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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강물연합뉴스 보도인데요 상당히 객관적이고 세계 경제와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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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이명박은 비슷한데 이명박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노무현 경제 별로 못한것 맞고
이명박 역시 단순 비교는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나 캐나다가 엄청 성장한것에 비하면 제자리 걸음이고
2013.01.10 15:14:59
getabeam평균 성장률을 산술 평균으로 계산했네요. 그럼 좀 안되죠. 조화 평균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1.00 이었고, 2001년도에 10% 성장햇으면 1* (1+0.1) = 1.1가 되고, 2002년도에 -5% 성장했으면 (1.1) * (1 - 0.05) = 1.045가 됩니다. 그럼 1년에 평균 (10-5)/2 = 2.5% 성장한게 아니라, 루트(1.045) = 1.0222 니까 2.22% 씩 성장한겁니다.
그렇게 조화평균으로 계산하면,
김영삼 5년: 7.29% [세계:3.35%]
김대중 5년: 4.83% [세계:3.40%]
노무현 5년: 4.34% [세계: 4.78%]
이명박 5년: 2.90% [세계:2.86%]
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자료 의미 없는게, 저렇게만 보면 김영삼 5년이 세계 경제 성장률 대비 최대 GDP 성장을 보여줬죠. 허나 그 결과는요?
질문
2013.01.10 15:50:19
어리별이매우 유용한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며, 느낀 점 한마디........
경제에 관한한, 제가 역대 정권중 가장 분노하고픈 정권을 하나를 지적한다면 바로 이명박 정권입니다.
노무현에 비해 세계의 경제환경을 고려하면 비록 나은 성적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이명박은 오로지 747이란 경제공약 하나로 대권을 가져간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노무현이 인기 최악의 정권이었기에 차기 이명박이 거저 줏어 먹은 셈이나 마찬가지지만 노무현과 달리 이명박은 명백하게 경제공약을 최우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삽질로 임기를 시작하였어도 한동안 의외로 지지하는 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경제가 잘 풀릴 것이란 그의 공약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개판됐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심지어 우파들까지) 최악 정권 중 하나가 됐습니다. 국제 환경을 고려해도 최우선 과제가 경제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래도 경제 하난 잘했지."라는 최소한의 쉴드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노무현은 처음부터 "남북문제만 잘되면 다른 건 다 깽판쳐도 된다"라고 하여 아예 경제 따윈 안중에 없었던 인물이었기에 경제에 관한한 깽판을 쳤어도 사기를 친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차후 사기공약으로 대권을 먹고 임기를 마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라도 있었음 좋겠습니다. 사기죄로.
2013.01.10 15:55:29
주시자의 눈참고로 매일경제 신문에서 역대 정부의 경제업적 지수를 구한 것을 보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64515
김대중 정부 82
노무현 정부 68.9
이명박 정부 44.1
입니다. 물론 작년 자료라서 이명박 정부는 4년간의 업적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고요. (하지만 12년까지 포함시켜도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위에 분도 지적하셨듯이 해당 정부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률이 반드시 전부 그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김영삼 이전에는 다 높게 나오지만 그렇다고 전두환 김영삼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노무현이나 이명박은 결국 세계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영점 몇 퍼센트라는 점에서 그걸 가지고 세계평균보다 불과 영점 영 몇 프로 높다고 잘 했다고 하거나 낮다고 못 했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죠. 경제성장률이란 결국 경기순환과 세계경제환경, 한국경제의 성장단계 등에 의해 대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지 그 수치만 놓고 잘 했냐 못 했냐를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고,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겠죠. 즉 구체적으로 잘 한 것이 뭐고 잘못 한 것이 뭔지를 따져야지 저런 거 가지고 얘기해 봤자 별로 생산적인 논의가 되긴 힘듭니다.
2013.01.10 19:14:13
흐르는 강물일정부분 동의합니다마는 그래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어쨋든 객관적인 평가이니까요
경제위기 세계 경제 상황 그리고 전임정권의 영향등을 감안해서 지표를 보면 될것입니다
김대중경우는 아이엠에프인데도 저정도면 아주 훌륭한 것이고
노무현은 김대중이 구조조정하고 외환도 2천억 가까이 물려주고 기업빚도 다 정리했는데 저런정도면 별로 잘했다고 보기 힘들고
게다가 양극화나 비정규직에 대한 무대책을 생각해보면
이명박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작살나는 상황을 보면 뭐 선방이라고 봐야지만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제위기를 감안한다해도 양극화문제는 대기업위주의 정책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2013.01.10 21:58:47
한그루흐강님/다음 그래프를 참조하세요.(기관마다 전부 틀린데, 님이 인용하신 자료는 참조하기에도 부족합니다.)
1998년은 YS정권, DJ정권 양쪽 다 뺴고 산출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일 기간 내 세계 경제성장률(4.3%)과 비숫하다는 것, 수출증가폭은 크지만 내수증가율이 적었다는 점(그래서 자영업들 불만때문에 노무현 정권 때 지방선거에서 참패)
특히, 취업증가율(물론, 이 부분은 새로 경제활동인구 유입분을 따져야겠지만 0.1% 단위도 아닌 1% 이상 차이면 연령별 인구 구성을 따지는게 무의미하죠.)에서 1.1%로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김영삼 정권 때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썼지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수출을 할수록 적자폭이 커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IMF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DJ정권. 낮은 환율 덕을 많이 보았죠. 김영삼 정권 때 700원대 하던 환율이 DJ정권 초기에 1400원 정도 했으니까 특별히 잘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2013.01.12 04:23:53
한그루주시자의 눈님/독해를 좀 잘하세요. 내가 언제 성장률=업적이라고 했나요? 정권들을 비교하면서 노무현 정권 때의 내수시장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미안한데, 님은 여기와서 단 한마디도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뭐, 내 판단이 옳건 그르건, 님하고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가능한 한, 나와 관련되어선 쪽글 달지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쪽글 다는거야 님의 의사니 내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부탁해요.
즐겁자고 하는 넷질, 짜증날 일 서로 안만드는게 좋겠지요?
2013.01.12 12:43:03
주시자의 눈글에서 "별로 잘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건 본인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따지고 있는 걸로 봤는데 아닙니까? 성장률을 업적과 기계적으로 등치시키는 건 잘못이라는 내 말에 반박도 못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우습네요. 그리고 초기에 고환율덕을 봤다고 했는데 초기인98년은 제외했다면서요. 하나도 앞뒤가 안 맞네요. 게다가 김대중정권이 고환율 덕을 봤다면 노무현 정권은 반대로 아이엠에프 이후 원화가 가장 강세를 보이던 시점으로 6년, 7년엔 9백원대에 계속 머물렀죠. 그럼에도 수출 증가율은 오히려 환율덕을 봤다고 하는 김대중 정부보다 높네요. 그 점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물론 모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언급을 했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적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변동환율제에서 외부 요인에 의한 불황이 올 때 환율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해서 회복되는 수순을 밟는다는 건 경제학에서 공식화되어 있는 이론입니다. 그런 걸 논거로 잘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논거가 지극히 부실한 것이죠. 내가 말했듯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따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카드대란 같은 실책이 있지만 님이 언급하신 수출을 놓고 봤을 때 노무현 정부에서 원화 초강세에도 수출증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오는 건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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