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ahndh61   
선관위가 정권교체 원하는 젊은 작가 137명의 경향신문 연명 광고를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실무 담당자로 소설가 손홍규씨를 지목해 경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시인 나희덕 김선우, 소설가 하성란 박민규 김애란 등 줄줄이 끌려가려나?


안도현 @ahndh61   
정권교체 원한다는 신문광고 낸 젊은 작가 137인을 지켜주십시오. 시인 81인, 소설가 56인은 한국문학의 현재며 내일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283943&sid1=001





사건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조.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21225215712828


안도현씨는 본인의 시가 교과서에도 실려 있던 저명한 문인이고, 대학의 교수이시며, 노무현 재단의 간부이고, 이번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이 분께서 지난 25일에 트윗을 날렸는데, 줄줄이 끌려간다 혹은 지켜달라는 등의 표현으로 마치 젊은 문인들이 선관위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뉘앙스이죠.

아마도 선관위가 적용하는 법률은 공직선거법의 다음 조항 같습니다.

제94조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우선 안도현씨는 이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1. 해당 법률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독소 조항이라는건지
2. 선관위가 새누리당 지지단체의 유사한 행위는 눈감아주고, 이 사건만 문제삼는 편파적인 법 적용을 했다는 건지.

만약 1이 문제라서 저런 트윗을 날렸다면, 아마도 안도현씨는 크게 후회할 것 같습니다. 전경련이나 경총등 돈 많은 단체들이 선거기간동안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신문광고는 물론 TV광고들로 도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걸테니까요. 저는 설마 안도현씨가 그런 덜떨어진 바보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만약 2가 문제라면, 선관위의 고발이 편파적인 법적용임을 증명하는 다른 사례들을 적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새누리당 지지 단체들의 선거운동성 광고 개제를 고발없이 묵인해준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죠.

이도 저도 아니면 혹시 문인들은 치외법권이라도 적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건지?

결국 안도현씨의 트윗은 "우리 편이 저놈들에게 당하고 있다" 는 식의 무책임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목적이 좋다면 행위의 불법성은 문제삼지 말자라는 초법적인 발상이 깔려 있고,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전혀 지적하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겁니다. 국정원녀 사건과 너무나 닮은 형태인거죠. 


친노인사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악마 vs 천사 혹은 독재 vs 반독재 말고는 어떠한 가치판단체계도 발견할 수 없는 트윗 내용에 황당할 따름이네요. 우리같은 보통의 일반인들이야 냅다 흥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교과서에 시가 실리고, 유력 대선후보의 선대위원장까지 하시는 분이 이런 난감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면 절망스러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