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주도 협동조합법 내용·의미

FC바르셀로나, AP통신, 알리안츠의 공통점은?

‘협동조합’ 형태의 소유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는 것이다.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생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다. 그는 지난 4·27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로 돌아온 이후 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대선 행보를 앞두고 ‘손학규법’을 만든 셈이다.

협 동조합법에 따르면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대리운전 협동조합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했다. 다만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 등을 감안해 금융업 및 보험업은 협동조합 설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우 리나라는 1961년 농협법 제정 이후 1차 산업 위주의 협동조합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법 미비로 2차 및 3차 산업에서는 사실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다. 유럽에서는 19세기 중반 경제적 약자들이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조직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공동소유, 출자금과 상관없는 1인 1표 의결권의 민주적 운영 방식, 이윤극대화가 아닌 조합원의 편익 추구 등이 특징이다. 손 전 대표는 “영세상공인이 원재료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배송 등 전통·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의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고, 노동자 협동조합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2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후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다.

손 대표가 국회의원 7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새 법안은 ..

▲협동조합 신고주의 채택으로 자유로운 설립 보장

▲가입·탈퇴의 자유 보장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로 법인격 부여

▲자율성의 보장 등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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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이윤 중심에서 협동과 사람 중심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3일 앞둔 시점이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53년간 지속됐던 협동조합 개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를 열어젖혔다. 협동조합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법을 만들어 오던 지금까지와 달리, 이제부터는 오늘 통과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13_0009448388&cID=10204&pID=10200

첫째, 앞으로는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지역농협의 경우 1,000명, 생협의 경우 300명이
모여야 설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설립기준은 그 동안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막는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기본법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대폭 낮추었다.

둘째, 금융ㆍ신용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차산업 및 금융ㆍ소비 부문의
협동조합만 설립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2ㆍ3차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졌고 산업이 고도화됨으로써, 새로운
산업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기본법은 이러한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했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전통적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100년이 넘는 협동조합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 발달한 협동조합 형태이다. 이번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협동조합 법제를 현대적으로 정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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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들, 협동조합 설립... "우리는 노동자이자 사주"

광주 광산구 청소대행업체 미화원들 '클린광산협동조합'... 전국 최초

청소대행업체 미화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었다. 미화원들이 직접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소 대행에 나선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미화원들, 협동조합 설립... 고용불안·노사갈등 없애고, 민간위탁 불합리 해결

지 난 12월 21일 계약 해지로 일자리를 잃을 처지였던 미화원들이 '클린광산협동조합'(이사장 신영훈)을 설립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10일 후인 지난해 12월 31일 클린광산협동조합과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지난 2일부터 월곡1·2동, 하남2지구의 미화 업무를 시작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2283&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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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분당 재보궐 선거에 당선된후 처음으로 만든 법안이 협동조합법.

이 협동조합이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길이지 않을지.

한국 사회 중하층을 형성하고. 아무리 일해도 벗어날수 없고. 한국 사회 시스템 자체가 호남사람들 쥐어짜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은 서로 도와가면서 상생 발전이 가능하니까.

내가 주인이면서 노동자고 노동자면서 소비자고 소비자면서 협동조합 의결권을  가진 주인.

광주에서만 롯데가 1년에 1조 5천억을 유통으로 빨아간다고 하는데. 협동조합으로 재벌 유통사들을 막을수 있고.

상상 가능한 모든 형태로 협동조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호남인들 협동조합으로 뭉쳐서 살길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출자하고 서로 이용해주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아닐지.


환경미화원 근로자  협동조합도 아주 좋은 그림 같거든요.

업자와..민노총 재앙세력들이 끼어들어서 서로 망조드는 길이 아닌.. 근로자 협동조합을 만들면 근로자들이 근로자이면서 협동조합 주인이니까 자본가는 적이고 근로자는 파업해야한다는 민노총식 구호가 아닌 열심히 일해서 같이 살자가 가능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