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적, 심리적 유고(有故) 사태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를 보고-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이명박 대통령의 인상과 목소리와 말투를 놓고 좀스럽고 약삭 빠른 어떤 동물과 닮았다는 얘기가 널리 회자되어 왔다. 그런데 나는 TV를 통해 이대통령을 접할 때마다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어떤 비범성, 이른바 용안(龍顔)을 보려고 노력해 왔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후진 구석이 많다고 해도 이대통령이 거친 자리; 현대건설 사장, 재선의원, 서울시장,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은 결코 요행으로만 차지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1 27일 밤, 2시간에 걸쳐 35개 채널을 통해서 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대통령의 담화인지 대화인지 잘 모르겠지만-를 보고서, 비범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완전히 접었다.  2시간의 대화는 이대통령의 사고 아니 영혼은 정말로 소시민적, 아니 속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지만 이대통령은 그 중요한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았다. 국가사회적 이익을 사적 이익 및 편의에 종속시키는 성향이 농후한 사람이 앞으로 3년은 더 대한민국 호를 몰 것을 생각하니 대한민국이 큰 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방송을 보니 이대통령이 이전에 비해 확실히 말을 재미있게 잘했다. 무엇 보다도 보통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피부에 와 닿게 말을 잘했다. 비록 듣는 사람이 그 진위를 즉각 밝혀내지 못하는 수많은 허구에 근거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대통령의 발언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시쳇말로 자기 페이스(pace)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 때문에 국가사회적 위기 의식이 더 커졌다.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과 진실의 문제

이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수많은 사실의 허구성은 언론에 의해서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다. 단적으로 4대강 사업의 주요 근거 중의 하나인 홍수도 대부분 4대강 본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천에서 일어났다. 잠실과 김포 신곡 등에 보를 만들어서 한강 수질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실은 한강은 하수처리율 100%에다가 경안천 등 지천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높이가 10m가 넘어 댐이나 마찬가지인 이명박의 보(?)와 잠실, 신곡 수중보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대통령이 이전 정부에서도 계획한 사업이었다며 TV화면을 통해 보여준 문건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은 2007년 당시 건교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등 9개 부처가 국가 방재의 틀을 예방 위주로 짜기 위해 마련한 로드맵으로,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는 14조여 원이다. 그나마 이 역시 강 본류 보다는 상류나 지천 정비용 예산이다. 이전 정부에서 홍수를 막으려고 해마다 썼다는 4조원은 태풍 피해 복구액 전체이다. 이대통령이 낮춰야 한다고 말한 법인세율도 2009년 현재 24.2%로서 OECD 30개국 중 22위이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스위스, 체코, 헝가리,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인데 우리와 비교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인하, 즉 비용 경쟁력으로 매력을 느끼게 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당길 때처럼 다른 매력으로 외국인 투자를 끌어당겨야 하는 나라이다. 세종시 원안도 9개 행정 부처 14백 명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힘있는 행정 부처가 견인력을 발휘하여, 많은 기업, 연구소, 교육 기관 등을 세종시 혹은 인근으로 모이게 하는 안이었다. 또한 일찍이 대전으로 이전한 11개 행정기관 공무원도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89%이상 가족과 함께 이주했다. 수질감시 물고기 로봇도-이걸 대화에서 왜 방영했는지는 수수께끼다- 비용 대비 편익이 너무 낮아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실용화 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식으로 사실(fact) 시비를 할 대통령의 발언은 그 외에도 더 있는데, 이는 여러 언론들이 상세하게 다뤄줄 것이다.

 

길게 허구성을 지적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대통령의 학습 능력은 같은 나이의 보통 노인 보다는 많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정보, 지식을 빠르게 흡수해야 하는 자리다. 추구하는 가치는 단단히 움켜쥐어야 하겠지만 생각은 유연해야 하는 자리다. 사실이나 진실 앞에는 겸허해야 하는 자리다. 고정 관념을 깨는 새로운 정보,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머리가 꽤 굳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정 관념이 너무 강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2008 9월 멜라민 파동이 일어났을 때 식약청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한참 대화를 나누고도) 분유에 왜 멜라민 함량 표시가 안되어 있냐’고 묻던 YTN 돌발영상을 보면서 처음 들었던 느낌이다. 이번 방송은 이대통령의 발언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 수두룩했다. 위에서 열거한 사례가 그것이다.

 

두개의 충격

내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은 이대통령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저열한 학습 능력과 더불어 취약한 공인 마인드 내지 통치자 마인드를 다시금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작고, 사적인 이해를 앞세운다는 의미에서 강한 소시민 마인드라고 할 수도 있다. 좋게 봐주면 강남, 서울, 수도권의 표심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작은 정치인(이른바 政商輩) 마인드라고도 할 수 있다.

 

단적으로 대화 끝 무렵에 특전사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다는 한 40대 후반 시민패널이 아프카니스탄 파병 관련 질문을 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가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지역에 젊은이를 보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제 아들도 혹시나 파병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이대통령은 "강제로 가는 게 아니라 지원하게 돼 있는 만큼 아드님 문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하였다.

 

이는 특전사에서 복무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개인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적확하게 명쾌하게 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이대통령의 힘이다) 하지만 40대 후반 시민패널의 질문은 파병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이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

 

"우리도 이제 테러를 막는다든가, 평화를 유지하는 일에 참여해 국제적 의무를 다 해야 한다…….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에 물건을 팔고 있지 않나……물건만 팔고 남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야 제품 값도 올라간다" 또 이대통령은 "싸우는 전투병이 가는 것도 아니다"면서 "후방에서 의료시설도 만들고 농사짓는 법도 알려 줄 (재건팀) 150명을 지키기 위해 300명 내외의 군대가 가는 것"이라면서 "젊은이들은 생명의 위험이 없는 위치에서, 전투도 전혀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제품 값이 올라간다는 단순 논법은, 이대통령의 오랜 회사 생활 경력의 산물로서, 일반 소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설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생명의 위험이 없는 위치에서 전투도 전혀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논리에 맞지도 않다. 생명의 위험이 없는 위치에 군인 수 백 명만 파병하면 제품 값이 오르는데 그 어떤 나라가 파병을 하지 않겠는가? 위험은 없고, 이득(제 품값 상승)만 있는 일-이는 기업인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다-이라면서 파병을 옹호하는 논법은, 필요하면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나가게 해야 할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구사할 논법이 아니다. 논법이 하류 장사치의 그것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내가 방송을 보다가 가장 박장대소한 부분은 이대통령의 내복 관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내복을 입으므로 서 청와대 실내 난방 온도를 3도 가량 낮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내복을 입고 다니라고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강요로 보이지 않도록) 가끔 바짓단을 걷어 올려 내복을 입었음을 슬쩍 보여준다"고 하였다. 솔직히 나는 이 대목에서는 이대통령이 참 친근하고 귀엽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야비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뿌리깊은 이중성과 변칙(얍삽함)의 발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자, 박장대소가 허탈과 우려로 바뀌는 데는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

 

소시민적 심성의 정수

이대통령의 소시민적 심성 및 정서의 정수는 세종시 관련 발언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대통령은 주요 각료들을 120km 밖에 둔 대통령의 불편을 얘기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커피 자판기 옆이나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앞에 놓고 할 법한 얘기를 했다. 14백 명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서울로 출퇴근할 것이기에 밤이면 텅 비게 될 것이고, 점심때 식당만 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서울에 출장 와서 3 일 끝나고 나면 다시 세종시로 내려가겠는가?" 하고 물었다. 확실히 이는 공무원, 강남, 서울, 수도권 사람들의 솔직한 정서 인 것처럼 보인다. 피부에 와 닿는 논법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엄청난 서울.수도권 집중 및 지방의 피폐로 몸살을 앓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이대통령은 행정부처의 상당수가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진 세종시에 있어서 생기는 비효율과 불편에 특별히 예민한 것 같다. 이는 이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술.문화와 권한 위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할 것이다. 이대통령은 대리, 과장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시로 각료(부하)들을 불러서 세세한 것을 캐묻고, (숫자를 잘 모르면) 깨고, 지시하고, 결재 판에 붙어온 종이문서에 결재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그 불편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는가! 게다가 대한민국 국회 역시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을 하릴없이 국회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것이 다반사다. 그렇기에 애국적 일념으로 행정부처를 청와대와 서울 인근에 집중시키려 하는 지도 모른다. 행정 부처의 지리적 분산으로 인한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불편은 보통 사람들에게 확실히 호소력이 있어 보였다.

 

세종시는 고육책

그런데 세종시는 원래 극심한 서울.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는 고육책으로 나온 것이다. 대통령과 세종시로 내려갈 공무원의 불편을 몰라서 만든 정책이 아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온 특단의 정책이자 굽은 것을 펴기 위해 역으로 구부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세종시 문제는 서울.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조차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진 지나친 집중 및 불균형 문제와 강력한 중앙 권력의 문제이다. 수 십 년에 걸쳐 이것이 해소되면 세종시로 내려간 행정부처가 다시 서울로 올 수도 있다. 또한 관습헌법의 수도 조항(?)이 확실히 개정(성문화) 되면, 세종시로 청와대와 잔존 행정부처가 갈 수도 있다. 또한 연방제 수준으로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도, 남북 연방제가 되어도, 행정권력의 분산에 따른 불편과 비효율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재 세종시 같은 특단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 그 유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그 나라의 수도와 중앙권력이 한국만큼 강력한 블랙홀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의 소재지를 관습헌법의 이름으로 못 박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민의의 대표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합의한 안을 선출되지 않은 사법 엘리트가 헌법 제정권까지 행사하여 깔아뭉개는 나라(헌재 공화국)가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내려간 공무원 대다수가 저녁에는 서울로 올라와 버릴 것이라는 이대통령의 우려는 9개 행정부처를 내려 보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무리해서라도 내려 보내야 하는 이유이다. 그만큼 서울의 흡인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의 핵심 문제는 지리적 근접성이 뒷받침하는 풍부한 오프라인 소통의 문제가 아니다. 단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도, 4대강과 세종시 관련 극심한 혼미와 갈등도 대통령과 행정 부처간 소통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참 후 순위 문제다.

 

짓다 만 영화세트장이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9개 행정부처 14백 명 공무원은 서울에 살아야 마땅한 인간이고, 내려 보내려는 교육, 과학, 기술 부문 종사자는 지방에 살아도 좋을 인간이 아니다. 그들도 서울에 본교, 본원, 본사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불편과 비효율이 있고, 강력한 서울, 수도권 선호도가 있다. 만약 이대통령의 뒤집기 한판으로 인해 이들이 떠밀리다시피 내려온다면 이들과 지방민들의 가슴에는  2등 국민이라는 자조감도 생길 것이다. 문제는 이 뿐 아니다. 이대통령의 말대로 이미 확정된 지방(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등은 세종시로 오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그렇게 믿어 주자), 세종시를 채울 기업, 연구소 등은 지하수처럼 땅에서 솟아나거나 운석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존 지역에 있던 것이거나 확장하려고 하던 것들이다. 이는 국가 재정은 늘리고, 부자 감세하면, 부자 아닌 사람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게다가 행정부처라는 견인력 내지 앵커가 없는 세종시로 기업, 연구소 등을 밀어넣으려면 엄청난 특혜를 주어야 한다. 이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개방화되고 민주화된 한국 사회는 특혜를 오래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세종시는 오래지 않아 짓다만 영화 세트장처럼 되기 십상이다. 쥐가 파먹은 빵덩어리처럼 되기 십상이다.

 

한국은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과 냉전, 그리고 국가주도의 경제사회 발전 전략으로 인해 중앙권력, 특히 행정권력(규제.촉진권, 재정 조달.할당권, 처벌권 등)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의 상당 부분이 세종시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 연구소, 대학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아닐 수 없다. 이것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없이, 즉 행정부처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 없이 국가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여야가 오래 전에 합의했고, 이대통령 스스로 누차에 걸쳐서 확약한 국가지대사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도대체 그 누가 대통령과 정부의 말을 믿겠는가? 2천년 동안 동양 정치사상의 정수로 여겨져 오던 논어가 무기와 식량보다 (통치자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것은 예사로이 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존재 이유

서울, 수도권 민심은 집중의 패악이 극에 달할 때까지 (아마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서울, 수도권에 모든 것을 쓸어 담고 싶어할 것이다. 2등 국민 위에 군림하는 1등 국민이 되고 싶어할 것이다. 행정부처, 기업, 대학의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로 인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것이다. 이는 서울, 수도권 주민들의 자연스런 욕망이기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성토할 일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을 보고, 전 국토를 보고, 미래를 보는 대통령의 안목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나 공화제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자신이 서울, 수도권, 강남, 과천 주민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깊이 의식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대통령은 정말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혼동하고 있다. 지리적 분산으로 인한 불편과 비효율은 대통령과 국회가 행태와 마인드를 약간만 바꾸면 상당부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과 비효율은 있겠지만 국가균형발전의 편익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건국 이래 공인 의식이 가장 박약한 대통령을 어이하리!

이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공인 의식 내지 통치자 마인드가 가장 박약한 대통령이 아닐까 한다. 이대통령은 몇 년 전 자신 소유 건물 관리인으로 아들, 딸을 서류상 등재시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이는 대한민국 상류층에 흔한 일이긴 하지만 일종의 좀도둑질임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청계 재단-이 역시 자신의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 관리권을 맡겼지만-에 기부하였다. 그런데 이번 특별생방송을 보니 얄팍한 변칙, 편법을 밥 먹듯 구사하며 좀도둑질을 한 이명박이나 이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보수와 진보를 초월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지적 유고 및 통치자 마인드 유고 사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로 큰 일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