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건에 관하여 선관위의 부실조사 또는 조사지연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하였다‘는 주장(2012. 12. 1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남구선관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신고·제보 및 현장 출동상황
 ○ 강남구위원회는 2012. 12. 11.(화) 18:55경 민주통합당 당직자(이하 ‘제보자’라 함)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전화제보를 접수함.

 ○ 지도계장은 신고·제보내용으로 미루어 유사기관에 혐의를 두고 지도담당 및 선거부정감시단 1명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서울시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 5명도 현장으로 출동하였음
2. 오피스텔 진입 및 내부 확인상황

 ○ 19:20경 강남구위원회 지도계장 등이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하여 사전에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를 만나 곧바로 6층으로 올라가니 6층 복도에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직원 3명과 민주통합당 당직자로 보이는 6∼7명 등 총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음.

 ○ 지도계장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과정에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 신분과 목적을 고지하고 오피스텔 내부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동 여성의 승낙하에 19:30분경 지도계장등 직원 3명이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여성의 신원 및 내부상황을 확인하였고, 직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 과정에 제보자도 함께 따라 들어와 선관위의 확인과정을 직접 참관하였음.

 ○ 오피스텔은 약 5평 남짓한 원룸형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은 발견할 수 없었음.

3. 오피스텔내 컴퓨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퇴거한 사유
 ○ 지도계장 등은 여성에 대한 신원 및 오피스텔 내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따라 들어온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추가 조사요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19:34분경 오피스텔에서 퇴거함.

 ○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지도계장에게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제보자와 함께 여성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지도계장의 답변을 듣고 이내 수긍하였음.

 ○ 우리위원회로서는 최초 제보 접수시부터 오피스텔내에서 조사를 마칠때까지 제보자를 비롯한 어떤 이로부터도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고, 또한, 조사과정 중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혼자 주거하는 가정집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 했으므로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것임.

4. 우리위원회의 입장
 ○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 또한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고,

 ○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현재 우리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임
 

□ 뉴스1의 “선관위, 새누리당 불법 선거사무소 급습”주장(2012. 12. 1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신고·제보 및 현장 출동상황
  ❍ 영등포선관위는 2012. 12. 15.(토) 13:00경 영등포경찰서 지능팀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빌딩에서 빨간 목도리를 두른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자주 다니며 이 사무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현장출동을 요청하는 전화제보를 접수함.
  ❍ 영등포선관위는 직원 3명, 선거부정감시단 3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13:10경 ○○빌딩에 도착한 결과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외 6명과 제보자 등이 ○○빌딩 1층 정문에 대기하고 있었음.
 2. 오피스텔 진입 및 내부 확인상황
  ❍ 13:30경 영등포구선관위 직원 3인, 선거부정감시단 2인, 영등포경찰서 직원 2인 등 총 7인이 ○○빌딩 ○○○호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신분과 목적을 고지하고 사무실 내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사무실에는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책상 3개, 전화기 4대, PC 3대가 설치되었으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물품 등은 발견할 수 없었음.
  ※ 다만, 사무실 한구석에 새누리당 임명장 케이스 7박스·대봉투 2박스·임명장 20장이 있었음. 
  ❍ 지도계장은 임명장과 케이스를 보관한 경위에 대하여 여직원에게 물었더니 알지 못한다 하고 내부상황을 확인한 결과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안이 없었기에 일단 사무실을 나와서 제보자와 함께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재차 확인하고 철수하였음.
 3. 우리위원회 입장
  ❍ 뉴스1의 기사에 의하면 우리위원회가 “○○빌딩 4층과 5층 사무실을 급습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사무실에 임명장과 케이스를 보관한 것만으로는 불법 선거사무실로 단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