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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녀석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지 오래 되었다.
2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깔끔을 떠는 편이고 음식 솜씨도 나무랄 데 없다.
근데 이 놈이 가스요금 아낀다고 보일러를 잘 틀지 않는다. 겨울철인데 한 달에 3-4만원 정도.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방이 확 따뜻하지는 않더라도 공기가 차갑다는 느낌은 없어야 하루를 편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건 생명체로서 무척 중요한 것이니 아끼고 말고 겨울철엔 한 달 7-10만원 정도 잡고 보일러를 가동하라고 혔다.
그래 그랬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도 춥겠지.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지. 그 부정적 인식이 하루의 기분과 신체 활동에 의외로 큰 영향을 미친다.
돈 아껴야 한디 그러길래 니 하루 일당이면 한 달 보일러 충분히 때고 남는다, 사오일 일당이면 한달 공과금과 기본 식주는 해결된다고.
돈을 보는 눈을 좀 바꾸라고. 꼭 들일 돈은 아끼지 말라고.
그랬더니 녀석이 생각해 보니 그러네 그런다.
그래 그럴 생각이다. 겨울철 한 달 난방비가 7만원 이상 나오면 내가 내주고 그보다 작게 나오면 녀석이 내는 걸로.
한달 수입은 정해져 있고 거기서 까내려가는 셈법으로 돈을 보는 셈이다. 마이너스 셈법. 힘들다 보니 미처 그걸 보지 못하는 그게 서민의 딜레마이다. 동생의 모습은 힘들게 살았던 기억을 몸에 갈무리하고 보일러를 꺼놓은 우리네 부모 세대와도 같은 모습이다. 깝깝한.
중고 아파트들 베란다쪽 창의 단열 문제도 그렇다.
이중창을 하면 실제로 단열 효과가 있다. 위에서 말한 차가운 공기를 느끼지 않는 수준<- 이거 인간에게 무척 중요하다.
길게 보아 단열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일러 마구 틀어 10만원 훌쩍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이익이다.
차가운 아주 추운 날 아니면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내복에 간단한 옷 걸치고 두툼한 이불 정도면 넉넉하다.
전기료 역시 마찬가지 조금 비싸더라도 절전형 가전제품을 쓰고 조금 투자해서 전기 먹는 요소들을 제거해나가면 길게 보아 이득이다.
절전 소켓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서민들은 거기에 투자를 잘 못한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엄두를 못내는 경우도 있고.
이거 방향을 달리하면 복지 국가 되려면 국민 개개인의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과 풍경이 흡사하다.
세금 많이 낼테니 제대로 쓸 수 있겠냐 대 세금 많이만 내봐라 효율 충분히 높인다. 정말?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누리당의 선별적 복지.
양쪽 진영 모두 실은 보편적 복지 요소와 선별적 복지 요소가 상충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어느 쪽에 치중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정책이나 언설이 갈리는 걸 알고 있다. 정권을 획득한 자들이나 진 자들이나 모두 나름 제 몫은 챙긴다 :) 썩어도 준치라고. 누군가의 수필 '가난한 날의 행복'에 나오는 걸인의 찬, 왕후의 밥처럼 지연/학연/혈연 중에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떡고물은 챙기는 것이다. 저 멋진 말을 했던 여인에겐 항산에 항심에서 항산에 해당하는 비빌 언덕이 있었다. 그 심리적 비빌 언덕이 가진 자와 그렇잖은 자의 차이인 것이다.
민주당이 말은 보편적 복지라고 했지만 실상 선별적 복지 쪽에 가깝고 누리당은 그 반대의 행보를 걷게 될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
선거는 선거고 정권을 획득하면 상대편의 주장했던 내용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어차피 이미지 싸움이었으니까.
IMF는 우리에게 있던 많은 걸 앗아가버렸다. 경제사회 면에서 너무나 급격한 지각변동이었다.
성급하게 IMF에 굴복했다는 의견도 그 얼마 후에 적지 않게 나왔다. 특히 삼공/오공 세력에게서. 하지만 이미 강물은 흘렀고 그 흐름에 강물 생태계와 지형은 많은 변화를 거쳤다. 되돌리는 게 아니라 유리한 방향으로 적응해야//
우리나라 수준에서 급한 복지는 비유를 하자면 저런 것이다.
20만원의 기초 노령연금보다는 저 얼개를 알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중창을 달지 못하고 절전형 장치를 쓰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부 재정으로 무이자 소액대출을 해주는 것이라고나 할까. 복지를 보는 시각에서 큰 문제는 복지를 시혜로 보는데 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며 납세자로서 누리는 권리(권리라는 말 참 거시기한데 여튼 이게 보편화 되었으니)이다. 배급을 타고 높은 사람이 금일봉을 하사하는 게 아니라 곗돈 부었다가 때가 되어(한시적으로 생존에 위험이 닥쳤을 때. 복지는 보험이다. 다수가 소액을 내놓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수급자격이 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 그러니까 수급자가 되지 않는 게 실은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복지국가 개념으로 보자면 정부는 보험사인 것이다.) 찾는 것이다. 동등한 조건에 있는 남들은 복지 급여를 받는데 자신은 혹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 부당하게 복지 급여를 수령하는 기득권자들. 그게 똑똑한 것이랜다. 그게 서민들의 슬픔이다. 그 불신, 그 봉건의식, 그 정전기란 참 끔찍한 것이다.
복지란 쉽게 말해 돈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지 무상으로 시혜를 받는 게 아니다.
그게 인간으로서의 자존, 혹은 자립이다. 뭔가를 깨달은 이들만이,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을 써야 한다는 걸 아는 이들만이 낙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건 정성 개념이지 정량 개념은 아니다. 양질전화라고 해야 하나.
복지국가로 가려면 나 정말 의식주 해결하는데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개인이 늘어나야 하고(이건 용기 맞다. 아마 대개는 거절당할 테니까) 거기에 대응하여 힘들었던 자신의 과거에 비추어 그 개인을 과거의 자신과 동일시하여 소량이라도 선뜻 자원을 내놓는 이들도 같은 비율로 등장한다. 그런데 적잖은 이들이 과거의 자신을 보면서 마구 밟아댄다 :) 그런데 그런 이들도 자식을 키운다. 하긴 그들은 그들대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을까?
생존 극한 상황에 이르러 타나토스가 발현되면 범죄 저지르기 쉽다. 자신에게 향하면 아마 자살, 밖을 향하면 근친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 안온한 생활을 하는 이들 역시 위험해진다. 그래서 복지는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보험 상품이기도 하다.
.
.
.
첨: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방이 확 따뜻하지는 않더라도 공기가 차갑다는 느낌은 없어야 하루를 편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국가가 개인에게 제공할 복지 서비스 수준에서 마지노선. 그 나머지 '잉여(?)' 자원 획득 경쟁은 개인차로 인정. 마지노선을 건드려 자신의 몫으로 돌리려는 이들은 응징 대상 :)
아,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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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깔끔을 떠는 편이고 음식 솜씨도 나무랄 데 없다.
근데 이 놈이 가스요금 아낀다고 보일러를 잘 틀지 않는다. 겨울철인데 한 달에 3-4만원 정도.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방이 확 따뜻하지는 않더라도 공기가 차갑다는 느낌은 없어야 하루를 편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건 생명체로서 무척 중요한 것이니 아끼고 말고 겨울철엔 한 달 7-10만원 정도 잡고 보일러를 가동하라고 혔다.
그래 그랬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도 춥겠지.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지. 그 부정적 인식이 하루의 기분과 신체 활동에 의외로 큰 영향을 미친다.
돈 아껴야 한디 그러길래 니 하루 일당이면 한 달 보일러 충분히 때고 남는다, 사오일 일당이면 한달 공과금과 기본 식주는 해결된다고.
돈을 보는 눈을 좀 바꾸라고. 꼭 들일 돈은 아끼지 말라고.
그랬더니 녀석이 생각해 보니 그러네 그런다.
그래 그럴 생각이다. 겨울철 한 달 난방비가 7만원 이상 나오면 내가 내주고 그보다 작게 나오면 녀석이 내는 걸로.
한달 수입은 정해져 있고 거기서 까내려가는 셈법으로 돈을 보는 셈이다. 마이너스 셈법. 힘들다 보니 미처 그걸 보지 못하는 그게 서민의 딜레마이다. 동생의 모습은 힘들게 살았던 기억을 몸에 갈무리하고 보일러를 꺼놓은 우리네 부모 세대와도 같은 모습이다. 깝깝한.
중고 아파트들 베란다쪽 창의 단열 문제도 그렇다.
이중창을 하면 실제로 단열 효과가 있다. 위에서 말한 차가운 공기를 느끼지 않는 수준<- 이거 인간에게 무척 중요하다.
길게 보아 단열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일러 마구 틀어 10만원 훌쩍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이익이다.
차가운 아주 추운 날 아니면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내복에 간단한 옷 걸치고 두툼한 이불 정도면 넉넉하다.
전기료 역시 마찬가지 조금 비싸더라도 절전형 가전제품을 쓰고 조금 투자해서 전기 먹는 요소들을 제거해나가면 길게 보아 이득이다.
절전 소켓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서민들은 거기에 투자를 잘 못한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엄두를 못내는 경우도 있고.
이거 방향을 달리하면 복지 국가 되려면 국민 개개인의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과 풍경이 흡사하다.
세금 많이 낼테니 제대로 쓸 수 있겠냐 대 세금 많이만 내봐라 효율 충분히 높인다. 정말?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누리당의 선별적 복지.
양쪽 진영 모두 실은 보편적 복지 요소와 선별적 복지 요소가 상충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어느 쪽에 치중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정책이나 언설이 갈리는 걸 알고 있다. 정권을 획득한 자들이나 진 자들이나 모두 나름 제 몫은 챙긴다 :) 썩어도 준치라고. 누군가의 수필 '가난한 날의 행복'에 나오는 걸인의 찬, 왕후의 밥처럼 지연/학연/혈연 중에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떡고물은 챙기는 것이다. 저 멋진 말을 했던 여인에겐 항산에 항심에서 항산에 해당하는 비빌 언덕이 있었다. 그 심리적 비빌 언덕이 가진 자와 그렇잖은 자의 차이인 것이다.
민주당이 말은 보편적 복지라고 했지만 실상 선별적 복지 쪽에 가깝고 누리당은 그 반대의 행보를 걷게 될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
선거는 선거고 정권을 획득하면 상대편의 주장했던 내용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어차피 이미지 싸움이었으니까.
IMF는 우리에게 있던 많은 걸 앗아가버렸다. 경제사회 면에서 너무나 급격한 지각변동이었다.
성급하게 IMF에 굴복했다는 의견도 그 얼마 후에 적지 않게 나왔다. 특히 삼공/오공 세력에게서. 하지만 이미 강물은 흘렀고 그 흐름에 강물 생태계와 지형은 많은 변화를 거쳤다. 되돌리는 게 아니라 유리한 방향으로 적응해야//
우리나라 수준에서 급한 복지는 비유를 하자면 저런 것이다.
20만원의 기초 노령연금보다는 저 얼개를 알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중창을 달지 못하고 절전형 장치를 쓰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부 재정으로 무이자 소액대출을 해주는 것이라고나 할까. 복지를 보는 시각에서 큰 문제는 복지를 시혜로 보는데 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며 납세자로서 누리는 권리(권리라는 말 참 거시기한데 여튼 이게 보편화 되었으니)이다. 배급을 타고 높은 사람이 금일봉을 하사하는 게 아니라 곗돈 부었다가 때가 되어(한시적으로 생존에 위험이 닥쳤을 때. 복지는 보험이다. 다수가 소액을 내놓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수급자격이 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 그러니까 수급자가 되지 않는 게 실은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복지국가 개념으로 보자면 정부는 보험사인 것이다.) 찾는 것이다. 동등한 조건에 있는 남들은 복지 급여를 받는데 자신은 혹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 부당하게 복지 급여를 수령하는 기득권자들. 그게 똑똑한 것이랜다. 그게 서민들의 슬픔이다. 그 불신, 그 봉건의식, 그 정전기란 참 끔찍한 것이다.
복지란 쉽게 말해 돈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지 무상으로 시혜를 받는 게 아니다.
그게 인간으로서의 자존, 혹은 자립이다. 뭔가를 깨달은 이들만이,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을 써야 한다는 걸 아는 이들만이 낙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건 정성 개념이지 정량 개념은 아니다. 양질전화라고 해야 하나.
복지국가로 가려면 나 정말 의식주 해결하는데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개인이 늘어나야 하고(이건 용기 맞다. 아마 대개는 거절당할 테니까) 거기에 대응하여 힘들었던 자신의 과거에 비추어 그 개인을 과거의 자신과 동일시하여 소량이라도 선뜻 자원을 내놓는 이들도 같은 비율로 등장한다. 그런데 적잖은 이들이 과거의 자신을 보면서 마구 밟아댄다 :) 그런데 그런 이들도 자식을 키운다. 하긴 그들은 그들대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을까?
생존 극한 상황에 이르러 타나토스가 발현되면 범죄 저지르기 쉽다. 자신에게 향하면 아마 자살, 밖을 향하면 근친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 안온한 생활을 하는 이들 역시 위험해진다. 그래서 복지는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보험 상품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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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방이 확 따뜻하지는 않더라도 공기가 차갑다는 느낌은 없어야 하루를 편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국가가 개인에게 제공할 복지 서비스 수준에서 마지노선. 그 나머지 '잉여(?)' 자원 획득 경쟁은 개인차로 인정. 마지노선을 건드려 자신의 몫으로 돌리려는 이들은 응징 대상 :)
아, 잘 모르겠다.
2013.01.18 16:34:16
내 독해력이 많이 딸리나 봅니다. 해독을 못하고 있으니,
다만
"복지 국가 되려면 국민 개개인의 세금을 늘려야 한다" 는 주장이
시스템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절약만 강조하는 하층민의 생각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비약되었다고 생각되네요.
저는
"세금 늘리지 않고도 복지국가 가능하다."는 어떤 주장도
거짓이거나 속임수,
이도 저도 아니면
후세에 부담을 떠넘기는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니까요.
물론 시스템을 바꾸고
발상을 바꾸는 효과는 당연 인정합니다. 그런 노력 정치인이건 학자건 고민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도 당연한 말이고요.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면 보편적복지가 좋지만
표를 위한 보편적 복지는 반대합니다.
무상급식 정도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무상의료는 무리라도 한참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복지 국가 되려면 국민 개개인의 세금을 늘려야 한다" 는 주장이
시스템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절약만 강조하는 하층민의 생각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비약되었다고 생각되네요.
저는
"세금 늘리지 않고도 복지국가 가능하다."는 어떤 주장도
거짓이거나 속임수,
이도 저도 아니면
후세에 부담을 떠넘기는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니까요.
물론 시스템을 바꾸고
발상을 바꾸는 효과는 당연 인정합니다. 그런 노력 정치인이건 학자건 고민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도 당연한 말이고요.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면 보편적복지가 좋지만
표를 위한 보편적 복지는 반대합니다.
무상급식 정도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무상의료는 무리라도 한참 무리라고 봅니다.
2013.01.18 16:53:46
미얄 님 말하고 내 말하고 별 차이 없는디.
미얄 님 독해력 부족이라기보다는 내 글이 좀 재미없고 기승전결도 갖추지 않고 읽는 사람이 디딜쓸 징검돌을 많이 놓아두지 않는데다 형식논리를 따르지 않는 개인어를 많이 써서 그럴 겁니다.
//절약하는 서민. 그런데 서민들은 거기에 투자를 잘 못한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엄두를 못내는 경우도 있고
이거 방향을 달리하면 복지 국가 되려면 국민 개개인의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과 풍경이 흡사하다.//
이 말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표현하셨군요.
방향과 풍경, 그리고 흡사라는 형용사를 합하면 증세와 같은 층위나 연장선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대리인(정부, 보험사, 이중창 설치업체 등등)이 내놓을 경제적 효용(utility, 엔진으로 치자면 열효율)에 대한 불신 정도로 보심 좋겠네요.
미얄 님 독해력 부족이라기보다는 내 글이 좀 재미없고 기승전결도 갖추지 않고 읽는 사람이 디딜
//절약하는 서민. 그런데 서민들은 거기에 투자를 잘 못한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엄두를 못내는 경우도 있고
이거 방향을 달리하면 복지 국가 되려면 국민 개개인의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과 풍경이 흡사하다.//
이 말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표현하셨군요.
방향과 풍경, 그리고 흡사라는 형용사를 합하면 증세와 같은 층위나 연장선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대리인(정부, 보험사, 이중창 설치업체 등등)이 내놓을 경제적 효용(utility, 엔진으로 치자면 열효율)에 대한 불신 정도로 보심 좋겠네요.
2013.01.18 16:44:00
복지확대에 대한 거부감은 불공정한 세금부과, 비효율적인 복지집행과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부과와 자신들의 세금부과를 공정하다고 인정해야 거부감없이 증세를 수용할 것이고,
그렇게 10만원 더낸 내 세금을 이놈저놈이 집행한다면서 다 떼먹어서 내 주머니로 5만원만 돌아온다는 생각도 사라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지요
한국사람은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겠다" 아니겠습니까?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부과와 자신들의 세금부과를 공정하다고 인정해야 거부감없이 증세를 수용할 것이고,
그렇게 10만원 더낸 내 세금을 이놈저놈이 집행한다면서 다 떼먹어서 내 주머니로 5만원만 돌아온다는 생각도 사라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지요
한국사람은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겠다" 아니겠습니까?
2013.01.18 17:26:46
한국사람은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겠다" 아니겠습니까?
-> 이런 게 내 식으로 보자면 '세상의 온갖 전파(wave)'입니다. 자신이 지닌 수신기에서 필터링이 잘 작동하도록 애를 써야죠.
TK 님 생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랑 언론에서 그런 말들을 했다는 뜻이시죠?
한국 사람이 아니라 지구촌 모든 인간은 대개 그런 시절을 거치죠.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배고픈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배부른 한국 사람도 그렇구요.
전라도, 강원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경상도 사람들도 그렇구요.
:)
-> 이런 게 내 식으로 보자면 '세상의 온갖 전파(wave)'입니다. 자신이 지닌 수신기에서 필터링이 잘 작동하도록 애를 써야죠.
TK 님 생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랑 언론에서 그런 말들을 했다는 뜻이시죠?
한국 사람이 아니라 지구촌 모든 인간은 대개 그런 시절을 거치죠.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배고픈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배부른 한국 사람도 그렇구요.
전라도, 강원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경상도 사람들도 그렇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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