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뭐, 이런 환타지가 다 있냐?"라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생각해도 대부분 실현가능성 제로인데..... 님의 열정을 보고 제가 한번 써봅니다.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강준만의 '인물론'은 처음부터 반대해 온 사람입니다. 굳이 인물을 들라면 추미애 정도.....?



2) 제일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1987년 이후 새누리당의 전가의 보도처럼 되어온 '단일후보'..... 저는 박근혜 당선자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공개적으로 '박빠'가 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3) 이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소선구제에서 세후보 이상이 특정 득표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후보, A,B,C가 득표율 A>B>C이고 A<B+C인 경우(부가조건이 좀 있지만 그건 생략) 국회의원도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저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보완을 주장합니다. 비례대표수는 늘리되,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과 특정 정당에 소속된 비례대표 의원의 두 종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5)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리되,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 99가지 중 대부분을 철폐해야 합니다.


6)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호남이 정치적으로 No.2인 현실에서 영호남만 거론하자면, 영남에 보수 정당 하나, 진보정당 하나 그리고 호남에 보수 정당 하나, 그리고 진보 정당 하나, 4개의 두 보수, 두 진보 정당 체계로 가는 것이 '아직도 정치적 과도기'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 정치가 빠르게 과도기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7)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있어서 영남과 호남을 각각 달리 가야 합니다. 물론, 쪽수 대결 양상인 현 정치 상황에서 호남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겠지만 농촌지역인 호남을 특화하고 밀도있는 발전을 위하여 호남은 호남에 오래 거주한,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호남은 중 또는 대선거구제 반대로 공장이 많은 영남은 소선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것을 제도화 하기 위하여는 전제조건이 상당히 많아지겠지만 낙후된 우리나라의 농촌은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반면 공장지대는 지역별로 특화된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 그리고 방기된 농업 또한 식량의 무기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제 한국 농촌은 더 이상 버려지거나 산업간 착취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전이 황우석 논란 때... 스켑에서 활동하셨던 이녁이라는 분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황우석이 가져올 부가가치보다 농촌지역에서 가져올 부가가치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수치로 증명시켰습니다.)


단지, 호남이 낙후되었다... 그러니 균형발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 그리고 매크로적인 시각에서 호남은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독재정권 시절도 아니니 초당적인 협력이 있어야지만 그나마 성공을 조금이나마 바라볼 것입니다.




환타지 같은가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