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을 생각하고 이 글을 씁니다
이 추운 엄동설한에 고공 철탑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대한문 앞에서 아직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노동계나 진보 지식인 사회 야당에서는 이것을 회사와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나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나 당해 노동자들 그리고 야당이나 진보 지식인들은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노동자들의 곤경과 지금의 이러한 이러한 투쟁은 과연 시대에 맞는 것일까요

저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이것을 이용하고 옹호하는 노동계들 그리고 야권 지식인들 모두 87년 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시대의 낙오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엄청나게 달라졌고 자본이나 정부의 대응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사실 쌍용차 문제나 한진중공업 문제가 그토록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 그로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변화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는 노동자 대투쟁 이래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단결권 마저도 부정한채 방해하던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무조건 적인 강경 투쟁을 하고 정치권과 민주노총등이 지원하고 사회여론화 시키면 회사나 정부가 마지못해 적당히 타협하고 정치권은 그것을 빌미로 정부를 공격하여 존재감을 과시하던 그런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와 같이 파업을 기습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며 정부나 회사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시대도 아니며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력으로 막아서던 시대도 아닙니다
이제 정부나 자본 그리고 법원마져도 법에 의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이미 모든 분야가 법치의 영역에 들어섰으며 심지어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마져도 사법부의 심사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여 정부나 자본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으로 노동자의 목을 조이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없으며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쌍용차도 정부나 회사측의 책임이 없다할수는 없으나  민간 회사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망하면 노동자의 권리는 법에 정한 퇴직금이나 임금에 관한 부분 외에는 구제받을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쌍용차는 회사가 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망하면 국가 경제나 지역경제등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력을 차리게 한 후 능력있는 자본에게 인수시키자는 것이 정부나 채권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수 였습니다.

결국 모두가 같이 실직하느냐 아니면 일부라도 살것이냐 선택의 문제였지만 노조와 그 뒤에 있는 금속노조와 정치권등은 정부의 무한정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해고없이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엠에프때 대마불사가 깨진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는 가당치 않은 상황이었고 현실적으로도 구조조정 없는 상황에서 은행이 돈을 쏱아부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일개 사기업에 속한 노동자를 살리기위해 돈을 지원하는 것은 또다른 특혜에 불과한 것이고 농민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와 민노총은 87년 체제의 추억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강경투쟁을 하였고 그 결과는 알다시피 지금의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회사들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잘리고 있으며 억울한 경우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쌍용차와 한진중공업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왜 해결이 안될까요?

설령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해결이 되었을까요?
혹은 문재인이 대통령 되어 자본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것이 바른길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식일까요?

그동안 숱하게 많은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었는데 왜 쌍용차 노동자들만이 그렇게 많은 자살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노동자들을 극단적 투쟁과 감정의 상태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았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들 노조나 민노총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눈을 감고 오직 감성적인 접근과 선동으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솔직이 조국과 공지영이 언제부터 그렇게 노동자들을 생각했을까요?
왜 언론이나 지식인들 정치인들은 다른 수많은 고통받는 약자나 억울한 사람은 두고 한진이나 쌍용차문제에 그렇게 총력을 기울일까요
쌍용차나 한진노동자들이 구제되면 다른 노동자들도 구제가 되는걸까요?

그들은 아직도 87년의 낡은 체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대는 21세기에 접어든지도 10년이 지났는데 과거의 화려한 투쟁과 싸움판의 짜릿한 쾌감을 잊지못하고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안을 만들수 없는 무능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87년 체제의 낡은 프레임이나 투쟁의 방식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시대의 뒤편으로 밀려나야 합니다.
아직도 선거부정과 재검표 요구와 심지어 비와 김태희의 연애설마저 재검표나 인수위 인사논란을 덮으려는 기획으로 리트윗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아직도 유비통신이 횡행하던 87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앞장서 실무에 임했던 486과 친노정치인 역시 87년체제의 프레임에 갇힌채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87년체제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진보의 미래는 없습니다.
노동의 미래도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너무나 냉혹하고 무서워서 아무리 손을 흔들고 외쳐도 일말의 반응도 없이 제 갈길을 부지런히 달려갈 것입니다.

저 멀리 떠너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외딴 산속 별장에서 화려한 제복을 입은채 낡은 군도를 휘두르면서 제정 러시아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늙은 제정 러시아 귀족같은 모습으로는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