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님의 특정 발언에 대하여 관련 글을 올리신 minue622님, 그 발언을 징계 요청하신 제타빔님, 그 징계 요청을 심의하신 운영진, 그리고 그 운영진의 '결정 과정'을 듣고 무고죄를 언급하신 질문님....  그 발단과 전개과정이 흥미로와서 드릴링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명확한 것부터 보죠.



2. 자신을 징계 요청한 제타빔님을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냐고 되물으신 질문님의 '실수'와 그 되물음에 잘못 대답하신 운영진님.


우선, 방금도 운영진 중 한 분이 '아크로의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책임을 진다'는 당연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징계 제도가 있는 것은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 징계의 원칙은 예전에 제가 전임 운영진에게 '불특정 다수에의 범죄'를 거론하면서 '아크로의 징계의 기준은 법률에 명시된 조항 및 사회의 상식과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고 그에 대하여 당시 운영진도 (간접적으로)공감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님의 '무고죄' 신고 역시 '징계를 남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되 그 무고죄에 대한 책임은 아크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적 판단을 소구하여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님은 제타빔님을 '무고죄'로 징계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대법원 판례 2003도 51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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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형법 제152조 제1항/ [2]형법 제152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98조/ [3]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2]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866 판결(공1987, 45),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공2001하, 2143)/[3]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1455 판결(공1977, 9950),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공1984, 402),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공1998상,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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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례 중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을 드릴링 하지요.


1)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 --> 운영진이 제타빔님의 징계 요청을 기각

2)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징계 요청이 기각되었지만 그 징계 요청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부분에서 운영자님도 실수를 하셨는데 '저 판례를 들어'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셔야 했는데 '질문님의 발언은 문제가 있지만 징계 요청의 내용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님의 발언을 한번 볼까요?


"전라도 사람들이 전두환을 미워하고 싫어함은 당연하다." 는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전라도 이외 지역 사람들이 김일성을 미워하고 싫어함은 당연하다."는 명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문장은 기술적 측면에서 질문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첫번째, 저 문장을 아크로의 '닝구님들 중 한 분'이 썼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글입니다. 아마도 그 글을 쓰신 닝구님은 그동안 '자신이 닝구임을 세상에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리 '프락치니 새누리당 알바니 하는 '드립 비난'을 감수해야할 문장입니다.


두번째, 더우기 질문님은 이미 지역차별적 발언으로 징계를 한번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표현에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했습니다.


상기 발언을 하신 질문님에 대하여 좋게 판단하자면 '지역차별이라는 경험 내지는 지식이 없거나'(그러니 저런 오해가 살만한 글, 그리고 과거에 호남 차별 발언을 '떳떳하게' 인용하셨겠지요) 나쁘게 판단하자면 '지극히 부주의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 글이 논란이 되는 글일까요? 콘텍스트적으로 분석하면 명백히 논란이 되지만 어떤 여론조사 결과와 DJ가 대통령 출마 시에 DJ의 부산지역에서의 득표율을 기억하신다면 '콘텍스트적으로는 논란이 되지만 텍스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입니다. 


3-a. 부산에서의 DJ에의 득표율

조중동이 지역감정을 호도하기 위하여 주로 인용하는 것이 DJ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1971년 대선에서 부산에서의 DJ 득표율을 그 반증의 자료로 삼습니다. 왜 부산은 DJ에게 높은 지지를 했을까요?



3-b. 어떤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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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중 대통령직을 가장 잘 수행한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4위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2.8%를 얻어 2.7%를 얻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우 0.1%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대통령 직을 가장 잘 수행한 대통령으로 응답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45.7%)를 꼽았다. 그 뒤를 노무현 전 대통령(22.9%), 김대중 전 대통령(16.4%)이 차지했다. 그 뒤를 이명박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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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12년 2월 1일 기사 : 관련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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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했을 경우 과반수가 넘는 57.5%의 응답자가 "다시 뽑겠다"고 답했다. 똑같은 질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47.4%로 2위, 김대중 전 대통령이 39.3%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다시 뽑겠다"는 의견이 16.1%, "다시 뽑지 않겠다"는 의견이 72.2%를 기록해 주요 비교대상 가운데 가장 다시 뽑고 싶지 않은 대통령으로 꼽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 뽑겠다는 의견이 22.0%에 달한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직 대통령 중 가장 호감가는 인물을 선택하는 단순 호감도 조사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31.9%,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3%, 김대중 전 대통령 19.8%, 이명박 대통령 7.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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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 매체가 다르고 여론조사 항목이 '대통령직 수행을 잘한 대통령',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 그리고 호감가는 대통령....으로 달라 상기 여론조사 결과는 많은 판단거리를 제공하지만 대통령직 수행과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들은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고 또한 호감가는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들은 또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만 말할께요. 질문님의 발언은 (영호남만 언급하여 표현하자면) 상기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질문님의 발언

"전라도 사람들이 전두환을 미워하고 싫어함은 당연하다." 는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전라도 이외 지역 사람들이 김일성을 미워하고 싫어함은 당연하다."는 명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해석되어지는 의도

"전라도 사람들이 전두환을 미워하고 싫어함은 당연하고 그렇게 확신이 되지만 경상도 사람들이 (민주주의 보편상식적으로 보아) 전두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전두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마찬가지로 '6.25 전장의 격전지역인 경상도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6.25 전장에서 격전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라도에서는 김일성을 미워하고 싫어함은 당연하지만 (1971년 대선에서 전쟁을 겪지 않은 부산 지역에서의 DJ의 투표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아)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하기 힘들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