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 수 19,958
욕먹을 생각하고 이 글을 씁니다
이 추운 엄동설한에 고공 철탑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대한문 앞에서 아직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노동계나 진보 지식인 사회 야당에서는 이것을 회사와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나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나 당해 노동자들 그리고 야당이나 진보 지식인들은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노동자들의 곤경과 지금의 이러한 이러한 투쟁은 과연 시대에 맞는 것일까요
저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이것을 이용하고 옹호하는 노동계들 그리고 야권 지식인들 모두 87년 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시대의 낙오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엄청나게 달라졌고 자본이나 정부의 대응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사실 쌍용차 문제나 한진중공업 문제가 그토록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 그로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변화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는 노동자 대투쟁 이래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단결권 마저도 부정한채 방해하던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무조건 적인 강경 투쟁을 하고 정치권과 민주노총등이 지원하고 사회여론화 시키면 회사나 정부가 마지못해 적당히 타협하고 정치권은 그것을 빌미로 정부를 공격하여 존재감을 과시하던 그런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와 같이 파업을 기습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며 정부나 회사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시대도 아니며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력으로 막아서던 시대도 아닙니다
이제 정부나 자본 그리고 법원마져도 법에 의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이미 모든 분야가 법치의 영역에 들어섰으며 심지어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마져도 사법부의 심사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여 정부나 자본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으로 노동자의 목을 조이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없으며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쌍용차도 정부나 회사측의 책임이 없다할수는 없으나 민간 회사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망하면 노동자의 권리는 법에 정한 퇴직금이나 임금에 관한 부분 외에는 구제받을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쌍용차는 회사가 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망하면 국가 경제나 지역경제등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력을 차리게 한 후 능력있는 자본에게 인수시키자는 것이 정부나 채권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수 였습니다.
결국 모두가 같이 실직하느냐 아니면 일부라도 살것이냐 선택의 문제였지만 노조와 그 뒤에 있는 금속노조와 정치권등은 정부의 무한정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해고없이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엠에프때 대마불사가 깨진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는 가당치 않은 상황이었고 현실적으로도 구조조정 없는 상황에서 은행이 돈을 쏱아부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일개 사기업에 속한 노동자를 살리기위해 돈을 지원하는 것은 또다른 특혜에 불과한 것이고 농민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와 민노총은 87년 체제의 추억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강경투쟁을 하였고 그 결과는 알다시피 지금의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회사들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잘리고 있으며 억울한 경우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쌍용차와 한진중공업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왜 해결이 안될까요?
설령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해결이 되었을까요?
혹은 문재인이 대통령 되어 자본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것이 바른길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식일까요?
그동안 숱하게 많은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었는데 왜 쌍용차 노동자들만이 그렇게 많은 자살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노동자들을 극단적 투쟁과 감정의 상태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았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들 노조나 민노총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눈을 감고 오직 감성적인 접근과 선동으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솔직이 조국과 공지영이 언제부터 그렇게 노동자들을 생각했을까요?
왜 언론이나 지식인들 정치인들은 다른 수많은 고통받는 약자나 억울한 사람은 두고 한진이나 쌍용차문제에 그렇게 총력을 기울일까요
쌍용차나 한진노동자들이 구제되면 다른 노동자들도 구제가 되는걸까요?
그들은 아직도 87년의 낡은 체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대는 21세기에 접어든지도 10년이 지났는데 과거의 화려한 투쟁과 싸움판의 짜릿한 쾌감을 잊지못하고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안을 만들수 없는 무능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87년 체제의 낡은 프레임이나 투쟁의 방식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시대의 뒤편으로 밀려나야 합니다.
아직도 선거부정과 재검표 요구와 심지어 비와 김태희의 연애설마저 재검표나 인수위 인사논란을 덮으려는 기획으로 리트윗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아직도 유비통신이 횡행하던 87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앞장서 실무에 임했던 486과 친노정치인 역시 87년체제의 프레임에 갇힌채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87년체제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진보의 미래는 없습니다.
노동의 미래도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너무나 냉혹하고 무서워서 아무리 손을 흔들고 외쳐도 일말의 반응도 없이 제 갈길을 부지런히 달려갈 것입니다.
저 멀리 떠너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외딴 산속 별장에서 화려한 제복을 입은채 낡은 군도를 휘두르면서 제정 러시아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늙은 제정 러시아 귀족같은 모습으로는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Tweet
이 추운 엄동설한에 고공 철탑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대한문 앞에서 아직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노동계나 진보 지식인 사회 야당에서는 이것을 회사와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나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나 당해 노동자들 그리고 야당이나 진보 지식인들은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노동자들의 곤경과 지금의 이러한 이러한 투쟁은 과연 시대에 맞는 것일까요
저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이것을 이용하고 옹호하는 노동계들 그리고 야권 지식인들 모두 87년 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시대의 낙오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엄청나게 달라졌고 자본이나 정부의 대응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사실 쌍용차 문제나 한진중공업 문제가 그토록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 그로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변화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는 노동자 대투쟁 이래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단결권 마저도 부정한채 방해하던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무조건 적인 강경 투쟁을 하고 정치권과 민주노총등이 지원하고 사회여론화 시키면 회사나 정부가 마지못해 적당히 타협하고 정치권은 그것을 빌미로 정부를 공격하여 존재감을 과시하던 그런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와 같이 파업을 기습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며 정부나 회사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시대도 아니며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력으로 막아서던 시대도 아닙니다
이제 정부나 자본 그리고 법원마져도 법에 의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이미 모든 분야가 법치의 영역에 들어섰으며 심지어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마져도 사법부의 심사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여 정부나 자본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으로 노동자의 목을 조이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없으며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쌍용차도 정부나 회사측의 책임이 없다할수는 없으나 민간 회사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망하면 노동자의 권리는 법에 정한 퇴직금이나 임금에 관한 부분 외에는 구제받을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쌍용차는 회사가 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망하면 국가 경제나 지역경제등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력을 차리게 한 후 능력있는 자본에게 인수시키자는 것이 정부나 채권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수 였습니다.
결국 모두가 같이 실직하느냐 아니면 일부라도 살것이냐 선택의 문제였지만 노조와 그 뒤에 있는 금속노조와 정치권등은 정부의 무한정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해고없이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엠에프때 대마불사가 깨진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는 가당치 않은 상황이었고 현실적으로도 구조조정 없는 상황에서 은행이 돈을 쏱아부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일개 사기업에 속한 노동자를 살리기위해 돈을 지원하는 것은 또다른 특혜에 불과한 것이고 농민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와 민노총은 87년 체제의 추억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강경투쟁을 하였고 그 결과는 알다시피 지금의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회사들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잘리고 있으며 억울한 경우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쌍용차와 한진중공업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왜 해결이 안될까요?
설령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해결이 되었을까요?
혹은 문재인이 대통령 되어 자본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것이 바른길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식일까요?
그동안 숱하게 많은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었는데 왜 쌍용차 노동자들만이 그렇게 많은 자살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노동자들을 극단적 투쟁과 감정의 상태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았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들 노조나 민노총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눈을 감고 오직 감성적인 접근과 선동으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솔직이 조국과 공지영이 언제부터 그렇게 노동자들을 생각했을까요?
왜 언론이나 지식인들 정치인들은 다른 수많은 고통받는 약자나 억울한 사람은 두고 한진이나 쌍용차문제에 그렇게 총력을 기울일까요
쌍용차나 한진노동자들이 구제되면 다른 노동자들도 구제가 되는걸까요?
그들은 아직도 87년의 낡은 체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대는 21세기에 접어든지도 10년이 지났는데 과거의 화려한 투쟁과 싸움판의 짜릿한 쾌감을 잊지못하고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안을 만들수 없는 무능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87년 체제의 낡은 프레임이나 투쟁의 방식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시대의 뒤편으로 밀려나야 합니다.
아직도 선거부정과 재검표 요구와 심지어 비와 김태희의 연애설마저 재검표나 인수위 인사논란을 덮으려는 기획으로 리트윗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아직도 유비통신이 횡행하던 87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앞장서 실무에 임했던 486과 친노정치인 역시 87년체제의 프레임에 갇힌채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87년체제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진보의 미래는 없습니다.
노동의 미래도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너무나 냉혹하고 무서워서 아무리 손을 흔들고 외쳐도 일말의 반응도 없이 제 갈길을 부지런히 달려갈 것입니다.
저 멀리 떠너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외딴 산속 별장에서 화려한 제복을 입은채 낡은 군도를 휘두르면서 제정 러시아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늙은 제정 러시아 귀족같은 모습으로는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2013.01.01 22:08:13
이제 87년체제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진보의 미래는 없습니다.
노동의 미래도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너무나 냉혹하고 무서워서 아무리 손을 흔들고 외쳐도 일말의 반응도 없이 제 갈길을 부지런히 달려갈 것입니다.
노동의 미래도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너무나 냉혹하고 무서워서 아무리 손을 흔들고 외쳐도 일말의 반응도 없이 제 갈길을 부지런히 달려갈 것입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쌍용 한진중공업 농성은 87년 체제식 노동운동의 종말 - http://theacro.com/zbxe/?mid=free&document_srl=718437&comment_srl=718443
by 흐르는 강물
위 문장의 여운이 파도처럼............................................
2013.01.01 22:17:16
흐강님/팩트 관계가 조금 '모호한 부분'은 있어 보이는데 그건 패스.
저는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김지하에게 자살권유를 했던 그 끈질긴 관행, 그리고 419부터 610항쟁까지 누군가 (억울한)죽음을 당해야지만 투쟁이 더 가얼차게 진행이 되었던 기억의 파편으로 '영웅만들기'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저는 '귀족노조'라는 사악한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민노총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간부들은 백만원 이상씩 들여 북한 갔다오고 노조원들은 자살해대고.... 새누리당만 구태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사회적 임금이 OECD국가 중 꼴지, 그래서 해고되면 바로 경제적 사형선고를 받는 현실이 완화되는 것이 선결조건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회적 임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노조가 왜 강성일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찰은 하지 않고 노동운동만 탓하는 것은 아닌 말로 '파쇼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 이 빌어처먹을 친노 XX들은 노무현 정권 때는 귀족노조라고 몰아부치더니 이제는 노조를 활용하는군요. 정말, 육시를 내도 시원찮을 족속들입니다.
2013.01.01 22:53:48
어리별이님/제대로 지적하셨네요. 맞습니다. 실제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요. 예전에 오마담님이 언급하신 '간접임금'인가? 실제로는 그걸 따지는게 맞습니다.
사회임금과 간접임금(여전히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나지 않네요)의 차이를 제가 아크로에도 기술한 기억이 나는데 님의 지적처럼 사회임금은 실질구매력과는 좀 동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간접임금을 따져야 하는데 그 부분도 뭐, 거의 형편무아지경이라서요. 지적 감사합니다.
솔까말, 님의 지적대로 이런 부분이 진보의 허술함이겠지요. 사회임금을 어느 언론에서 언급하면 죄~~ 우르르.... 아무리 그거 아니고 이게 맞다...라고 지적해줘도(꼭 제가 아니더라도... 뭐, 저는 그런거 지적할만한 깜냥도 안됩니다만) 묻혀버리는게 진보의 슬픈 현실이기도 하죠.
2013.01.01 23:53:06
우리나라 실질 구매력환산 국민소득은 35천달러가량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임금 당근 형편없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노동자들 임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고 사회적 임금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이번에 박근혜 무상보육으로 매달 약 30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구태의연한 과거방식의 투쟁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냐 전무냐 아니면 이념에 기반한 노동운동이냐 여러가지 선택중에서 현실적으로 해당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적 임금 당근 형편없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노동자들 임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고 사회적 임금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이번에 박근혜 무상보육으로 매달 약 30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구태의연한 과거방식의 투쟁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냐 전무냐 아니면 이념에 기반한 노동운동이냐 여러가지 선택중에서 현실적으로 해당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013.01.02 00:18:56
흐강님/'방법적으로' 제가 님의 말씀에 동의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당연히, 저는 '귀족노조'라는 사악한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민노총은 해체되어야 합니다.(이 부분은 홍세화와 단병호가 한국노조가 멕시코 노조처럼 무력화될 것 같다...라는 염려 멘트를 기반으로 방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즉, 님의 주장처럼.... 이념에 기반한 노동운동이냐 여러가지 선택중에서 현실적으로 해당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현실적'이라는 것이 뭐, 이런겁니다. 님이 박근혜에게 공약실천을 요구한 광주시장을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 바로 한국노동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념버리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크로를 떠난 놀놀이님의 '생디칼리즘'을 제가 찬성한 것이고요.
문제는 그런 주장을 할만큼 노동자들의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음의 굿판'을 벌리자는 것 아닙니다. 제가 자살 권유 당한 김지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단지, 뭐랄까... 님처럼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장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까말, 세계에서 수위를 달리는 산업재해를 노동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게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니 님의 주장은 '경영진이 더 노력해야 강성적인 노조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잘못했다고 질못만 탓하고 그 잘못하게된 '원인'을 도외시하자면 도대체 뭐가 해결되는데요?
2013.01.02 00:28:10
흐강님/제가 몇번 언급한 '피해자 중심주의적 판단'에서 노동자=피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다고 비판해야 하나요? 아니면 성폭행범을 처벌해야 하나요?
2013.01.02 00:41:11
한진중공업 문제는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더군요. 회사에서 기술발전을 게을리해 노동집약적 구조로 가는데 더이상 한국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필리핀인가 외국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기존 노동자의 처리문제가 발생하죠. 본사나 해외공장으로 데려갈 사람이 있고 정리해고할 사람들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어느정도 보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노조에서는 금액문제를 두고 고민을 했구요. 지역사회에서는 의외로 노조에 대해 인식이 안좋답니다. 지역경제에 공헌도 적고 파업으로 여러 피해를 주며 또한 노조가 일을 별로 안하고 많이 챙겨가서 하청업체쪽에 고깝게 보이기도 했다네요. 여기에 강경하기로 소문난 금속노조가 개입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상황은 악화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죠. 정부가 개입한다 한들 딱히 좋은 방도가 있는것도 아니더군요.
2013.01.02 01:07:57
Judi님/우선 금속노조.
1) 진정성은 못믿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1월 총파업한다고 하더군요. 뭐, 저는 문재인 당선되면 총파업 안할 것(문재인이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1월 총파업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이라 판단하지만 그건 관심법이고... 어쨌든 노조의 정치적 기동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2) 님이 기술하신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저는 회사에서 할 일은 다했다...라는 생각입니다.(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의 도의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흐강님의 주장이 맞습니다.(저도 방법론에서 찬성했습니다만)
3) 하청업체에 대한 착취는... 뭐 언급 안하겠습니다. 제가 민노총(한노총 포함)이 수구꼴통화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니까요.
4) 문제는 그렇게 '논리적'이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숙련공의 경우 재취업 기회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화이트 칼라 노동 시장과는 다릅니다. 이걸 노무현 정권은 '노동운동의 경직성'이라고 헛소리를 하던데 참... 서민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노동 시장의 기본도 이해를 못하고 자빠졌으니... 하여간, 언급 가치도 없는 노무현은 젖혀놓고.... 과연 이렇게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노동자들은 해고(그 이유가 어느쪽이든)가 곧 경제적 사형선고입니다.
경제적 사형선고.........를 받은 노동자들에게 뭘 요구해야 할까요? '회사는 최선을 다했다...'? '노동 운동 방법을 바꾸자...?'
이건 마치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사형선고를 받자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계속 생기는데 '사형제를 고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2013.01.02 01:12:25
87년 '앙시앙레짐'은 견고한데 그 앙시앙레짐 타파를 노동자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흐강님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흐강님에게 영남패권은 견고하지만 사회적 단합을 위해 그에 항거하는 호남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방방 뜨실걸요? ^^
2013.01.02 01:50:48
한그루님은 제 주장의 핵심을 간과하신것 같습니다
경영자들은 과거처럼 구사대를 고용해서 불법파업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하고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 역시 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법적 정당성이나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변화된 상황에 맞게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진이나 쌍용차 역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다면 지금처럼 2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희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가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이 지금 당선자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해도 결국 상처뿐인 영광이고 이미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당한 근로자와 가족들의 상처는 남는것이지요
그럼 구체적인 새로운 투쟁의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시겠지만 그것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몫이고 선택이지요
또한 사업장마다 경영자들도 다르고 노동자들 역시 특징이 있으니까요
다만 분명한건 87년 체제식의 노동운동은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유익하지도 통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낡은 것을 버릴때 새로운 것이 생긴다고 봅니다
솔직이 기업들 자본은 얼마나 빠르게 변신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노동운동은 아직도 87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지체는 민노총이나 소위 진보개혁세력이 강고하게 붙잡고 있는 87년체제에 있고
그것은 또다른 의미의 앙시엥레짐이자 기득권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자들이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운동 상층부와 진보정치인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게으름과 무능 그리고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이 노동자들이지요
경영자들은 과거처럼 구사대를 고용해서 불법파업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하고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 역시 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법적 정당성이나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변화된 상황에 맞게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진이나 쌍용차 역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다면 지금처럼 2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희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가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이 지금 당선자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해도 결국 상처뿐인 영광이고 이미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당한 근로자와 가족들의 상처는 남는것이지요
그럼 구체적인 새로운 투쟁의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시겠지만 그것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몫이고 선택이지요
또한 사업장마다 경영자들도 다르고 노동자들 역시 특징이 있으니까요
다만 분명한건 87년 체제식의 노동운동은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유익하지도 통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낡은 것을 버릴때 새로운 것이 생긴다고 봅니다
솔직이 기업들 자본은 얼마나 빠르게 변신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노동운동은 아직도 87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지체는 민노총이나 소위 진보개혁세력이 강고하게 붙잡고 있는 87년체제에 있고
그것은 또다른 의미의 앙시엥레짐이자 기득권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자들이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운동 상층부와 진보정치인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게으름과 무능 그리고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이 노동자들이지요
2013.01.02 10:10:52
흐강님/저는 흐강님 주장의 핵심을 간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리느라 글의 논지들이 좀 중구난방이 된 것 같은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정식 반론을 하겠습니다. 바빠서(새해 첫날부터 게시판 글쓰느라 땡땡이 치는건 좀 거시기하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두가지입니다.
흐강님의 주장의 대의를 저도 동의 내지는 공감합니다.
단, 그 실천적 방법에 있어서
1)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으신가?
2) 강자의 논리, 강자의 편에서의 논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1)번항은 님의 텍스트를 보고 판단한 것인데 저의 판단을 쓰지 않고 '결론만 말했으니'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 부분은 (미리)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2)번항은
한진이나 쌍용차 역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다면 지금처럼 2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희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가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님의 이 논리는 독재정권 시절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안녕 쯤은 담보잡아도 된다' 또는 '선진국에 진입할 때까지 국민들은 참을 필요가 있다'라는 아르헨티나 이데올로기(뭐,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겁니다)와 같은 주장입니다.
예. 님의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국가전체의 에너지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회사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했다..... 예. 뭐, 그 노동자들이 경제적 사형선고를 받는 것쯤은 문제도 아니겠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 과격투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강성으로 나갔는지 그들을 윽박지르기 전에 사회안전망을 늘려야 한다.... 즉, 님의 논지도 그런 취지에서 전개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님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의 주장은 맞되, 실제 판단할 촛점이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솔까말, 제가 님의 선의를 알고 님의 진정성을 믿으니까 그래도 참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파쇼' 단어 한번 언급하고 쳐다도 안보았을겁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013.01.02 10:53:20
노동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건 인정합니다마는
반대로 노동현장에 아주 익숙한 노조는 너무 좁은시야로 중심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두번째 사회안전망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논지가 산만해지니까 말 안한 것이고요
아쉬운점은 지금의 쌍용차 한진중공업 사태에있어서도 그 누구도 정리해고가 불가피 할시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완충할 장치를 만들자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복직시켜라만 주장하거나 감성적으로 이 추운 겨울에 고공농성이라는 이야기로 접근합니다.
사실 쌍차에 지원한 금속노조의 지원비가 40억이라는군요
개별회사와 노조등이 해고기금을 적립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대안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라는 것이 독재시대의 논리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주장이지요
먼저 회사가 경영부진으로 망하게 생기고 돈이 없는데 무조건 고용유지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쌍차의 경우 교대근무 기타등등의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노조가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요
문제는 시장의 반응이지요
쌍차는 추가 지원금을 투입해야 살아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정리하는 것이 자본에게 나을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강성 노조와 대규모 인력은 돈을 투자하는데 걸림돌입니다
시장논리를 재벌이나 기업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쌍차는 주인이 없는 채권단의 회사지요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았을때 그들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았다면 2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죽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과 가족들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또한 어차피 회사와 노동자들은 임금도 그렇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매년 임금협상도 하고 타협을 합니다
결국 당시 상황에서 타협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진도 마찬가지고요
사주의 부도덕성을 탓할 수는 있지만 사업주의 경영권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그루님도 새해에는 건강하시를 바랍니다
아파보니 뭐 복이 건강이더군요
그리고 열정도 조금 가라않히시고
너무 열을 잘 받으시는 것 같아서 ㅎㅎㅎㅎ
한그루님도 새해에는 건강하시를 바랍니다
아파보니 뭐 복이 건강이더군요
그리고 열정도 조금 가라않히시고
너무 열을 잘 받으시는 것 같아서 ㅎㅎㅎㅎ
2013.01.02 17:57:34
우리나라 노동에 관련된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해결을 위한 접근방향도 각자 입장이나 철학에따라 다양할듯 합니다.
제가 비록 정치성향이 비지니스 프렌들리라고 해도 노동여건이 열악하다는것은 인식할수 있으며,
흐강님의 발제 핵심내용인 노조의 권익신장을 위한 현재의 방법들중 일정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에 깊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의 정치적성향때문에 제가 먼저 "노동자들은 이런점을 고쳐야한다"라고 말할순 없지요.
자기진영 비판을 90% 한후에 끝에 살짝 "그런데 노동자도 이런점은..."하는식이면 몰라도
새누리당 지지자가 노동자에 대한 비판을 한다면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드믈것입니다.
그래서 흐강님의 발제가 반갑기는 한데 주제에 대한 촛점이 유지되는 토론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해결책은 당연히 저도 없고 저의 관점에서 생각나는 것으로는,
1) 회사노조의 최종목적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제 생각에는 인위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그 존재이유가 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때에따라 그목적이 바뀔수는 있고 복수의 목표가 있을수 있으나
각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지를 명확히 해야
어떤행동을 취해야 그목표에 가까워질수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단체도 이상하고, 목표를 정해놓고도 그목표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 단체도 이상합니다.
취미로 만든 동호회도 지향하는바가 있을텐데,
노조라면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표가 있을듯한데(복수의 목표가 있다면 중요한 순서대로) 그것을 명확히 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것이 조합원의 소득증가인지, 복지강화인지, 정의의 실현인지, 상급노조의 정치적 목적달성인지
하여간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중요한것은 무엇인지등에 대해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상급노조가 정말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상급노조의 간부가 과연 우리회사 노조의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지
아니면 그들의 목적은 따로있고 우리회사조합원의 이익은 부수적인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회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라고 말할때는 꿰뚥어 볼수 있다면
상급노조 간부가 "여러분들을 위해 투쟁합니다"라고 말할때 무조건적으로 믿는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급노조와 우리회사노조가 공동목표, 또는 목표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듯합니다.
이를테면 거의 대척점에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도 매출감소보다는 매출신장이 좋다는 공동목표가 있기에 협력의 여지가 있는것처럼,
일단은 사용자에 비하면 겹치는 부분이 많을터이니 상급노조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협력전략을 짜야할것입니다.
3) 자본주의 논리가 좋든 싫든 일단은 알아야한다.
자본주의 논리가 싫어도 그 세상에서 사는만큼 일단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쌍차관련해서 타사이트글 몇개를 읽어봤는데, 법정대리인이 뭔지,
파산상태에서 채권단이 어떠한 역활을 하고 회사는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에 대한 이해가 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쌍차노조원들이 실제로 경제관련 지식이 얼마나 되는 지는 직접 알수 없으니
그들의 행보가 그런것을 알지못해서 일어난 인일인지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라는 카테고리안에도 협력을 모색할수 있는 집단이 있고, 실권이 없어 아무런 역활도 할수없는 집단도 있는데,
그에 대해 아는것이 모르는것보다 좀더 좋은 방법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비록 정치성향이 비지니스 프렌들리라고 해도 노동여건이 열악하다는것은 인식할수 있으며,
흐강님의 발제 핵심내용인 노조의 권익신장을 위한 현재의 방법들중 일정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에 깊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의 정치적성향때문에 제가 먼저 "노동자들은 이런점을 고쳐야한다"라고 말할순 없지요.
자기진영 비판을 90% 한후에 끝에 살짝 "그런데 노동자도 이런점은..."하는식이면 몰라도
새누리당 지지자가 노동자에 대한 비판을 한다면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드믈것입니다.
그래서 흐강님의 발제가 반갑기는 한데 주제에 대한 촛점이 유지되는 토론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해결책은 당연히 저도 없고 저의 관점에서 생각나는 것으로는,
1) 회사노조의 최종목적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제 생각에는 인위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그 존재이유가 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때에따라 그목적이 바뀔수는 있고 복수의 목표가 있을수 있으나
각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지를 명확히 해야
어떤행동을 취해야 그목표에 가까워질수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단체도 이상하고, 목표를 정해놓고도 그목표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 단체도 이상합니다.
취미로 만든 동호회도 지향하는바가 있을텐데,
노조라면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표가 있을듯한데(복수의 목표가 있다면 중요한 순서대로) 그것을 명확히 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것이 조합원의 소득증가인지, 복지강화인지, 정의의 실현인지, 상급노조의 정치적 목적달성인지
하여간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중요한것은 무엇인지등에 대해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상급노조가 정말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상급노조의 간부가 과연 우리회사 노조의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지
아니면 그들의 목적은 따로있고 우리회사조합원의 이익은 부수적인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회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라고 말할때는 꿰뚥어 볼수 있다면
상급노조 간부가 "여러분들을 위해 투쟁합니다"라고 말할때 무조건적으로 믿는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급노조와 우리회사노조가 공동목표, 또는 목표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듯합니다.
이를테면 거의 대척점에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도 매출감소보다는 매출신장이 좋다는 공동목표가 있기에 협력의 여지가 있는것처럼,
일단은 사용자에 비하면 겹치는 부분이 많을터이니 상급노조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협력전략을 짜야할것입니다.
3) 자본주의 논리가 좋든 싫든 일단은 알아야한다.
자본주의 논리가 싫어도 그 세상에서 사는만큼 일단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쌍차관련해서 타사이트글 몇개를 읽어봤는데, 법정대리인이 뭔지,
파산상태에서 채권단이 어떠한 역활을 하고 회사는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에 대한 이해가 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쌍차노조원들이 실제로 경제관련 지식이 얼마나 되는 지는 직접 알수 없으니
그들의 행보가 그런것을 알지못해서 일어난 인일인지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라는 카테고리안에도 협력을 모색할수 있는 집단이 있고, 실권이 없어 아무런 역활도 할수없는 집단도 있는데,
그에 대해 아는것이 모르는것보다 좀더 좋은 방법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