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OECD 재정보고서를 통해본 한국의 세금부담
한국 OECD 세금적게 내는 3위 재탈환

지난 11월 24일 OECD에서 1965~2008년까지 OECD 각국의 재정통계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Revenue Statistics 1965-2008, 2009 Edition)

이중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눈을 끄는 건 두가지 도표일 겁니다. 그중 첫번째는 뭐니뭐니해도 그간 노무현 정부가 뒤집어 쓴 세금폭탄의 정체인 GDP대비 총담세율 자료이겠죠. 제가 지난 포스팅(OECD내 우리나라 법인세 순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번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발표된 2007년 추정치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 멕시코, 터키, 일본, 미국 다음으로 꼴찌에서 5번째의 적은 담세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2009년 11월 자료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이죠.



당당하게(?)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3위로 재등극합니다. 세금 적게 내는 나라 순위권에 재진입하게 된 것이죠.

노무현 정부시절 세금폭탄을 외치며 각종 지방선거를 휩쓸고 나아가 대선과 총선을 통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입법, 행정을 천하통일한 한나라당이 당연히 하여야할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OECD 3위에 오른 세금 적게 내는 나라라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지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물론 3위 재진입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를 포함한 추가적인 감세 정책을 공언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나라 살림이라는 것이 집안 살림과 비슷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판국에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야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리 만무하죠. 4대강 개발이란 전국적 토목공사까지 추가된 판에 세금수입은 줄어드는 형국이니 그 부족분을 복지예산과 국방예산 감축이나 현상유지란 별로 미래 지향적이지 않은 선택으로 메꾸려한다는 것이 더욱 더 불안하게 보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세금적게 내는 나라 3위 재탈환을 했다는 얘기는 이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번 2009년 OECD 보고서중에 시민들의 눈길을 끌만한 나머지 한가지 도표를 더 소개해 드립니다.

이 도표는 한나라당의 세금폭탄이란 구호가 왜 지난 노무현 정부 기간중에 그렇게 국민들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한 해답의 일부를 제공해 줍니다. 1995~2007년 사이의 GDP 대비 세금의 증가율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기간동안 대한민국은 아이스란드에 이어 8%의 증가율로 세금증가율이 가파랐던 국가 순위 2위에 올라 서 있죠. 이 기간은 대충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는 김대중, 노무현 양대 개혁정부 시절과 겹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소득세 면세점 이하의 연소득을 올리던 시기죠. 즉 세금폭탄이니 뭐니하는 말장난에 실제적 당사자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8%에 달하는 세금 증가율의 집중적인 대상이 된 고소득자들, 즉 사회에서 말빨깨나 쓰던 이들에겐 참 고통스러운 시기기도 했을 겁니다. 부자들의 권익 수호를 위해 오늘도 수고가 많은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만한 시기였던 거죠.

사실 이 두 도표를 놓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객관적인 자료만 소개하는 수준에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각자 이 도표가 의미하는 바를 누군가의 언급으로 선입관이 덧칠해진 상태가 아닌 순수한 자기만의 방식대로 좀 곱씹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세월 내가 접하고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토대가 과연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들을...

연말도 다가와 오는데 한번 정도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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