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ks to 어리별이님.........

<제가 실수한 것을 어리별이님에게 지적 당했네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복지가 국가의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한번쯤은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임금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시인 정철은 이런 시를 남겼지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 시를 신자유주의에 비유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YS 신자유주의를 낳고 DJ 신자유주의를 기르셨으니....."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장 흐강님이 두 눈 부릎 뜨고 달려오실텐데..... DJ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2000년도에 DJ가 실시했던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 2000년도에 DJ가 실시한 정책 때문에 DJ는 훗날, 홍사덕 등에게 '사회복지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정치인'이라는 칭송을 받게되니 말입니다.(이 부분은 흐강님도 인용 주장하셨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DJ가 2000년도에 실시한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자들에게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 DJ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려면 홍사덕의 발언인 'DJ가 사회복지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정치인'이라는 발언의 팩트를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자, 이쯤되면, 아크로에서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거론하신(제가 아는 한) 오마담님은 '피식~'하고 웃으실텐데(Accoring to Mr. Minue622.... 피노키오님이 최초라고 하시네요. ^^) '신자유주의자인 DJ가 사회복지를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예, 당연하지요. 뭐, 한 때는 한 노동연구소에서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의 천국'이라는 지금은 왠만한 논자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을 펼쳤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홍사덕의 칭송과 반대로 DJ에게 대하여 맹비난을 하던 민주노동당.......... 홍사덕이 알고 칭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고 아마 지금쯤은 민주노동당은 DJ에게 했던 맹비난에 대하여 면구스러워할 것입니다. 바로 기본임금 때문이죠.



제가 이미 어리별이님에게 고백한 것처럼 기본임금에 대하여는 저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소득은 미국의 경우 6.70년대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7.8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뭐 지난 총선에서 존재가 사라졌지만 진보신당에서 겨우 다루었던 주제이고 사회당에서도 최근에야 다루기 시작한(진보신당보다는 이르지만) 이 기본임금... 이 기본임금을 사회임금과 비교하여 잘 설명한 블로그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검색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진보신당의 자료를 인용하여 설명합니다.(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가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 http://blog.naver.com/OpenMagazineViewer.nhn?blogId=aganipe&logNo=130062654339&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 : 링크는 네이버 블로거 가림님의 블로그를 인용했습니다. 이 분이 사회공공연구소의 오건호 연구실장이 쓴 <연구보고서: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를 비평한 것도 읽어보시길-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ganipe&logNo=130062654339>



기본소득이란 '노동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전기세 미납으로 전기가 끊기자 촛불을 켜고 공부하던 여중생이 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후로 전기세를 미납해도 기본적인 전기는 공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두 개의 전등을 켤 수 있는 정도의 전력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제도도 기본소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여 먼저 논의가 되고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복지정책의 비효율, 재정적자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제도를 없애는 대신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계비를 지급하자는 것이 그 골자로 이 기본소득에 대하여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나라는 바로 독일이라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사회당의 주장을 인용하였는데 사회당의 주장은 국민 1인당 4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그 재원인 290조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방비를 줄이고 각종 세제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 바로 이번 예산에서 박근혜의 기본 개념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번 예산에 대하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국방비 줄이고 기본소득분을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당은 개인의 삶의 최저소준 보장이 그 핵심이라면 박근혜는 '국가주의의 완성'이라는 것이 다릅니다.(이 부분은 제 판단으로 2013년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박근혜의 최종 목표가 국가주의의 완성...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여기에는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290조억원.... 2013년 회기 국가 예산이 300조원 남짓인데 290조원.... 복지 예산이 100조원 가량이니까 수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우리나라의 부의 총량에 비해 인구밀도가 너무 높습니다. 진보진영에서 복지모델을 스웨덴을 언급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고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스웨덴? 그냥 우리나라 서울시 강남구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스웨덴과 강남구... 딱 매칭이 되지요. 어쨌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복지를 확대하는 걸림돌이 됩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번째는 두번째 항을 뒤짚는 주장인데 우리나라 부의 총량은 세계 13위 그러나 국민 일인당 소득은 세계 30위대 후반.....  이 부분은 복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주장의 근거'인데 글쎄요....


부의 총량은 세계 13위... 국민소득은 세계 30위대 후반.... 그런데 우리나라가 싱가폴이나 카타르같은 도시국가급 나라는 아니잖아요? 대략인구 3천만명 이상의 국가만 따졌을 때 우리나라 국민 일인당 소득은 10위권입니다. 그 자료를 찾지 못했으니 직접 통계 자료를 보고 계산해 보아야 하겠지만 G7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나 캐나다는 젖힐겁니다. 어쨌든 10위권 이내...이거나 10위 안에 들겁니다.


그렇다면 부의 총량이 세계 13위... 국민 일인당 소득이 10위권.... 보편적 복지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사회당의 주장은 '실천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소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향후 복지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2013년 예산은 한그루 식으로 표현하면 '돌려막기 복지로 시작된 박근혜식 복지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 '팩트'라고 해도 아직, 비판 내지는 절망을 하거나 또는 지지를 보내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박근혜식 복지 정책의 한계라고 보기보다는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적 문제가 더 크니 말입니다.


어쨌든, 박근혜 당선자의 복지정책은 '국가주의의 완성' 그러니까 '가장 큰 안보정책은 곧 복지'라는 주장의 실천의지가 예산 편성항목에 보이면서 또한 '돌려막는 복지정책'이라는 '비난을 하려면 얼마든지 또 가능한' 부분이 엿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더 지켜봐야지요.



사회당의 주장인 '기본임금 확대' 성격이 높은 박근혜식의 복지..... 아닌 말로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좌파의 덕목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의 완성'이라는 다분히 우파적인 개념으로 복지 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박근혜... 그래서 돌려막기 복지 성격이 보임에도 신뢰가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2000년에 DJ가 1963년부터 시행되었던 시혜성 제도인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임금 제도를 원용하여 복지를 확충시켰던 '묘수'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박근혜식 복지..... 복지의 필요성을 믿는 분들이라면......... 박근혜식 복지가 어떻게 전개가 되던 국민들 다수에게 합격점 이상은 받도록 힘을 보태야 할겁니다. 아직은 섣부른 비판도 그렇다고 '잘한다'라고 찬성하기도 좀 애매한 지점인데 좀더 지켜봐야겠지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