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추진 '논란'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중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9만7000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이를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두 배(20만원)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도 수급액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923712



20~50대 1인가구 근로장려금 저소득 35만명에 年 45만원씩 지원

이르면 2014년부터 20~50대 저소득 1인 가구(약 35만명)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C7%EC%B5%E5%B6%F3%C0%CE&year=2013&no=27169&relatedcode=&sID=301



기초생활수급자 빚 최대 70% 탕감 18兆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4단계 맞춤 지원

국민행복기금은 박 당선인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신용회복기금 잔여 재원, 자산관리공사(캠코) 고유계정 차입금 등 1조870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10배 보증으로 18조7000억원을 조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불량자 지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 대표 공약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은 경제1분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현안"이라며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위원회와도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연체자를 담보대출자, 신용대출자, 대부업 대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 연체채권은 은행ㆍ보험ㆍ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개별적으로 매입한다.

대부업 대출은 대부업협회를 거쳐 채권을 거둬들일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솎아내 대출받은 업권과 관계없이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해준다.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C7%EC%B5%E5%B6%F3%C0%CE&year=2013&no=27123&relatedcode=&sID=301


...................

노무현 정권때 복지정책으로 했어야될일.. 박근헤 정부가 더 잘해낼것 같네요.

박근혜 정부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더 걷지 않는다고 하는것 같은데.

그러면서 노인기초연금 2배로 인상해서 20만원 주겠다.
부족한 재원은 국민연금으로 충당하겠다.

근로자지만.. 저임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하면 정부가 추가로 돈을 더 주겠다...


노무현은 카드부채 탕감해준다면서 30만원이 3개월 이상 연채나가면 개인워크아웃에 넣어서 카드부채 탕감해준다는 정책으로 카드대란을 만들어 냈는데.

박근혜 정부는 가계 부채 탕감을 해준다고 말하지만.. 부채 대란은 일어날것 같지 않네요.

노무현 정부는 30만원이 3개월 이상 연채나가면 개인워크아웃에 넣어서 개인회생 시켜준다고 했기에 너도나도 빚을 안갚으므로써 카드대란을 일으켰고...
박근혜 정부의 가계 부채 최대 70% 탕감론이 ..
노무현 정부의 금융 부채 탕감론과 비슷하지만..

박근혜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앞세우므로써 너도나도 부채 탕감 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니까.
또한  기금이 정크본드를 헐값에 매입해서 부채탕감을 해준다고 하니까 .기금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지않고..
채권자도 정크본드 팔았으니까 좋고.
채무자도 상당한 금액의 빚을 탐감 받으니까. 조그만더 노력하면 빚 청산의 희망이 보이니까 뛸테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것은 내수가 너무 안돌아 간다는건데.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보면 국민 연금을 가져다 채우던 어쩌든 국민들 호주머니에 돈을 채우기는 하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빼다가 쓰면 그것이 꼭 국민연금에 피해가 가나?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고 쪼그러들면 국민연금도 수익내기가 어려워서 성장을 못하지만.

미리서 돈을 가져다가 쓰고 법인들에게 세금 더 안깍는 대신에 투자를 늘리도록 압박하고.
어떡게든 일자리 만들어서 일하게하고 아이낳는 정책펴면 성장 기조로 돌아갈수 있을것 같지 않나요? 결국 연금도 성장할테고.

진보연대나 통진당 민노총은 박효종이나 윤창중 같은 사람들 앞세워서 정치적으로 찍어누르면서
호남출신 적당한 인물 총리나 장관 자리에 앉혀놓고 
호남권 지역 발전 공약들 지키면 호남권 반발하지 않을테니까.. 그럼 통진당 진보연대 민노총 고립될테고.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만 하지 않는다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선을 따라가면 ..이미 박근헤의 대북 정책노선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선같기도 하거든요.
김대중 정부도 핵개발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책이였고.

김정은이 모험하지 않고 그래서 남북 관계까지 풀린다면 박근혜 희대의 성군소리들을수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