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및 언론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내세우는 주장 중 하나는 바로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그 부자감세라고 욕먹는 이 세제개편의 주요 골자는 
소득세율 모든구간의 세율을 2% 인하, 법인세율 3% 인하,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축소(1인 1주택 3억 추가 공제) 입니다.

aaa.gif 

bbb.gif 



먼저, 한국 (근로)소득세제의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급여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공제로 차감하고 부양자의 존재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을 공제하고 난 후의 근로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공제율을 보면, 급여가 낮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소득을 공제 받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초과금액에 대하여 더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런 2단계에 걸친 누진적 구조 덕분에 근로소득자의 약 40%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상위 20%의 근로자가 90%의 세수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모든 구간에 걸쳐서 인하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들에 비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면세점이 높아, 저소득자들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거의 없으니깐요.
만약에 야권에서 주장는 논리대로 mb정권의 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로 규정한다면
모든 감세는 부자감세이고, 모든 증세는 부자증세로 귀결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감세 기조는 모든 정권에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첫번째는 근로소득공제율 및 한도의 변천입니다.

ccc.gif 

92년도에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490만원이었지만 02년부터는 공제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 일수록 낮은 비율이지만 금액적 크기로 따지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97년도 총급여 5천만원 근로소득자는 한도에 걸려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지만
2009년에 총급여 5천만원 근로소득자는 167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고소득자 감세로 이어지는 거구요.

두번째는 역대 정권별 소득 세율입니다.

ddd.gif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noted/noted_main.jsp?taxitem_str=%C1%BE%C7%D5%BC%D2%B5%E6%BC%BC&sub_title=%BC%BC%C0%B2&file_path=file%2FnotedInfo%2FU%BC%D2%B5%E6%BC%BC%C0%B2%282012%29.htm

선위에 있는 비율은 그 선을 초과하는 소득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근로자는 
91년에 2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38%를 적용받았으나
12년에는 1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15%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01년까지 1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적용받던 20%의 세율은 12년 현재 15%까지 하락했습니다.
특히 02년도에는 모든구간에서 기존세율의 10%를 인하하였습니다.
그래서 8000천 만원 초과의 고소득 구간은 4%나 하락했죠.
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라면, 어느 정권이든 부자감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coporatetax_rate.gif 

법인세율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91년도 34%였던 법인세율이 현재 22%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명박정권에서 법인세율이 3%하락 했지만 노무현정권에서도 2%하락했습니다.
두정권 동안 27%에서 22%까지 총 5%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율이 인하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세로 인한 총 세수는 꾸준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경제성장(물가상승률 포함) 및 소득증가로 인한 세수증가분이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수분을 상쇄시켯기 때문이죠.

nationaltax.gif 

incometax.gif 

coporatetax.gif 




얼핏 이명박 정권에서 세율인하로 인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가 크게 감소한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하시기와 세수의 추이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08년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율은 인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소득세율이 꾸준하게 감소하였는데도 감소한 년도에 소득세수가 감소한 증거는 09년도 말고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9년도를 제외하면 법인세수 증가와 세율인하 시기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법인세수와 소득세수의 유사한 변동을 한번 보시죠.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의 인하 시기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꽤나 유사한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MF 이후인 99년 소득세및법인세수가 감소했고 그 다음년도 상승했습니다.
또, 국제금융위기 이후인 09년도에도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위의 세수와는 시기가 좀 다르지만 국세도 IMF이후와 국제금융위기 이후 다소 주춤했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세수 수준은 세율 인하보다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이명박 정권 5년동안 약 80-100조 가량의 세수가 감소했다는 주장은 과대추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소득금액에 단순히 하락한 세율을 곱했기 때문입니다.
세율 하락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또한 소비가 증가했을텐데(이론이 있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전제하죠)
감세 추정에는 위와같은 사회구성원의 변화된 소비행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 모든 정권의 감세액을 추정한다면 정권 당 최소 50-100조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프 상으로 보건대 그정도 수준의 감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소득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수 증가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자증세는 어떨까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소득세율 누진도가 커서 모든 증세는 부자증세고, 모든 감세는 부자감세이다.
2. 세율인하는 지난 20년간 세제의 기본적인 정책적 기조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꾸준히 증가중이다.
4. 세율인상을 하더라도 세수가 크게 증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ps.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 비판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형적인 새누리당 부자프레임 뒤집어 씌우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