급할 것이 아니라 사후정산하는 것이 맞을 듯한데요.

3. 이런 문제는 헌재 뿐아니라 다른 행정기관, 공기업 등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에 이동흡 청문회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우리 회사의 경우 영업활동비를 정액(현금)으로  선지급하지만, 그 사용내역(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있는 반면, 다른 경비들은 모두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를 하면 나중에 후지급하고 있지요. 보통의 경우,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사후 지급이 일반적인데 공공기관은 왜 선지급하고 사후정산하는 번거러운 방법을 택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금액에  정확히 맞춰 쓰기도 힘든데....


저는 이동흡의 업무추진비 관련한 것은 다음과 같이 추론해 봅니다.

1) 특수활동비로 사용내역 제출이 필요없는 경우,

2) 특정업무경비로 사용내역(영수증) 제출 의무가 있으나, 이 사용내역을 헌법재판관들이 하지 않고 총무팀에서 알아서 만들어 형식적인 서류를 만들어 놓는다.

3)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헌법재판관이 손수 작성하여 증빙과 함께 총무팀에 제출하고 그 차액을 반납한다.

4)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내역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저는 이동흡의 경우 2)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헌법재판관도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만약 이동흡이 2)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것이 관례적으로 행해졌고 다른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동흡의 도덕성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1), 3)의 경우라면 이동흡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4)의 경우는 문제가 많은 것이 될 것이지만  2)의 경우라면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묻는 김에 하나 더.

헌재는 특수활동비도 주고, 특정업무경비, 2가지 모두를 줍니까?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주는가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되는 것은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던데 헌법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이동흡 청문회가 정도를 벗어난 것 같군요 - http://theacro.com/zbxe/free/737147

by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