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1) "뭐, 이런 환타지가 다 있냐?"라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생각해도 대부분 실현가능성 제로인데..... 님의 열정을 보고 제가 한번 써봅니다.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강준만의 '인물론'은 처음부터 반대해 온 사람입니다. 굳이 인물을 들라면 추미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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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일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1987년 이후 새누리당의 전가의 보도처럼 되어온 '단일후보'..... 저는 박근혜 당선자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공개적으로 '박빠'가 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3) 이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소선구제에서 세후보 이상이 특정 득표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후보, A,B,C가 득표율 A>B>C이고 A<B+C인 경우(부가조건이 좀 있지만 그건 생략) 국회의원도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저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보완을 주장합니다. 비례대표수는 늘리되,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과 특정 정당에 소속된 비례대표 의원의 두 종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5)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리되,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 99가지 중 대부분을 철폐해야 합니다.
6)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호남이 정치적으로 No.2인 현실에서 영호남만 거론하자면, 영남에 보수 정당 하나, 진보정당 하나 그리고 호남에 보수 정당 하나, 그리고 진보 정당 하나, 4개의 두 보수, 두 진보 정당 체계로 가는 것이 '아직도 정치적 과도기'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 정치가 빠르게 과도기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7)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있어서 영남과 호남을 각각 달리 가야 합니다. 물론, 쪽수 대결 양상인 현 정치 상황에서 호남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겠지만 농촌지역인 호남을 특화하고 밀도있는 발전을 위하여 호남은 호남에 오래 거주한,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호남은 중 또는 대선거구제 반대로 공장이 많은 영남은 소선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것을 제도화 하기 위하여는 전제조건이 상당히 많아지겠지만 낙후된 우리나라의 농촌은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반면 공장지대는 지역별로 특화된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 그리고 방기된 농업 또한 식량의 무기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제 한국 농촌은 더 이상 버려지거나 산업간 착취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전이 황우석 논란 때... 스켑에서 활동하셨던 이녁이라는 분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황우석이 가져올 부가가치보다 농촌지역에서 가져올 부가가치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수치로 증명시켰습니다.)
단지, 호남이 낙후되었다... 그러니 균형발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 그리고 매크로적인 시각에서 호남은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독재정권 시절도 아니니 초당적인 협력이 있어야지만 그나마 성공을 조금이나마 바라볼 것입니다.
환타지 같은가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3.01.04 23:11:03
어리별이재미있는 의견입니다.
아크로에서 이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군요.
저도 한가지 환타지를 써 본다면, 저의 경우는 북한을 제외한, 남한 내에서 도별로 연방제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한그루님이 주장하신 7)항도 연방제 체제하에서는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죠. 너무 황당한가요? ㅋ
최소한 지역별로 특화된 정치와 특화된 산업화가 가능할 것이기에 한번 생각해본 부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작은 스위스도 연방제로 운영된다고 하니 나라의 규모가 작다고 못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3.01.05 08:53:03
한그루어리별이님/남한 내에서 도별로 연방제... 이 의견은 지방자치를 심화시키면 될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각 지자체별로 재정적 자립도가 드룩날쑥이라는게 문제지만 말입니다.이 부분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주장(=DJ의 지방등권론)과 이회창 후보의 지방분권론(용어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자료 참조해서 올려야 예의겠는데 아실테니까 대략 패스~!)이 대립되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저는 이회창 후보쪽이 낫다는 견해였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연방제는 제 판단에, 스위스와 같이 국제적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무리지 싶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는 (윌리엄 텔의 전설이 보여주듯) 국가로 존재하지 않았다가 빈회의 결과 일종의 완충국가(Buffered Country)로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세중립국의 위치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영세중립국 할래'한다고 주변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을겁니다. 일제병합처럼 나라를 빼앗지 않더라도 미일중소에서는 한국이 '자기편' 되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가 된 상황에서 (북한은 아직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남북대립은 경제가 아니라 아직은 사상적 대립이니 말입니다.)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즉, 스위스 모델로서의 국내 연방제는 재정자립도를 예외로 하더라도
1) 우리가 영세중립국을 표방하더라도 주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 주변은 평화적 체제보다는 대결구도로 갈 것이다.(중일의 아시아 패권다툼, 미중의 세계 패권다툼, 러시아의 귀환 등등... )
2)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연방제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지만 그 것은 통일 후에나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호남의낙후도 문제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을 가장 빠르게 (최소한 국가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수준) 끌어올리려면 중앙정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니 말입니다.
2013.01.05 12:17:08
한그루어리별이님/상상력은 중요한겁니다. 특히 정치적 상상력은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겁니다.
제가 예전에 minue622님과 정치적 포지셔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진중권의 말을 인용, '한국인은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하다'라면서 극우인 박근혜가 중도우파로 자리매김한 아이러니가 바로 이런 정치적 상상력 부족에선 온 탓이라고 했습니다.
사민주의가 빨갱이라고 치부되는 사회..... 그런 사회는 바로 정치적 상상력 빈곤 탓이고 권력층이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나꼼수를 비판하면서도 그 '발칙함이 통쾌하다'라고 한 것은 그런 정치적 상상력의 풍부함에 기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님은 더 많은 상상력... 그리고 아주 발칙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실 권리와 동시에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 제가 답변 못하는 것은 '과감히 패스'하겠지만 말입니다. ^^
2013.01.05 01:44:34
borborygmus한그루님은 더 이상 '안철수' 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안철수에게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궁금하네요.
2013.01.05 09:02:33
한그루borborygmus님/아뇨. 저는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1) 안철수가 정치적 판단이 뛰어나다는 (주장을 고려한-저도 그 주장에 동의하지만) 가정 하에서 보면 이번 문재인의 '석패'는(친노들과 야권의 자화자찬식 분석) 안철수의 귀환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안철수도 인지하고 있을겁니다.
2) 어쨌든 '돌아온다'라고 했지만 안철수가 스스로 말을 뒤짚은 적도 있으니 1)과 같은 상황에서 돌아오기 전에 미리 기대하지 말자.(기대는 실망의 지름길)
3) 어리별이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중도파들은 오히려 정치적인 입장이 냉혹합니다. 아마도 아크로에서 노무현에 혐오적인 닝구님들보다 제가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 더 심한 것(표현 상으로나 비판의 내용으로나)은 저 역시 중도파이기 때문입니다.(우파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는 없으니 중도파로 밀려졌다는)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4)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패하더라도 3자구도로 가야했다...입니다만 양보를 해도 하필이면 '양아치에게 하냐... 웃기는 짬뽕'이라는 정말 짜증이 나는 상황 때문입니다.
5) 비난을 하건 지지를 하건 안철수의 정치력을 보고 판단하는게 맞겠지요. jwon0126님 주장따나 3개월 동안에 일로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경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번..... 저는 솔직히 좀 용납이 안됩니다. 그런 감정적인 차원이 있는데... 양아치에게도 양보했으니 다음에는 조폭에게도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귀환 후에 좀더 지켜본 후 태도를 결정해야지요. 아마도 지방선거 때 귀환하지 싶습니다.
自然
2013.01.05 12:41:57
한그루질문님/아하, 상당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실천적 측면에서는 과연 가능할까? 하는 판단입니다. 정당들의 이기주의 이전에 공무원들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선거는 너희가 하는데 왜 우리가 개고생해야 하는데?'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공무원의 게으름... 그래서 박정희식 낙하산 인사가 시작되었고 DJ나 노무현 둘다 '공무원은 게으르다'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님의 방법은 좋은데 물론 지금도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고 있습니다만 님의 방법은 사회적 약자가 '근본적으로 제외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네요.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같네요.
2013.01.05 14:14:32
한그루질문님/학점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니 저에게 분배해달라고 하지 않고 교수에게 부탁하겠지요. 따라서 학점은 재분배 사항이 아닙니다. 뭐, 학점을 나눌 수 있다면, 저는 아르바이트 등 가정 형편 상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동료에게는 나누어줄 용의가 있습니다.(실제 상황인데 저는 고학생이었지만 당시 회사에서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해결할 정도로 충분한 월급을 받는 상황이라 저처럼 집안 형편이 안좋은 동료를 위해 제가 받을 장학금의 등급을 양보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왜 재분배해야 하는가................ 하하하, 예전에 제가 '살인은 더 이상 비도덕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시는군요. 살인이 왜 비도덕적입니까?(법률적으로 처벌은 받는 것은 그렇다 치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두들겨 패는 것이 왜 비도덕적입니까? 그거 설명하시면 저도 설명드리지요.
2013.01.05 18:39:28
한그루질문님/상대평가에서는 그렇군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복지)는 강제규범이고 님이 말씀하신 학점은 강제규범이 아니므로 패스~!
그리고 제가 살인이 비도덕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은 '누구를 죽이느냐?' 또는 '어떤 상황이냐?'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살인(이라는 모든 행위)는 비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이사슬 위에 있습니다. 그 먹이 사슬에서 사람은 또 다시 계층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계층이 왜 사람의 두뇌에 의한 행위는 도덕적 제한이 없고 육체에 의한 행위는 도덕적 규제를 걸어놓았을까요? 그거, 불평한겁니다. 안그런가요?
왜 머리 좋은 사람은 먹이사슬 위로 올라갈 수 있고(즉, 포식자) 힘이 좋은 사람은 먹이 사슬 위로 올라갈 수 없죠?
2013.01.05 21:07:52
한그루질문님/하하하, 참 견적 안나오시는 분이네. 갑자기 논지가 점프를 하시니.
브라질의 경우에는 부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찰 개혁의 실패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1990년대 후반 브라질을 두어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호화판 별장 소유한 (실질적인) 백만장자가 백만명이 넘었습니다. 빈부격차가 극도로 심했었죠. 그 이유인즉, 한국인으로 브라질에 이민갔다가 미국에 다시 이민가서 한 주립대학 교수로 있는 분을 뵌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설명을 하시더군요.
브라질의 부채가 세계적으로 탑인건 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외채를 들여오면 90%는 경제개발에 쓰고 10% 정도만 유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라질은 외채를 들여오면 그 외채를 들여온데 공헌한 사람들이 모인 다음, 외채를 1/N으로 나누어 인마이포켓한다는군요. 그리고 생색용으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10%만 경제개발에 쓴다고 합니다.
그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나라에서의 부자 사례를 예로 들면 반칙이죠. 서울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의 브라질 연구결과를 읽어보세요. 쫌!!! 논점 이탈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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