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이번에 경제민주화와 더불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들고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복지이슈를 제기하고  4.11총선때는 정강정책도 일부 수정하는 등 중도표를 잡기위해 과거 한나라당때보다 더욱도 중도좌쪽으로 이동, 적극적인 행보를 벌인끝에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긴 했죠. 보수정당에서 성장보다 복지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적극적으로 제기한 전략은 나름 성공적이었죠.
 상당수의 국민들이 복지수준을 확대하자는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을것이고 박근혜도 과거 07년때보다는 입장이 많이 바꼈지만 결국 관건은 어느정도 이행할수 있느냐?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가 핵심인데 당장이야 공약수정불가를 외치지만 국가재정이라는 현실문제에 부딪치면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박근혜 본인이 중장기적으로 세수조정으로 60, 증세로 40을 충당하겠다고 한때 말한적도 있었고 자신의 공약대로 최대한 이행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닥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죠. 

 지난 10.26서울재보선때는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말고도 현안문제가 많은데 사퇴하겠다는 등 지나치게 무상급식에 집착하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일종의 반복지 오세훈 심판정서가 있었고 보수성향의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투표참여하지 않거나 이탈하고 안철수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손쉽게 박원순의 완승으로 끝났죠.
 박근혜가 이명박 집권한 이후 세계금융위기사태가 발생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준비하고 미국 연설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주창하면서 대선준비를 차근히 준비했고 오세훈 사태이후 적극적으로 보수정당 후보로서 복지를 주장하고 집권한것까지는 좋았으나 앞으로 재정을 고려하면서도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복지정책을 공약대로 잘 조율해야 하는데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반복지로 비춰지면서 서울시장을 빼앗긴 오세훈의 선례를 교훈으로 삼아 복지이슈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집권한 건 좋았는데 인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책임의 문제가 수반되는것이고 특히 자신이 내세우는것이 원칙과 신뢰, 약속은 지킨다라는걸 트레이트마크로 삼으니 아마 최대한 이행하려고는 하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과거의 대통령들도 공약대로 100퍼센트 지키고 싶지 않아서 못 지킨건 아니죠.
 박근혜 나름대로는  과거 유럽이 2차세계대전 이후 경기호황을 발판삼아 석유파동이 일어나기전까지 적극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했던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복지확대기라고 생각하고 특히 새누리당과 교류가 있는 독일 기민당이 과거 복지에 전향적으로 나섰던 전례를 모델로 삼는지 모르겠으나 문제는 과거 유럽국가들의 본격적인 복지 확대기와는 상황이 달라서 국내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세계 경기가 너무 안좋다는게 큰 우려죠. 
 당장 세계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노무현 정권 때 복지부 장관으로 있었던 유시민 때 국민연금재정고갈 문제때문에 60세이상으로 받던걸 년도 횟수가 지날수록 61, 62,63... 최종적으로는 65세가 되야 수령할수 있게끔 연금개혁하겠다면서 바꾼 전례가 있죠.

  복지에 대한 시각을 이중적으로 보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는 확대되어야 한다, 복지국가를 지향해야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를 한다고 보지만 막상 증세문제가 거론되면 증세에는 반대한다고 말하는 국민들도 상당수죠. 
 아마 증세에 찬성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중산층 내지 서민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상당수는 상위 부자 1퍼센트의 세금을 올려야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시 자신의 세금이 올라가는걸 감수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복지혜택에 대해 피부로 와닿는걸 느끼지 못하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복지확대로 인한 세금이 아깝다고 느끼면서 돌아설 가능성도 있죠.
 
 이번에 프랑스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집권한 자크 시라크와 노인연금문제개혁으로 갈등을 빚었던 사르코지로 이어지던 우파정권을 끝장내고 좌파정권인 사회당의 올랑드가 당선되었는데 경기부양책을 편다고 부자들에 75퍼센트 세금 때린다고 논란이 되고 있죠. 
 아마 우리나라도 증세로 돌아서면 각종 세금감면 혜택은 당연히 줄어들테고 우선 상위 1퍼센트의 부자들에게서 최대한 쥐어짜낼것이지만 이미 누진세로 상위 부자들이 세금부담비율은 당연히 높은데 최대한 쥐어짜내도 그 여력이 얼마 안되고 최종적으로는 어느정도 중산층들도 일정부분 세금부담을 져야 할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증세를 해서 시행한다고 할때 매달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현금이 전혀 아깝지 않을정도로 복지헤택이 피부로 확 와닿게 만족스럽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 세금으로 빠져나가는게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낄정도로 경제문제가 나아지고 월급이 오르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게되고 국민소득도 뚜렷히 확 피부에 와닿게 나아지지도 않는데 섣불리 증세로 복지확대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저항에 부딪치면서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증세로 좀더 세금으로 현금이 매달 빠져나가게 되면 직장인들이 보다 더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지만 복지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현물이나 서비스로 지급되는것이고 그 대상과 기간도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확 느끼는게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무상보육을 시행할때나 반값등록금을 시행해서 그 대상자에 해당되서 그 기간동안 헤택을 짧은기간동안 받았더라도 그 해당자가 아니게 되고 좀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신이 그 복지 혜택을 받았던 사실을 잊어먹게 될수 있죠.
 박근혜가 공약한 암질병 100퍼센트 무료 이런 의료복지도 분명 당위성에는 동의를 하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 있겠지만 암을 겪어보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증세까지 하면서 매달 자신의 세금이 현금으로 더 빠져나간다는데에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죠. 
 한마디로 복지서비스에 대해 하나라도 자신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빠삭한 지식을 가진 적극적인 국민들에게 유리하고 평범한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소극적으로 넘어가거나 복지 서비스에 만족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진짜 문제는 앞으로 노인복지분야가 될겁니다. 기초노령연금 20만원으로 증액한건데 이거 현실적으로 진짜 쉽지 않은 문제죠. 혹시 증세를 하면서까지 강행하려 하거나 기초연금으로 통합해서 운용하려 할 경우 분명히 앞으로 5,6년 후 고령사회로 접어들 무렵 노인복지 부양문제로 지금 20,30 세대와 50,60 새대 등 세대갈등이 더욱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람사는 세상을 주창했던 노무현때 복지부장관 유시민도 국민연금 문제로 차츰차츰 수급연령을 60세에서 점진적으로 65세부터 받는걸로 욕먹으면서 줄였는데 이런 와중에 기초노령연금까지 20만원까지 올리는게 과연 가능할지? 

 지금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퍼센트를 넘는 고령화사회고 앞으로 5,6년 후 2020년 쯔음해서 노인인구 비율이 14퍼센트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2025년 경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퍼센트를 넘기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 있죠.
 사실 인구구성비로 볼때 무상보육이나 반값 등록금보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복지분야죠.  출산율은 낮은데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인구비율로 복지비 지출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것이고 상당수의 비중을 노인복지가 차지할것이죠.  
 
 박근혜가 설사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해서 강행하거나 증세를 통해서 20만원수준으로 올린다고 할시에 그거 오래 지속 못됩니다. 다음 정권즈음 출범할 즈음 마침 고령사회로 서서히 진입할 시기에 민주통합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누가 정권을 잡든간에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수정당의 후보로 나온 박근혜가 복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내세운것 높이 평가하고 박근혜도 복지, 문재인도 복지를 같이 강조하니 쟁점이 발생하지 않고 결국은 누가 더 현실적으로 잘 실현할 인물인가? 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박근혜가 약간이나마 더 신뢰를 받아서 당선됬다고 보는데 결국은 박근혜는 큰 딜레마를 안게 됬죠. 증세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당장 증세는 없고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증세문제는 분명히 직면하게 되겠죠. 
 
 또 각종 지역개발공약인 soc 사업이나 적습니까? 자신이 내세운 사업은 아니지만 당장  이행해야 할 세종시건설, 과학벨트건설에 동남권 신공항건설, 제주신공항건설 내지는 확장, 새만금사업, 평창동계올림픽준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 경기도 gtx 사업 등 원튼 원하지 않든 정부에서 지원해야하거나 주도적으로 해나가야할 soc 사업만 해도 장난 아닌데.... 죄다 복지재원으로 돌릴수도 없는 노릇이죠. 

 어차피 100퍼센트 공약이행은 사실 불가능한거죠. 최대한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자세가 중요한거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초에는 찬성했지만 나중에 반대하게되는 공약이 잇을수 있죠. 박근혜는 최대한 복지공약을 다 이행하려는거보다 최대한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느낄수 있거나 중요한 것부터 이행하면서 증세도 경제상황에 맞게 최대한 역풍이 안오게끔 조화를 이루어서 잘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