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제가 "박근혜의 4대 질환 보장 공약은 합리적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아니고 그 공약에 찬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님의 글만 읽은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어떤 것이 합리적이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그 기준을 바로 가치관이라고 하는거고, 다수의 가치관에서 공통된 뭔가를 추출하면 이념이 되는것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할 때, "그런 말을 하는 댁의 사고방식이 의심스럽다"는 식의 말씀은 자칫 인신공격이 되기 쉽겠죠. 물론 우리 사회에는 누구나 승복해야할 최소한의 "합리성의 기준"은 존재하겠죠. 저는 그것을 헌법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님께서 주장하시는 합리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네요. 님처럼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사다리타기인가 아닌가" 로 둔다면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인 것은 아마도 존재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논리는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합리적이다"라는 역설적인 모순으로 귀결될게 뻔하거든요.
가령 박원순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은 전형적인 사다리타기일겁니다. 서울시 근무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도 마찬가지이구요. 그 분들 솔직히 로또 맞은거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문재인의 각종 복지 정책들도 죄다 걸립니다. 님께서 찬성하신다는 문재인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도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 역시도 "한쪽에 몰아주는 식의 재원분배"가 맞을겁니다.
정치와 선거는 결국 '재원 분배의 우선순위'를 놓고 다투는 것이고, 그걸 결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이죠. 국민들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방식의 사다리타기"를 선택한겁니다. 물론 님의 가치관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 선택은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선택 자체를 "한국 사람들 참 웃기다" 는 식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거겠죠. 그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될테니까요.
주시자의 눈/
저는 이미 반론을 해드렸는데, 님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실 뿐이죠. "님께서 이해를 못하는 것" = "없는 것"입니까? 저의 반례는 "사다리타기식 정책이 이미 존재하므로"가 아니라 "모든 정책은 사다리타기일 수 밖에 없으므로"입니다. 제 반론의 요지를 님 맘대로 다른걸로 바꾸면서 반박하시는건 실례입니다.
그러면 님 수준에서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릴께요.
어떤 국가정책이든 개인들의 선택이든 공평성과 합리성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공평성이란 정의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고, 합리성이란 효율성 실현가능성등에서 출발하는 개념이거든요. 경제학에서 흔히 쓰는 말이 "합리적인 선택"인거는 아시죠? 이 말을 "공평한 선택"으로 바꿔서 경제학책을 새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님처럼 "공평하지 않은 선택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우겨도 되는걸까요? 벌써 말이 안돼지 않습니까. 님께서는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저와 다를 뿐인거지, 제 사고 자체의 논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네 마네 떠드실 상황이 아닌겁니다. 솔직히 님의 "합리성 판단 기준"은 조금 독특하신 거에요.
예를 들어드릴께요.
어떤 사람 두명이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두 사람을 A와 B로 나누죠. 그런데 어느날 기업주가 A의 일당은 10만원, B의 일당은 5만원만 올려주는 불공평한 짓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불공평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겁니다.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B의 임금을 두배 더 올려주는 것이 우리 회사의 생산성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A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진가를 알아주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만큼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때 B가 억울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불공평하다! 이런 불공평한 임금 인상은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이므로 거부한다! 내 일당도 5만원 더 올려주던지, 아니면 둘 다 올려주지 말고 예전처럼 똑같이 달라! 기분나빠서 이 회사 때쳐칠래 ㅅㅂ"
B의 주장은 공평성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정의롭고 올바를겁니다. 그렇다해서 B가 공평성을 위해서 자신의 5만원 인상분을 포기하거나, 기분나쁘다고 직장을 때려치는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은 아닌거죠. 불공평을 감수하더라도 그냥 5만원이라도 챙기면서 직장 다니는게 B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때로는 공평성과 합리성은 정반대에서 충돌하기도 하는 그런 개념인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겠죠.
물론 공평성이 무너지면 합리성도 같이 무너지는 케이스도 매우 많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가장 좋은 사례이겠죠. 따라서 님께서 박근혜의 불공평한 4대 질환 보장을 '합리성의 잣대'로 비판을 하시려면, 그 불공평함이 합리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낼 것이다라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올바른 주장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공평하지 않으니까 비합리적이다" 라고 그냥 우겨버리기만 하면서 수준이 어쩌네 사고의 논리성이 저쩌네 이러시면 누가 님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PS) 님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건데, 저는 공평성과 합리성이 충돌할 때는 공평성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가급적 공평성도 만족하고 합리성도 만족하는 정책이 최선이겠죠. 그러나 님처럼 "공평하지 않은 것은 비합리적이다" 라는 식으로 공평성만을 극단적으로 지향하는 입장에는 막무가내 동의해드리기는 어려워요. 물론 역으로 합리성만을 극단으로 추구하는 것에도 반대하구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모든 정책이 사다리타기이다" 와 "모든 정책은 사다리타기일 수 밖에 없다"는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전자는 "아직은 없지만 차후 사다리타기가 아닌 정책도 가능하다" 는 전제를 수용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사다리타기가 아닌 정책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자꾸 상대 반론의 전제나 요지를 본인이 유리한 것으로 바꾸시네요. 국어사용의 기초적인 상식도 없으세요?
그리고 저는 두명의 생산성이 다르다는 말 역시 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예시에서 두 명의 생산성이 똑같다면요? 둘의 생산성이 똑같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B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그냥 5만원이라도 더 받고 계속 일하는겁니다. 아무래도 "합리적인 선택"이라는게 뭔지 전혀 개념이 없으신 모양.
왜 자꾸 남이 하지도 않은 말이나 전제를 "그렇다고 치고서" 님의 주장을 펼치시는지?
남의 반론의 내용을 님 입맛대로 바꿔놓고, 그걸 이용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둥 기초적인 상식도 없다는 둥 인신공격을 늘어놓고, 따라서 댁의 반박은 실패임 하면서 정신승리 하시는게 전부이신거에요?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겁니까?
왜 같이 보험료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혜택을 보고 나는 병에 안걸려 급여를 못받을까요?
님은 왜 같은 보험료를 내고 암에 걸린 사람 4대 질병에 걸린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은 무료로 안해주는 것이 불합리하고 말이 안되는 차별이라고 하시는데 사회보험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요
님같은 생각이라면 병에 안걸려 치료 한번도 안받은 사람은 목돈으로 한번씩 돌려 줘야지요
어떤 사람은 일억씩 치료비를 지원받는데 나는 기껏 감기로 일년에 몇번 치료받았으니 불공평하다?
사회보험은 불공평을 전제로 하는겁니다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자는 적게내고
건강한자는 못받고 아픈자는 많이 받고
( 건강한자가 보험료도 많이 낼 가능성이 크지요
아프면 돈을 못벌고 쓰는데가 많으니 보험료도 적게내고 )
사전에 누가 4대 질환에 걸릴지는 미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나름 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시자의 눈님은 '사다리 타기'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일응 타당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4대 질환과 그 밖의 질환을 구분할 근거가 있느냐 하는 점이 되겠네요.
아마 발병률, 치사율, 완치가능성 등등을 고려했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으니 언급하기는 힘들구요
다만, '제도의 단계적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4대 질환 완전보장 공약이 그렇게 터무니없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질병에 대한 완전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자나 정부는 제도 시행 범위에 있어서 일정한 선택권. 즉 재량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재량권 행사가 명백히 자의적이라고 판단되지 한 재량의 일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표현대로 하면 제도의 상향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결국 하향식 평등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개선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의료보험이 강제가입이 이뤄지고 1차적으로는 등가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적 성격이 가미된 수혜적 제도라는 점에서 이러한 재량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즉 4대질환과 그 밖의 질환을 구분지어야할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별이 명백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환의 완전보장이라는 목표를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
4대 질환을 우선적으로 100% 보장하는 것과 모든 질환을 불완전하나 고르게 보장하는 것 중에 어느게 나은 정책인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지만, 전자의 정책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저와 님사이에 '합리적'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으니 좀 난감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헌이 아니니 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공약도 선택가능한 범위 내의
공약이라는 것입니다. 제 답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책이 더 나은 것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우석훈 교수같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했습니다만..
우석훈 교수의 말대로 문재인의 의료보험공약이 100점 만점 공약이라고 치고,
100점짜리 공약+ 80점짜리 공약 vs. 모두 90점 짜리 공약 두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것입니까? 일종의 비유입니다만..
님이 궁금해 하시는게
재원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뭐냐 인것 같습니다. 왜 4개 질환으로 한정했는가
2010년 우리나라 사망율을 보시면
공약에서 정한 4개 질환중 암, 뇌혈관, 심장질환이 사망율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율 1,2,3위의 질병을 잘 조절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율적으로 건강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약의 4개 질환 중에 3개를 이것으로 정했을 겁니다. (물론 예방이 헐씬 더 비용대비 효율적이지만)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을 4번째로 넣은 것은 아마도 희귀난치성 질환은 보험도 안될테고 비용이 많이 들며 정말 사회부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목이라 넣은게 하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후에 더 보장성을 확대한다면 저런 개념에 따라 자살, 간질환, 당뇨병 등이 우선순위에 올라갈겁니다.
공약으로 따지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다 보장가능하므로 더 좋긴하지만 재원 마련이란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고 현재도 건강보험재정 상태가 안좋아서 휘청거리는데 제대로 지켜지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 아크로에 누군가 실현가능성 여부를 평가한 보건의료공약 비교표를 올렸는데 실현가능성이 박근혜 쪽이 높았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거의 대부분 실현가능할 수 있다 였다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6개 정도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였습니다. (올릴려고 했는데 못찿겠네요) 박후보 공약이 좀 더 현실적이란 얘기죠 .. 님은 문재인 후보쪽에서 알아서 재원 마련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구체적인 마련 방안을 본 적이 없습니다.
http://blog.daum.net/windada11/8763089?srchid=IIMDd6IW400#A2012111494651_2012111402594.jpg&srchid=IIMDd6IW400
이 링크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있네요
여기있는 분들이 나름 전문가시니 대답이 될 것 같네요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토론회에서 언급된 것은 국고로 20%지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바꾼다 정도 밖에 없는데요 님이 말한 오천원은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요? (님도 근거를 적시하면서 말해보시죠 말로만 하지마시고) 국고 20%도 어디선가 갖고와야 하는 돈일 것 같은데요 게다가 그것도 계산상의 추산일뿐 100만원 상한이면 더 많은 진료를 받게 되어 비용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하는 선진국들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죠 단지 5천원 올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렇다고 그 정도로 세금 더 걷자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일단 링크하신 자료 잘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링크한 내용을 만드신 분들도 그런 거 하는 전문가입니다. 신문으로 축약적으로 쓴 내용이라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수
치가 없다고 그렇게 전혀 신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부자감세 같은 내용이 왜 여기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님이 링크한 민주당의 재원 마련 대책에 부자감세를
다시 시행해서 20조 생기면 그 중 2조라도 이 공약에 쓴다는 말이 있나요? 그런게 아니라면 별로 상관 있는 내용은 아닌 듯 합니
다. 아마 부자감세 없애서 20조씩 생겨도 여기에 안쓰고 다른데 쓸 겁니다.
그리고 님이 링크한 한계레에서도 말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사소한 게 아니라 이런 공약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 공약인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지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님처럼 지지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관점에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합리적인건 아니죠
님이 글을 보면 밀어부치면 다된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고소득자의 반발을 아무것도 아닌인가요? 고소득자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5천원이든 만원이든 올리는 것에 일반 국민들도 반발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큰 무리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님의 생각일 뿐이고요 남한테도 갈 수 있는 돈이랑 자기한테 쓰는 돈이랑은 가치가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박근혜 공약이 좋다고 생각은 안들고 공약만으로 봤을 때 문재인 공약이 더좋아보이긴 하지만 재정 현실(현재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인 현실, 국비 5조 보조 받고도 1조 3천억 적자, 향후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개인적으론 이게 더 문제라고 보입니다만 박근혜 공약도 문제죠)과 실현가능성(보험료 개편 등)을 봤을 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박근혜 공약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색내기 일 수 도 있지만 최소한 그 4개 질환에 대해서는 좀 더 나아진다고 볼 수 는 있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님이 본문에 쓴 이런 공약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비합리적이란 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좀 무례하기도 하고 독단적인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겁니까? 오바마가 나름 잘해서 꾸준히 지지를 받아서 한 정책이죠 오바마 말고 다른 정치인이 같은 정책 갖고 나와서 시행할려고 했다면 됐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책이 좋으니까?
국민의 좀더 생각이 달라지면 현실화 되겠죠 지금까지도 그런식으로 변화해왔고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변화에 저항감이 있고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뭐가 비합리적인겁니까? 뭐가 비논리적인가요 제 이유에 뭐가 비논리적인게 있죠? 님처럼 생각안하면 비논리적인 건가요
민영보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 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의 장점이 있죠 더 큰보장 ,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춘 혜택 등 님과 다르게 생각한다고 근시안적이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도 오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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