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흐강님과 '쌍용차 노조 관련 의견 교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당면 과제는 신자유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나마 제대로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약탈국가(predatory state)라는 용어로 비판합니다만 저의 맥락은 한국은 신자유주의의 가장 최후의 현상인 약탈국가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주장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피노키오님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기술해보려고 합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별개의 그 무엇인처럼 바라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2. 제가 예전에 신자유주의를 언급하면서 박정희 정권은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다...라는 주장을 해서 '맥락없는 소리'니 '경제에 대하여 무지한 소치'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님은 '박정희 정권이 아니라 전두환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장하준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몇 페이지만 읽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소치입니다. 장하준은 아마도 영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의 모범이라는 정책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의 대처리즘이 영국을 강타할 때, 감수성 예민한 10대 후반에 영국으로 가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그런 책을 썼는지, 그래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 '좌파적 개념'이다...라고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자유주의자 비판의 약탈적 국가에서 정의된 것들이 박정희 정권에서 그대로 정책으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의 재림....은 국가주의의 완성으로 아직은 판단 유보입니다만 그 국가주의가 약탈국가의 현시라면 말 그대로 끔찍한 하르마겟돈의 재현이 될겁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는 멕시코 민중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은 문재인과 친노들, 그러니까 '양아치짱과 아이들'의 주장인 '독재, 반독재'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양아치와 아이들이 그런 맥락에서 한 것은 커녕, 이 양아치와 아이들 그리고 노무현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또 다른 형태의 약탈국가일 뿐입니다.


즉, 밑그림은 약탈국가이되 박근혜와 새누리당 버젼, 즉 '조폭두목과 그 똘마니들' 버젼이냐, 아니면 양아치짱과 아이들의 버젼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조폭두목과 똘마니들 버젼'과 '양아치 짱과 아이들 버전'


어느 쪽이든 한국은 이미 약탈국가를 완성시켜가는 것이고 조폭 두목 박근혜는 그 약탈국가를 국가주의로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주의로 위장하여 화룡정점을 찍을 것인지는 곧 결정이 나겠지요.



3. 예전에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미국에서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그 취지가 '인류의 30%는 없어져야 자본주의가 유지된다'라는 보고서가 파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것 때문에 좀 망신을 당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잘못기술한 것이면 뭐 그러려니 했는데 기사를 잘못 인용했다가 망신을 당해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그대로 표출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인류가 과밀상태인데 그에 대한 해법을 찾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망한다'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류의 30%가 없어져야 한다'는 저런 끔찍한 발상 말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4. 신자유주의를 좌파가 비판하는 한심한 국내 현실


'한그루 너 우파 맞아? 우파가 어떻게 신자유주의를 반대할 수 있지?'


우파인 제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 종종 들었던 비야냥인데 다행히도 전 서울대 총장 정운찬 때문에 '우파인 제가 왜 신자유주의를 비판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운찬은 '나는 우파지만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신자유주의는 우파가 비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정치적 포지셔닝을 가름하는 것은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좌파만이 '유일하게' 신자유주의를 비판합니다. 아마 TINA(There is no alternation-대안이 없다)를 너머 '미국굴종주의적 사고'가 이 땅을 지배하기 때문일겁니다.


아니, 국내의 지식인이라는 부류가 정치권력에 기생하여 개인영달을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니 신자유주의를 비판할리 없습니다. 바로, 신자유주의는 '특혜에 의한 공적 개념 훼손'이니 말입니다.


신자유주의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공산주의가 궤멸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자본주의의 주류로 자리매김된 신자유주의....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신자유주의. 유일한 적은 더 이상 적이 없었던 공룡이 멸망한 것과 같은 '스스로 주체하기 힘든 거대한 몸짓을 만들거나' '의도치 않았던 소행성과의 충돌'일겁니다.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먹을 자본이 없을 때, 그래서 '이자따먹기'를 할 곳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5. 신자유주의를 거론하려면 트레핀 딜레마 현상, 공산주의의 몰락 등 경제적 역사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거론해야겠지만 핵심만 언급하겠습니다.


트레핀 딜레마란 유동성과 신용의 불일치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으로부터 기축통화 지위를 물려받은 미국... 기축통화라는 지위 때문에 모든 국제거래는 (물론, 과거에는 엔화와 파운드 또는 마르크로도 거래했습니다만 지금은 실질적인 환율로서만 의미가 퇴색되었죠) 달러로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수출이 잘됩니다. 그러면 달러는 미국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미국의 신용은 올라가겠지만 기축통화인 달러가 시장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유동성은 낮아집니다. 그 반대의 경우, 미국이 수입이 더 많으면 달러는 미국에서 흘러나옵니다. 유동성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미국의 신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뒤엎어버리고 자본이동의 자유를 허락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노동의 이동은 여전히 엄격히 규제하면서 말입니다. 반칙이죠. 이런 체제에서 회사들은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기업의 사회적 정의가 사라지는거죠. 정운찬이 번역한 책에서 '기업가에게 도덕을 더 이상 강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표현은 신자유주의의 정체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6. 공산주의의 몰락과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펼쳐진 미국 레이건 정권 때 공산주의가 몰락했다는 것은 상징성이 큽니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는 그들이 그들의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체제입니다. 냉전이라는 '땅따먹기'의 정치적 버젼으로 포장된 대결구도는 아직은 국민들에게 자본이 아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선호할수록 신자유주의가 펼쳐질 땅은 좁아지니 말입니다.


외부의 적이 사라지면 국민들에게 아부할 필요가 없는 체제, 그러니 필사적으로 공산주의를 궤멸시킬 수 밖에 없었고 스타워즈라는 20세기 최고의 사기극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의 음모는 성공합니다.(뭐, 저는 공산주의를 찬성하지도 않습니다만) 소련의 개방과 개혁을 주도한 고르바쵸프가 미국 방문 전과 미국 방문 후에 '귓밥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등의 음모론이 제기된, 그러니까 바뀌치기 당한 고르바쵸프가 소련을 주저앉히기 위해 개방과 개혁을 주도했다는 음모론도 한 때 팽배했었습니다.


어쨌든,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아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피노키오님 주장대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주장은 말 표현대로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적화 된 것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7. 박정희 정권은 약탈적 정권, 현재 한국은 약탈국가.


이 부분은 인용문으로 대체합니다.(빨간 부분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 현황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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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국가

시장만능-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작금의 사회에서 나타난 정부/정치를 J. 갈브레이스(텍사스 대 경제학과 교수. <불확실성의 시대>와 같은 명저를 쓴 존 갈브레이스의 아들)는 ‘약탈국가(predator state)'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약탈(predation)이란 무엇인가? 약탈이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기구를 조직적으로 오·남용하는 행위, 다른 말로 하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공적 보호/규제장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약탈국가는 겉으로는 시장의 자유를 위해 규제를 철폐/최소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해체된 규제, 약화된 규제의 틈새를 이용해 특정집단에 특혜를 부여하는, 즉 공공의 영역과 시장을 동시에 약탈하는 존재인 것이다.

약탈국가는 이처럼 특혜부여 체제이다. 약탈국가는 따라서 정경유착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 금전적 이익, 보상체계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접수·운용한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회공동의 목표, 사회공동의 선이-즉 국민 전체의 이익-아니라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뛰는 ‘부자 도우미 조직’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 쉽게 말하면 약탈국가는 정경유착 세력에게 가장 많은 돈과 권세와 자리를 보장해주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약탈정부는 이념적인 집단이 아니라 매우 실용적인 집단이다.(인용자 주 : 실용적인 집단.... 바로 이완용과 이명박입니다요... )

절제되지 않은 자유주의는 약탈국가를 낳고, 약탈국가는 약탈사회를 낳으며, 이것이 제어되지 않을 때 끝내 야만적 무정부 상태가 도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J. 슘페터나 I. 크리스탈 같은 학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자유방임적 시장자본주의 체제가 오히려 자본주의의 더 큰 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도덕적 비전이 생략된 자유방임적 시장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보수주의의 타락을 가져온 주범 중 하나이다. 그것은 끝내 자본의 전체주의를 낳았고, 그것이 지금 모두에게 공황에 가까운 경제 쓰나미를 안겨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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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노키오님은 우파?


피노키오님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자본주의적 성장의 동력은 경쟁이고, 신자유주의방식은 국가간 기업간에 벌어지는 경쟁에서 최적의 자본주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아니면 경쟁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다는거죠."



자본주의적 성장의 동력은 경쟁 --> 그렇다면 '분배 후 성장'이라는 사민주의적 발상은 탈자본주의라는 의미인가요?


신자유주의방식은 국가간 기업간에 벌어지는 경쟁에서 최적의 자본주의 운영 방식 --> 국가간 경쟁에서 이겨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국가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체제를 '부자도우미'로 변질시키는 것은 괜찮다는 말씀이신가?


물론, 피노키오님이 '신자유주의를 찬성하는 의미'에서 저런 주장을 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아니, 아니다. 주장이건 아니면 '현상에 대한 기술'이건 어느 쪽이든 피노키오님이 전에 주장하신 '우선 순위 논쟁의 무의미함'이라는 참으로 탁월한 주장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