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cbs 라디오에서 김미화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박찬종 변호사가 나와서 국정원녀 사건을 말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뭐 국정원법 위반을 거론하고 문자메시지도 일방적으로 국정원 선거개입을 사실인양 말하는 것만 읽어주더군요
cbs만이 아니라 엠비시나 kbs등의 보도 또 한경오등 역시 마치 뭔가 증거가 드러넜고 실체가 있는듯 그리고 지난번 경찰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던데요

우리나라는 깨시도 문제지만 소위 운동권 물먹은 언론사 중견 간부들과 깨시물 먹은 일선 기자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오유라는 사이트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두개씩 찬반 눌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협의입증이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이 되는 것일까요?
박찬종은 변호사라는 사람이 헛소리나하고

공직선거법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자연인인 개인으로서 권리까지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국민으로서 누리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만일 국정원녀를 처벌해야 한다면 아마도 전국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 선생들은 찬반이 아니라 글작성이나 댓글등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것이고 오프라인 상에서 지인들과 이야기한 대선 이야기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닉을 쓰기 때문에 공무원인줄 알 길이 없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대화 상대가 공무원인줄 다 알테니까요

이런 명백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마치 뭔가 있고 경찰이 덮었다가 이제야 밝히는듯 말하는 보도태도들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경찰이 11시에 중간 발표를 한 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때 없다고 말했다가 이제 있다고 한것을 음모로 몰아가는것은 이성적 사고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때 의도적으로 덮을려고 허위발표를 했다면 지금와서 왜 발표를 했겠습니까
당시 시간도 부족하고 그랬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다가 지금 밝혀서 조사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좌우간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오유에서 찬반 투표했다는 것 한가지인데 이것은 애초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국정원 선거개입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개인적 차원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을 마치 민주당 주장이 입증되기 시작한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들 보면 기가막힙니다

언론은 이런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중계방송 하지 말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실관계 법률적 문제등을 냉정하게 짚어주어야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언론이 10년 전보다 더 후퇴해서 조작과 왜곡을 하고도 아무런 가책도 없습니다.
그것도 조중동의 왜곡을 비판했던 언론들이 더 하니 말입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조중동이 더 펙트에 충실한 언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