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네요.

제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할테니 님들은 이런 상황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실 것인지 답해 보십시오.

임수경은 북한을 다녀왔고 탈북자들에게 배신자라는 소리를 했음으로 북한의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가스통 북파공작원이나 어버이연합 사람들이 임수경을 미행하고 감시하며 고의로 차량추돌을 하여 집주소를 알아내고 급습합니다. 그리고 임수경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으니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데스크 탑, 노트북, 핸드폰을 압수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이에 임수경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이들과 대치에 들어갑니다. 밖에서는 수십명의 가스통 북파공작원과 어버이연합 사람들이 임수경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문을 잠그고 있다고 문을 열어라며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 문을 따기 위해 119도 부릅니다. 임수경의 오빠가 와도 “너도 빨갱이지”하며 욕설하고 취재하는 한겨레 기자에게도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임수경의 어머니가 물과 음식을 반입해 주려고 해도 이들 가스통 북파공작원은 못 들여 보내게 막습니다. 일부 북파공작원은 문틈 사이로 임수경이 무얼 하나 들여다 봅니다. 이런 상황이 36시간 계속되다가 가스통 북파공작원과 어버이연합 할배들이 철수합니다.


임수경은 국회의원이며 헌법기관으로 국회의원이 간첩활동을 하는 것은 법익에 위해가 됨으로 민간인(가스통 북파공작원, 어버인연합 할배)들이 미행하고 감시하는 것은 공익(간첩활동 저지)을 위해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시겠습니까?

고의 추돌사고를 낸 것은 아무 것도 아니며 공익을 위한 것임으로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미행, 감시한 것은 경범죄로 8만원만 내면 된다고 어버이연합 할배가 8만원 던져주면 되는가요?

임수경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온 것은 감금이 아니라 잠금이며 임수경의 농성입니까?

임수경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만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할 때, 북파공작원들이 임수경은 북한에 갔을 때 고도의 간첩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틀이면 증거를 충분히 인멸할 수 있음으로 ‘증거가 없는 것이 증거다“고 말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임수경을 “피의자”라고 부르며 범법을 한 것인 양 인식하도록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이것이 60~70년대의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없던 암울한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런 미행과 감시, 고의적 교통사고, 출입봉쇄가 법적인 정당성을 가진 공권력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적 폭력으로 얼룩진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한 미행과 감시는 착한 것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니 무방하고 상대방이 한 것은 악의에 의한 나쁜 의도임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