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을 넘은 <의도적 의심>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그루터기추억의 부정개표 의혹제기는 도를 넘었다.


어제 선관위가 국회에서 개표과정을 시연하고 민주당도 별 소리 못하고 돌아간 상황인데 부정개표 의혹을 제기하는 무리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선관위 시연회를 방해하고 여전히 부정개표를 했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TV에 생생히 중계되는데도 저런 짓을 저지르는 것을 보니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나중에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 한테 얼마나 망신을 당할지 걱정이 된다. 개인 블로그나 사이트에 글을 남긴 것은 삭제해 버리면 되지만, 저렇게 공중파를 탄 이상, 자기들의 미친 짓이 고소란히 기록되고, IT의 발전으로 언제든지 꺼내져 공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몰상식한 짓을 아무 생각없이 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 까지하다.

그리고 선관위의 해명과 시연까지 끝났는데도 저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계속 부정개표 의혹을 제기하면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담은 불순한 주장이라 볼 수 있어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루터기추억의 주장이 나름의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합리적 의심>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겠지만, 여태까지의 글들에 fact도 없고, 논리의 합리성도 없어 사법당국이 문제를 삼을 경우 곤란하지 않을까 저어된다.

각설하고, 어제의 로지스틱곡선에 이어 오늘 또 그루터기추억님께서 12/19 개표 당시의 개표속도는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것을 부정개표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계신다. 하여튼 이 분 연구대상이다. 로지스틱함수는 잘 아는지 모르지만 초딩 수학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모양이다. 그루터기추억님의 오늘 주장을 한번 살펴볼까?

A4 10장분의 장문의 글이지만, 거기에는 과학과 수학은 없고 억지만 남았으며, 주장하는 바도 1)개표율 29.1% 수준에서 어떻게 박근혜 당선을 유력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2)투입된 장비와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당 개표수가 나온 것은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증좌라는 딱 2가지이다.

그루터기추억의 글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4984

1) 먼저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자

먼저 그루터기추억은 사실관계부터 잘못 알고 있다. SBS가 박근혜가 당선이 유력하다고 한 시점인 오후 8시50분의 개표율은 26.4%이고 당시의 개표수는 약 810만표이고 이 중 박근혜 득표수가 426만표(52.7%), 문재인 득표수가 378만표(46.8%)이었다. 다음에 링크하는 글의 사진을 보시라. 당시의 SBS 개표 방송을 캡처한 사진이 나온다.

http://cafe.daum.net/yogicflying/Cia1/386347?docid=4049669426&q=%B4%E7%BC%B1%20%C0%AF%B7%C2

그런데 그루터기추억은 당선 유력 표시가 뜬 시각이 9시경이고 그 때의 개표율이 29.1%라고 하면서도 개표수가 260만표라고 쓰고 있다. 저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다. 그루터기는 자기 딴에는 시간대별 개표율과 개표수를 표시했는데, 개표수를 투표수로 표기해 놓고 엉뚱하게 30분간 개표수를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아래와 같이 시간대별 개표율과 개표수, 30분간 개표수를 정리해 보았다.


시간대       개표율(%)    개표수(만표)     30분간 개표수(만표)

21:00          29.1          893

21:30          42.3        1,298              405

22:00          54.7        1,680              381

22:30          67.0        2,058              378

23:00          76.3        2,343              285

23:30          82.4        2,533              190

24:00          87.1        2,677              144

00:30          91.1        2,799              123

01:00          94.1        2,892               93  


2) 그루터기추억의 로지스틱곡선 주장의 자승자박

위 표를 보시면 어제 쓴 그루터기추억의 글이 왜 문제인지 드러난다. 그루터기는 어제, 보통의 개표상황은 30분간 개표수가 정점을 찍은 후에 뒷 시간대의 개표수가 앞의 개표수보다 많게 나타나는 소위 역진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SBS가 방영한 박근혜의 득표수 누적곡선이 로지스틱함수곡선처럼 매끈하게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어떤가? 그루터기의 자료를 기반해서 뽑은 통계를 보아도 21:30에 정점을 찍은 후 30분간 개표수가 그 뒤로 역진된 경우가 있는가? 제가 어제 반박한 글에서도 거의 100% 자신했지만 전혀 역진현상은 12/19 개표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루터기추억은 오늘 본인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어제의 자기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승자박을 하고 있다.

* 그루터기추억의 어제 글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262592&bbsId=D115&searchKey=daumname&sortKey=depth&searchValue=%EA%B7%B8%EB%A3%A8%ED%84%B0%EA%B8%B0%EC%B6%94%EC%96%B5&y=10&x=35&pageIndex=1

* 필자의 반박글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3637


3) 26.4% 개표율로 박근혜가 유력하다고 발표하는 것이 무리인가

20:50경 전국 개표율이 26.4%일 때, 전국의 개표소는 개표를 진행중이거나 개표를 완료한 개표소가 있었다. 가장 늦게 개표를 시작한 서울도 이 시점에서 6.7% 개표율에 박근혜 20.3만표(48.2%), 문재인 21.6만표(51.4%)를 기록하고 있었으니 적어도 전국의 개표소는 6.7% 이상의 개표율을 보였을 것이다. 일단 그 시점의 서울의 개표율을 보고 박근혜와 문재인의 서울지역 최종 득표수(득표률)을 예상한다면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시점에 서울지역 개표수가 42만표였으니, 이것은 표본수를 42만을 갖고 출구조사를 한 것보다 훨씬 정확할 것이다. 이 42만은 당일의 출구조사 표본수보다 10배 정도는 많은 숫자이다. 거기에다 개표로 나타난 득표율은 출구조사에서 나타났을 오차도 아예 없는 것이라 그 정확성은 더해진다. 3사 방송사의 출구조사의 신뢰도는 95%, 오차범위는 +/-0.8%였다. 이것보다 10배의 표본수, 거기에 오차도 없는 표본을 사용한 것과 똑같은 42만표의 개표결과의 신뢰도는 얼마가 될까? 신뢰도가 거의 99%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개표율이 6.7% 상태인 신뢰도가 이 정도인데 전국적으로 26.4%(개표수 800만표, 표본수 800만)의 신뢰도는 얼마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직 개표를 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면 모를까 이미 전 지역이 개표를 했고, 가장 낮은 지역인 서울이 6.7% 개표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박근혜가 문재인보다 5.9%(52.7%:46.8%) 앞선 상태라면 이미 오차범위를 넘고도 한참 넘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방송사나 여론조사기관들이 막무가내로 유력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시스템을 통해 확신이 서는 시점에서 단계별로 “유력”, “확실”, “당선”을 발표하는 것이다. 그루터기추억이나 부정개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같이 막무가내로, 기분 내키는 대로 주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4) 시간당 868만표를 개표할 수 없을까

그루터기추억은 가장 많은 개표가 일어난 시점인 22:00~23:00 1시간의 개표수가 868만이라면서(실제는 21:00~22:00 1시간의 786만표가 피크) 이 숫자는 수검표로 할 수 있는 개표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252개 개표소의 1개 개표소가 분당 574매의 투표지를 수개표했다는 것으로 도저히 물리적으로 가능한 숫자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린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간단히 생각해 보자. 그루터기추억 본인이 올린 자료를 보면 252개 투표소에 5만2천명의 개표사무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이 인원들은 보안, 투표지분류기, 수검표, 집계, 통보 등 개표의 세부 작업으로 나누어 개표작업을 했을 것이다. 이 인원 중 10%인 5,200명만 수개표에 참여했다고 가정하자. 한 사람이 1분에 수개표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최소 60장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수개표는 이미 투표지분류기에서 후보별 득표한 투표지로 분류되어 있고, 또 100장 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수개표 종사원은 그 묶음에 다른 후보의 표가 섞여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1분에 얼마나 수개표를 할 수 있는지 직접 시험해 보시라.) 여러 후보의 표가 혼재된 투표지를 분류하면서 수개표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속도는 엄청 빠를 수밖에 없다. 1인이 1분에 60장을 할 수 있다면 1시간이면 전국적으로 5,200명*60장/1인*60분/시간 = 1,872만장을 수개표할 수 있다. 868만장의 2배 이상을 수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개표 요원을 전체 개표사무원의 10%만 잡고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1시간에 868만표를 개표할 수 없다고 트집을 잡는 것이 말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