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성매매 처벌까지야” vs “합법화는 국가의 책임 포기”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111031215057)

"성매매 합법화는 국가의 책임 포기"란다. 논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말이 안된다는 것을 선진국 대부분이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알텐데... 어떻게 저렇게 용감한 발언을 하는지.

많은 도덕주의자들은 성매매가 단지 부도덕하기 때문에 금지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타인에 대한 정언명령"을 도덕으로 오해한 것이다. 도덕이 아니라 법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 악용될 땐 파시즘이다.

예전에 (10년 전 쯤에) 내가 페미니즘 단체의 정회원으로 활동할 때 성매매합법화를 위해서 글을 많이 썼지만 참으로 소모적인 게 인터넷글쓰기인지라 요즘은 안쓴다. 괜히 썼다가 오해만 받고 도덕파탄자로 찍힌다. 

한국의 여가부는 페미니즘 가운데 일파일 뿐인 극단적인 기득권 파쇼페미니즘을 현실에서 실험하는 모지리 집단에 불과하다. 자기 남편 바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고상한 도덕의 숨은 유일목적이고.

요즘도 가끔 보면 내가 쓴 글들 일부를 인터넷상에서 나도는 것을 발견할 수 나돈다. 그 가운데 하나. 

"ICATW의 성매매반대 주장을 반박하며" 

1. 성매매의 합법화는 포주, 성매매상과 섹스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입니다. 
--> 성노동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은 고용주내지 사용자 및 노동자와의 관계와 같다. 어느 노동관계나 마찬가지로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생긴다. 노동관계에 따라 성노동자의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고용주내지 사용자의 이익도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ICATW의 주장의 논거는 오히려 IAF가 성매매를 합법화해야한다는 주장의 논거로 사용된다.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성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주고 조정해줘야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성매매 합법화 국가의 정책은 성매매산업에 대한 지원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성매매 여성 개인의 보호에 주력한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 아동성매매 등은 성매매 합법화가 가장 신경을 쓰면서 막는 부분이다. 이에 반해 성매매 불법화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못한다. 불법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성매매합법화가 힘을 얻는 이유는 인신매매와 아동성매매를 막는 데에 성매매불법화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 성매매와 섹스산업의 합법화는 여성들을 섹스산업에 종속시키는 것을 부추킵니다. 
--> 이는 단순히 추정이다. 이는 단지 고용시장의 문제 전체 경제상황의 문제일 뿐.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라도 대가없는 섹스에 대한 가치는 의미 있는 소중한 가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한 나라에서 여성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다. 

성매매 불법화는 여성들을 섹스산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외면한다. 성매매를 불법화하면 성매매 여성들이 이탈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는 현실화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매매를 불법화하면 성매매 여성들이 그 곳(성매매 불법화 상태에서는 성매매 현장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에 종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러 사례를 봐도 자명하다. 며칠 전에도 성매매 현장에서 탈출하지 못해 자살을 한 성매매여성의 사례가 있었다.

3.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섹스 산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장시킬 뿐입니다. 
--> 산업은 일정한 규모로 성장이 가능하다. 섹스 산업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산업이라는 것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경쟁의 법칙... 그러나 한 산업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기도한다. 신기술이나 새로운 효용의 발견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추가적 성장을 하기도 한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경제학시간에 배운 것들이다. 성매매합법화의 역사가 얼마되지 않으니 섹스산업이 확장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ICATW는 경제학 지식이 빵점이다. 

그리고 성매매합법화된 나라로 성매매여성들이 모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니 그리로 몰리는 것이다.

4.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지하조직화, 불법화, 그리고 노상성매매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오히려 성매매 불법화가 성매매의 지하조직화 불법화 경향을 낳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봐도 알 수 있다. 성매매 불법화론자들은 현실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며칠 전에도 성매매 여성이 불법조직에서 피하지 못해 자살했다.

5. 성매매의 합법화는 아동성매매를 확대시킬 뿐입니다. 
--> 아동성매매는 성매매합법화 불법화와 관련이 없다. 불법화상태에서도 아동성매매는 일어난다. 아동성매매는 모든 국가에서 반사회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불법행위다. 오히려 성매매 합법화 국가는 아동성매매를 더 잘 차단할 수 있다. 합법화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6.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지 못합니다. 
--> 성매매를 나쁘다고 보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성매매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한다. 성매매를 나쁘다고 보지 않는 전제를 가지면 ICATW의 주장은 헛소리일 뿐이다. 

오히려 불법화를 하니까 자꾸 음지로 숨어들고 그런 구조에서 군산화재참사피해 성매매여성이 나오고 유영철 같은 살인범의 주된 피해가 성매매여성들이 되는 것이다.

7.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수요자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남성들로 하여금 더 성매매행위를 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선상에서 더 폭넓게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산업은 어느 정도의 수요를 가진다. 당연한 일이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통제되기도하고 인위적으로 통제되기도 한다.

성매매합법화국가가 성매매 수요자가 일정한 규모 이상 늘어났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것은 다 경제적 논리에 따른 것이다. 성매매합법화가 남성에게 성매매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불법화상태에서도 남성에게 성매매하려는 동기는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애인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성매매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ICATW은 계속 전제설정의 오류을 저지르고 있다. 

8.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 건강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 오히려 성매매 불법화가 여성 건강에 기여하지 못한다. 당장 불법화국가와 합법화국가의 성매매여성의 보건상태를 비교해보길 바란다. 

9.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지 못합니다. 
--> 이는 사회의 고용 정책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일 뿐 성매매 합법화 불법화에 따른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성매매 합법화하면 성매매 불법화보다 직업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 

게다가 불법화 상황에서는 성매매여성들이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기가 훨씬 어렵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당장에 우리 나라만 봐도 이같은 사실은 명명백백하다.

10. 성매매 시스템 안의 여성들은 결코 섹스산업이 합법화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 ICATW는 성매매 시스템 안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기 생각만 지껄이고 있을 뿐이다.

“제가 그 속에 있어봐서 잘 압니다. 업소에는 포주나 다를 바 없는 여성들이 몇몇 있게 마련이에요. 포주들과 유착돼 있으며 소위 돈맛을 아는 여성들이죠. 힘없는 여성들을 못 살게 굴고 감 시해 업주에게 고자질하는 이들입니다. 지금 그런 일부 여성들이 포주들의 지시 에따라 앞장 서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보수진보를 망라한 언론에서 퍼뜨리고 있는데

진짜 궁금한 것은 성매매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성노동자 여성들이 포주의 지시에 따라 그런 주장을 했는지 팩트를 확인하고 기사를 쓰는지 궁금하다. 거의 사실왜곡 조작이다. 그 여성들은 자발적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에서 만약 그러한 포주들과 기생오라비들이 강력히 처벌받고 성매매여성들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된다면 과연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할 성매매여성 성노동자들이 있을까? 

억압의 본질은 행위에 있지 않고 행위의 조건에 있다.  억압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억압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노예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예들이 하녀 하인의 일을 했기 문제가 된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권이 부정되고 노동관계의 조건이 억압적이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성매매도 마찬가지 성매매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고 예를 들어 성매매 하루에 두번 이상 못하게 하면서 한번에 20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고 정당한 수수료율 (20%정도?) 를 제해서 한달에 1천만원의 수입을 고정적으로 올린다면, 그리고 그 여성의 사생활의 비밀이 완벽히 보장된다면(사생활을 공개한 성매매대상 남성에게 징역형의 처벌을 내리는 식으로), 인신매매가 강력히 처벌되고 언제든지 성매매 환경에서 이탈할 자유가 주어진다면 성매매 여성들가운데 과연 합법화를 반대할 여성이 있을까?

지금의 성매매여성의 고통은 고통은 억압적인 성매매 환경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고통이지 성매매 행위 그자체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아니다.

우리 나라가 그동안 사실상 성매매 합법화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기득권 파쇼 페미니스드틀이 많은데, 착각하지 마시라. 우리 나라는 유사이래 지금까지 성매매 합법화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성매매 합법화란 성매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 것을 내용으로한다. 지금까지의 성매매 제도 (조선시대의 창기, 대한민국의 윤락행위방지법개정 이전)는 실질적 합법화가 아닌 형식적 합법화였을 뿐이다.

ps: 이러한 글을 쓰면 꼭 '그럼 당신의 딸이 성매매 여성이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딴지를 거는 기득권 파쇼 페미니스트들이 있다. 

그렇게 질문하는 심리를 낱낱이 분석해서 질문자의 대뇌전두엽부분을 마구 때려주고 싶지만 점잖게 그 질문의 논리적인 문제점만 다음과 같이 반박해주겟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허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리겠다. 왜냐하면 더 좋은 직업이 많기 때문이다. 모든 설득을 통해도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에 따라 성매매여성이 되겠다면 허락하겠다.

나는 딸이 생긴다면 아주 훌륭한 인물로 키울 것이다. 단순히 돈 잘버는 남자 만나서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여자가 되는 것은 말릴 것이다. 

불합리하면서도 비정한 경쟁속애 매몰되어 국영수 점수 한점 더 따야만 능력있다고 쳐주는 한국이라는 틀에서 개성과 인간성이 매몰되어서 사는 것도 말릴 것이다.

스스로 환경과 인류와 보다 나은 역사를 생각하면서 장차 국제 기구의 어떤 여성 수장(首長)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딸에게 많은 영감을 주기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문제는 "당신의 딸이나 배우자가 '현재' 그런 직업에 종사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의 문제다.  억압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