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중에 관심을 끄는 사설이 있어 여기에 소개하며 아울러 몇가지를 덧붙여보고자한다.

'경제학 족보'마저 없는 민주당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121101428&section=02

원저자(한성안 영산대교수)는 "'경제학 족보'마저 없는 민주당"이라는 시평에서 민주당에 제대로 된 경제철학의 부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분발을 촉구했는데 우선 이 명제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명제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든 여러가지 사례중에 그 논리적 완결성이 미흡한 부분이 몇군데 존재해서 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시평의 마지막부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존재한다. 가독성을 높이고자 인용하는 문구는 다음과 형식으로 표현할 것이다.
<인용> 인용하고자 하는 문구</인용>

<인용>
한국사회에서 보수정당은 신고전학파경제학이라는 명확한 족보를 가지고 있다. 누군 다르게 볼지 모르나, 내가 보기에 적어도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에서 민주당은 비교적 진보적인 정당에 속한다. 그런데 선대위 등 관계자들과 토론도 해 보고 관련 학자들의 저술도 읽어보지만 이 정당의 경제학 족보를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치인들이 문제일 수 있지만 어쩌면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문제일 지도 모른다.
</인용>

민주당의 대척점으로 보수정당을 설정하고 이 보수정당이 가지는 경제철학이 신고전학파경제학이라는 명확한 족보를 가지고 있다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글쓴이의 신고전한파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볼것 같으면 본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인용>
애덤 스미스로부터 출발한 후 밀턴 프리드먼으로 진화한 신고전학파경제학은 오히려 순수한 시장메커니즘의 방식을 신봉한다. 현재 주류에 속하는 이들에게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은 사악하다는 관념이 매우 굳건하게 유지된다.
</인용>

원저자의 글에 한정해서 풀어보면 한국의 보수정당은 신고전학파경제학이라는 명확한 족보를 가지고 있고 이 경제 사상은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은 사악하다는 관념을 신봉하고 있다라고 이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사실과 부합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볼때 부정적이다. 현재 한국의 기득권층을 형성하는데 기원이 된 시기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시기로 이때부터 현재까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오늘날의 대기업을 만들어 낸 것임이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하고 실제와도 상통한다. 

심지어 김영삼 정권시절 선진국 가입이라는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OECD가입을 추진했었는데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란 다름아닌 OECD의 실질적인 맹주인 미국이 한창 세계에 퍼트리고자 했던 신자유주의를 좀더 쉽게 심기위해서 만든 것으로 이를 한국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했던 이 시기만큼은 미국기준에서의 신고전학파경제학이라는 사상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볼수 있으나 이것 자체도 인위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한국의 경제 체제를 바꾸려 했던 것이지 한국의 시장의 요구에 내맡겨두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미국이 쌓아놓은 성과물을 따라가기에도 벅찬 상태였지 소화도 제대로 못했으니 그 커다란 경제체제의 변화를 견디지 못했고 그 결과로 IMF경제위기를 맞이 한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의 민주당도 IMF점령하에서 요구받은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변환을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에서 빗겨갈수 없으나 그래도 신지식인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IT, 영화, 한류의 태동이라는 기존 산업과 차별화 되는 새로운 분야가 이 시기만들어지면서 어느정도 독자적인 경제 철학을 실험해보려는 노력을 했다고 여겨진다.

노무현정권시절은 노무현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때야 말로 신고전학파경제학이 제대로 펼쳐졌던 시기로 이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원저자가 말하는 보수정당을 얘기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권이 바뀌어 보수정당이 집권한 이명박정권에서는 비지니스프렌들리를 외치면서 화끈하게 나랏돈을 기업을 위해 쏫아부었다. 대기업의 수출을 돕기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었고 4대강사업을 위해 국가예산을 쏟아부었다. 이것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을 보면 보수정당은 민정당,민자당,한나라당은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노무현의 열린우리당만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음을 강조했고 시장의 절대권력이 요청했을때만 부응하기 위해 개입했을뿐 실제적으로 신고전학파경제학을 신봉했던 정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로 원저자의 글은 결론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하되 중간에 든 보수정당, 즉 현재 기득권층이 신고전학파경제학이라는 족보를 가졌고 시장에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신념을 지켰다고 주장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실 미국도 신자유주의가 판친 부시시절 경제가 망가질대로 망가져 혹독한 비판을 받고 그 기조의 수정을 요구받고 있는 참인데 한국도 따라서 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경제철학부재에 대해서 이것은 다만 민주당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제껏 한국은 fast follower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구미의 근대화를 따라잡기에 바뻤지 나름의 철학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단 허겁지겁 입에 밀어넣고 소화를 시켜야지 영양분이 축적되는 법이지 아직 씹기 바쁜데 맛을 음미할 수 있겠는가. 미국도 앞으로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한창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누구를 바라보고 시스템을 변화시켜 갈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