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은 제쳐놓고 여기 저기 웹질만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던 중 사설 제목 하나가 눈에 확 띄더군요.

사설의 제목은 '소득세 내리되 부동산보유세를 올려야'이고 중앙일보의 오늘자 사설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338/3902338.html?ctg=2001

사설의 주된 내용은, 이명박 정권이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유예 또는 흐지부지될 '소득세율 2% 인하'를 그냥 진행하고 그 대신 같은 규모로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 이것을 메우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이 사설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소득세를 인하해서 민간소비를 자극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맞다'는 건데 소득세를 줄여주고 같은 규모의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민간에 풀리는 돈의 규모는 달라지는 게 없는 것 아닌가요? 정말 어리둥절 합니다. (혹시, 시차를 이용한 시간차 공격인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설에서는 '종부세 파동 이후 실종돼 버린 보유세 현실화라는 정책목표를 다시 꺼내 들어야 할 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진국들에 비해 보유세 비중이 턱없이 낮은 기형적인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하고 있구요. 그렇다면 도대체 노무현 정권 때는 왜 그렇게 입에 게거품을 물고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 주장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저도 강남에 집이 있어서 종부세를 내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제 입장에선 소득세 2% 줄여주고 과거 종부세율 정도로 부동산 보유세를 걷어 가면 금액이 대충 비스므리 합니다. 뭣 하러 이 짓거리 하겠다는 건지 도통 알 길이 없군요.

우리나라 3대 일간지 중의 하나가 이 따위 엉터리 주장을 사설에다가 버젓이 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뭐 잘못 이해하고 방방 뜨고 있다면 댓글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