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채를 왜 발행하는지에관해
1. 경기활성을 위해 투입할 공적자금마련을 위해
2. 복지재원으로 쓰려고
둘중어느것인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둘다를 위해서인지?)


1)의 경우라면 무엇에 어떻게 쓰려는지가 논란이 될수는 있겠지만 단지 '국채발행'자체만 가지고 가부를 따질일은 아닌것같습니다.

근데 2)의 경우는 좀 갸우뚱합니다.
복지를 돈떨어지면 그때마다 국채발행해서 해야할것도, 할수있는것도 아닐터인데 좀 많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대강에 쏟아부은 돈으로 무상급식하면 된다'라는 주장과 별반 다를게 없지요?

지금 국채발행과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 아시는분 있나요?
기사는 좀 두리뭉실하게들 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