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한겨레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이 박근혜의 복지 등의 정책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서야 민주당의 머리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듯 합니다. 
이런 머리가 선거땐 왜 안나왔을까요??
선거때 박근혜가 좌크릭한다고 더 좌크릭 해대던 민주당...
박근혜가 좌크릭을 하면 민주당은 우크릭을 하며 대항했어야 했고, 이정희가 사퇴를 했을 땐 1% 종북표 따위는 필요없다고 단호히 선언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역발상을 이해하였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기초연금·4대 질환 보장 등
민주당이 먼저 법안발의 뜻
“복지구상엔 포용-통합-협력”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박근혜 정책 지킴이’로 나서는 역발상의 정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국가 구상을 흔들려는 시도에 맞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방어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구상을 중심으로 한 민생 입법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박근혜 당선인이 민생정치를 공약대로 이행해 줄 것을 압박하고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을 조만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 민주당 공약과 공통되거나, 현재보다 진일보한 정책들을 따로 모아 민주당이 법안으로 우선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박근혜 민생 100대 입법’이나 ‘민생 50대 입법’ 등의 목록을 만들어 이번 19대 국회 안에 통과가 되도록 민주당이 먼저 나선다는 것이다.

문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를 찾은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꼭 성공하길 바란다. 잘하는 것에는 박수를 치고 잘못하는 일이 생기면 가차없이 비판하겠다. 비판 안 해주면 썩는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비대위원장의 이런 뜻은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대선 패배 이후 내놓은 새 정치의 해법과도 일치한다.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15일 ‘민주당은 박근혜 민생입법을 당론 발의하는 역발상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민 의원은 “투쟁하는 민주당에서 실력 있는 민주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놓은 △기초노령연금 인상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 등의 ‘민생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오히려 민주당이 입법 발의를 주도하며 포용-통합-협력의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하고 오히려 선도적으로 당론 발의까지 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서울 성동갑)은 ”지난 대선 기간동안 외신들은 ‘한국의 여야에 정책 차이가 없다’고 일관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여당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야당이 반대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공통분모가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먼저 또는 새누리당과 함께 발의해 공약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정책과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대책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와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가동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다른 당직자는 “민주당이 이런 역발상의 정치로 나서게 되면, 협력하고 통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정책적 주도권까지 가져올 수 있다. 박근혜 공약을 민주당이 압박하고, 새누리당은 오히려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0534.html


<내용추가>

민주당이 박근혜의 복지정책에 협조(?) 해야하는 이유를 제가 이미 별도의 댓글로 남긴 적이 있어 이 본문에 추가해 둡니다.

포퓰리즘이라해도 박근혜의 복지정책은 문재인에 비해선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를 현실의 문제로 인해 포기하거나 축소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떠오르는 방법이란 증세가 있는데, 저의 경우 이미 다른 글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증세를 가하자는 것이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도 필히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문제의 발생이란, 만일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만족할만한 복지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다른 사회 불만세력들에게 빌미를 주게 될것이며 그 방향은 또다른 아나키스트를 양산할 소지가 크게 됩니다.
진보세력과 보수세력들도 피아 구분없이 박근혜의 복지정책에 적극 지지를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박근혜의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는 차후 포퓰리즘에 대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심각한 복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미래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예방주사 효과 정도의 실익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