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재인이 국정원녀를 피의자로 표현하고, 국정원녀가 농성한 것이라고 대선토론회에서 만천하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이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면박 준 것보다 더 심한 사안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인권의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국가의 수치이지요. 박정희나 전두환도 집권시절에 방송에서 저런 소리는 안했을 것입니다.
문재인도 그렇지만 경찰대 교수(이젠 사퇴했으니 전교수가  되겠네요)인 표창원의 말도 우리나라의 인권의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치상태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표 교수는 "감금이 아닌 잠금"이라고 일축했다. 표 교수는 "법을 집행하려던 선관위 직원과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라며 "감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이랑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십명이 진을 치고 문 안을 들여다 보고 감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모들이 들어가는 것도 제지하고 물과 음식물 반입도 막았으면서 감금이 아니라 국정녀의 농성이고 잠금이라구요? 참 이 ㄴ은 경찰대에서 공부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무식한 ㄴ이 경찰대 교수를 하고 있었으니 참...
감금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습니다.
-. 감금죄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음으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97도 877)
-.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간 것이 자발적이고 또 위 장소에 시정장치 등 출입에 물리적 장애 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협박과 폭력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공포심으로 피해자가 위 장소를 나가지 못하였다면 감금에 해당한다(84도2083)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경찰대 나오고 경찰대 교수했던 표창원은 이런 판례들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일까요? 이런 판례 이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감금이 아니라 잠금이니 농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내 동생이고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답이 나오죠. 내 딸이나 동생이 국정원 여직원 처지에 놓였다면 감금이 아니라 잠금이니 문제가 없다고 하실 수 있나요?

저는 표창원의 말을 듣고 경찰에 수사권 주는 것을 재고해 볼 생각입니다. 경찰대 나오고 경찰대 교수하던 사람 입에서 잠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아 아직 우리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었다가는 인권침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것 같아 당분간 경찰 수사권 부여에 반대하겠습니다. 표창원은 이번 경찰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경찰의 수사권 확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경찰들의 원망을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창원은 자업자득으로 경찰대 교수 사퇴를 한 것이니 앞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부나 새누리당의 압력으로, 탄압으로 어쩔 수 없이 사퇴한 것처럼 행세하지 마십시오.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유야무야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 박근혜가 유야무야하면 저는 곧바로 박근혜 비토 들어갑니다. 이 사건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더 철저하게 물었서 다시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인권의식을 환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칭 진보민주세력의 성찰과 반성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도 자칭 진보민주세력이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저는 이들의 척결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