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동흡 헌재소장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모양인데, 내용을 보니 청문회가 정도를 벗어난 느낌이 드는군요.
이동흡의 비리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fact에 기반하지 않고 있고, 그 질의 수준도 낯 뜨겁게 하는 것도 많아 보이네요.
지금까지 청문회를 보니 청렴도 면에서 이동흡이 딱히 큰 결격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성향, 이념, 능력면에서 어떤지는 별개로 하구요.
이동흡 청문회에서 좀 어처구니 없는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위장 전입문제
이동흡이 분당에 아파트를 분양 받고는 혼자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가족(부인과 자녀)들은 분양 받기 전 거주하던 아파트에 그대로 있었던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으로 규정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동흡이 분당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할 시점에 아들 둘이 고2, 고3이라 분당으로 이주할 형편이 되지 않아 혼자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아들 둘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 분양 받은 분당의 아파트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7년간 쭉 그 아파트에서 살았고.
이것을 위장전입이라 해야할까요?

2. 관용차로 딸과 함께 출퇴근
이동흡에게 지급된 관용차로 분당의 집에서 광화문까지 출퇴근하면서 딸도 함께 동승하여 출퇴근한 것을 두고 관용차를 가족들이 이용한 것이라고 민주당이 트집을 잡은 모양입니다. 딸의 근무지도 이동흡의 근무지인 안국동에서 가까운 광화문이라 아들과 함께 관용차로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이동흡의 근무지와 아들의 근무지는 직선으로 800m 거리라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카풀한 이동흡이 잘못한 것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은 따로 차로 출퇴근거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 따로 출퇴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3. 아들들이 용돈을 준 문제
이동흡이 장성한 아들들로부터 용돈을 받은 것을 두고도 문제를 삼은 모양입니다. 이동흡의 자기의 통장 사본을 그대로 공개해 버렸고. 이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아들들 통장도 공개하라고 했다는군요. 장성한 아들로부터 용돈을 받은 것이 죄가 되나요? 제대로 된 집안 같은데.

4. 비행기 요금 깡
이동흡이 (해외)출장시에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비싼 요금(비즈니스)의 항공비를 낸 것처럼 하고 실제는 싼(이코노믹) 것을 이용해 그 차액을 돌려받는 소위 "깡"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사퇴하겠다고 이동흡이 말하네요.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5. 업무추진비 통장 입금
업무추진비로 나온 현금(수표)를 자기 통장에 넣어 관리했다고 문제를 삼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현금(수표)로 준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받은 수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서랍 속에 갖고 있겠습니까? 통장에 넣어 보안과 관리를 쉽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헌재는 업무추진비를 미리 현금(수표)으로 주는 것이 관례인지, 아니면 복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을 영수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가요?

6. 기부금도 비리?
이동흡이 연간 700~1100만원을 기부하고도 국회에는 "연 36만원 기부"라고 제출한 것을 두고 무언가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한 모양인데, 사실은 이동흡이 6년간 사찰 3곳에 5,308만원을 기부했다고 하네요. 기부금을 실제한 것보다 적게 한 것처럼 써 낸 것도 문제가 될까요?

이것 이외에 이동흡 아들이 4100만원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흡도 인정하고 증여세를 내겠다고 했군요), 판사 시절에 위안부 문제와 친일 자손의 땅 찾기 소송에서 친일적 판결을 했다는 의혹(이건 이번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드러났다는 군요), 골프장 부킹을 검찰에 부탁한 사실, 후배 판사(검사?)들과 술자리에서 후배들에게 2차 가라고 말했다는 증언, 셋째 딸이 삼성에 취업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삼성에 협찬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2008년 홀짝제 실시시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기름값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이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큰 결격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삼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극우적이라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또 따로 생각해 보아야겠지만, 지금 청문회에서 나타난 도덕적 문제는 결격사유라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의 사실로 보니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 정도 수준으로 자기관리했다면 크게 흠 잡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