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사람의 시국관


 

나는 정치를 모른다. 고로 뚜렷한 정치관 같은 것도 없다. 또한 하늘의 뜻 같은 것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왕(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철학도 없다.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가지 서로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만은 갖고 있다.

 

약속이 깨지기 시작하면, 어떠한 원칙도 규정도, 법률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약속이라 하면 관계자들 간의 합의정신이다. 헌법이고, 법률이고, 학교 규칙이고 간에 그것들은 모두 약속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이라고 해도 약속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둘 만이 관계되는 당자간의 약속이 아닌 사회구성원 간의 약속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절대적인 진리.고정불변하는 원칙은 아닌 것이다.

 

이번 탄핵 사건은 그러한 사회적 약속의 위반인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서 뽑아 행정을 맡기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리인이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입법을 맡는 것이고, 법원.검찰에서는 사법권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른바 삼권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 약속의 위반인 것이다.

 

대통령의 원칙적 견제는 국회에서의 입법권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개혁을 하려고 해도 법에 의하지 않고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대로 국가를 통치해나갈 수가 없다. 꼭 국회의 판단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입법권 자체가 이미 대통령에 의해 행사되는 행정권의 견제장치가 되는 것이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런 행정권을 갖기에 큰 위험이 있을 경우에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일 뿐이다.

 

과연 이번 탄핵사안이 그런 위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할 일이다. 아무리 국회에서의 절차적 문제없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넘어서는 약속의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는 중대한 잘못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 의심되는 바 국회의원들을 해임해야만 할 것이다. 국회를 해산시켜야만 할 정도의 커다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돌아가는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을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지 않는 한 그 임기를 보장받아야만 한다. 설령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이라도 그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대통령이 정해진 임기 동안 대통령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약속은 꼭 지켜져야만 한다.

 

대통령이 실정(失政)을 한다면, 다음 선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선거에 의해 보완되는 대통령의 또다른 견제 장치인 것이다. 다만 단임제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정당성을 갖는 것이 정당정치제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일종의 폭력행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탄핵사건은 원칙적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다음에 현재의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 때의 야당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과연 정치제도가 존속될 수가 있으며, 국가의 존속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 해도 이는 분명한 잘 못이며, 어린 아이들이라도 지켜야 할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달리기 경쟁을 하는 학생들의 시합에 비교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100미터 달리기를 해서 순위를 가리는 시합을 살펴보자. 출발선을 출발하여 열심히 뛰어 앞질러나가는 사람이 있어 반칙을 하지 않고 1등이 되었는데도, 뒤늦게 들어온 2등이아니 어쩌면 꼴찌가 특별한 이유없이 시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합이라는 게임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 아니다, 그런 서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달리기 시합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우리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시합을, 룰을 준수하고 또 시합의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기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게임하는 기간 중에는 페어플레이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 게임을 결과를 번복한다고 하면 당신은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탄핵은 반대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탄핵 촛불 집회는 정당한 것이다. 그것을 위법이라 규정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잘못된 판단이다.

 

지금까지는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한국의 정치상황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살펴보자.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최근의 일련의 정치적 사태는 하늘이 한민족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제대로 된 대표자를 뽑아서 일제잔재를 분명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게 되었다. 독재와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이승만 정권은 결국 4.19 시민혁명으로 판단을 받았다. 그 이후 군사쿠데타에 의한 박정희 장기 집권도 하늘의 심판을 받았고 과도기적 전두환 . 노태우 정권도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잘못과 오류의 역사였다. 민주적인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치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정치가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자리를 잡게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정권기간 동안 그들의 잘잘못은 차치하고 한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민주화의 싹이 트는 시기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의 정당이든 국회든 민주적인 합의와 이해라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제도의 실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인들이든, 국민들이든 민주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

 

이제 국민들의 민주 의식의 고양과 함께 자유경선을 거친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한 민주적인 방법과 제도에 의해서 대통령에 선출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하늘의 뜻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노무현은 애초부터 대통령이 될 가망이 없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정몽준 의원의 도움에 힘입어 극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진정한 의사표현이라는 국민들의 갈망에 힘입었던 바가 크다.

 

민주주의제도에 있어서 인물됨은 문제가 아닌 것이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가 선출되는 것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다수결의 원칙의 적용이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그의 도덕성이든 자질이든 모든 것이 평가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것은 투표를 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과 함께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페어플레이를 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선거에 나온 사람의 모든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하고, 또 그렇다는 가정하에 투표권자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한,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말로 제대로 된 인물을 대표로 뽑느냐 못하느냐는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민주적인 방식 자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든 아니면 대통령의 자질이 되는 사람이든 아니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거에 의해서 뽑힌 이상 인정되어야 하고 또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만약에 그런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제도적 장치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원칙에서 어긋나는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가 1년 동안 정치를 잘 했든 못했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할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아주 의미있는 결과라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의 태동이다. 우리 국민의식 향상에 따른 너무나 소중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떠했는가?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정치를 잘 못했다고? 야당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시작되자마자권위주의를 실추했다느니, 무게가 없다느니 해서 탄핵을 이야기 했다. 이러한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무의식의 소치인 것이다. 아직도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민주주의 제도로 인정되는 다수결의 원칙을, 선거제도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심지어 내 지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정말 어불성설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가 내 형제 부모라고 해도 공부를 다시 해야만 할 것이다. 선거의 결과, 민주주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켜져야만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주의 제도 정착의 초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너무나 존중되어야 할 우리들의 의식 수준의 높아진 결과물인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서야 겨우 시작된 것이다.

 

당신이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든, 정치에 어떻게 생각하든 선거라는 의미와 다수결의 원칙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하늘이 우리나라를 살리려는 뜻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그는 벌써 엄청난 많은 의미있는 일들을 했다. 그런 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아직 힘이 너무나 없다. 이 커다란 민주의식의 변화의 물결을 잘 이끌어주기에는 너무나 힘이 부족했다. 실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힘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원내의석수가 너무 적어 제대로 정책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실정을 했다며, 집권 초부터 수없이 탄핵을 말해왔던 야당이 드디어 탄핵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다. 웃기는 노릇이다.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국민들이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한다는 말인가? 국회와 대통령은 대등한 관계로 보아야 좋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잘잘못을 때때로 반성해야만 하는가? 그러면 국회의 잘못도 수시로 고백해야만 마땅한 것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유일한 권위란 함부로 사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는 소리와 똑 같은 것이다.

 

그런데 미성숙된 야당이 논리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사과를 요구하고 급기야 대통령을 탄핵을 했다. 사과를 거부하고 탄핵을 유도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계산을 한 정치적 결정이라고들 얘기를 한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그 어떤 누가 있어 그 결과가 자기에게 유리할지도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런 결정을 하겠는가 말이다.

 

그는 옳은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굽히지 않는다는 소신을 천명했던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잘못이 없는데도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사과를 거부하고 하늘의 뜻, 국민의 심판을 기다린 것이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었다. 소신의 관철이고 원칙의 승리이고 어쩌면 하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민주주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이 되 주는 천우신조가 아닐 수가 없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입을 다물겠다. 하지만 곰곰이 진정 깊이 생각해보라. 민주주의 제도와 다수결의 의미, 선거의 함의 등등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에 있어서 아빠의 권위와, 회사에 있어서의 사장의 권의와, 대통령으로서의 권의 등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을 실천하고 있다. 봉건주의적인 사고방식, 유교주의적인 관습, 남녀의 구분 등 모든 불완전한 의식은 과감히 버려야 할 때이다. 과거의 역사는 과거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백성은 충성을 해야한다는 봉건 왕조적인 인간상을 버리자고 하는 것이다. , 관료 등의 지배자와 학자 지식인들을 똑 같은 인간으로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의 실현인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인간존중의 사상인 것이다. 분명 큰 생각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나이든 분들을 공경하고, 제사를 모시고 하는 유교주의적 종교관은 버려야 할 때이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를 따진 일방적인 관계관에 지나지 않는다.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강조해야만 할 사항이 아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부. 모를 존중해야만 한다. 나이든 어른이라면 이웃집 사람이라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 마땅한 것이다. 내 부모라서 존경해야만 한다면 다른 사람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부모는 남이라 생각하고 소홀이 하고 심지어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기도 한다. 나의 것만을 주장하는 이런 생각은 버리고 내 부모를 사랑하듯 내 아이를 사랑하듯 이웃의 부모와 아이도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만 할 것이다.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아이도 존경해야만 한다. 단순하게 나이로만 따져서 어른이라고 공경해야 한다면 어른이라고 해서 잘 못했는데도 봐주어야만 하는가? 그건 그렇지 않다. 어른도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켰을 때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전철을 타거나 할 때 보면, 나이드신 어른들은 줄서기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차에 오르곤 한다. 이것은 너무나 민주적이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다. 이제는 어른도 아이도 건장한 중년도 다~아 질서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어른들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서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언행에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 어른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전철 안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어른을 보면 나의 부모를 대하듯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바른 행동일 것이다. 어른이 공경을 받아야 하면, 청년도 . 장년도 다 마찬가지로 존중을 받아야만 한다. 이건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배워야 할 생각이다.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 설혹 남자에 더 적합한 것은 있겠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여자에게도 열려있어야만 한다. 호주제 폐지는 이러한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호주제 폐지에 반대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존중의 원칙에서 마땅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간략하게 돌아보았지만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변화를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우리가 21세기의 오늘날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의식의 변화인 것이다. 즉 생각하는 법의 변화인 것이다.

 

세계를 바라볼 때 전체를 볼 줄 알고, 또한 아울러 깊이 있게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만 진정 의식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낡은 사고, 보수적인 생각, 무의식적인 전통이라는 관습 등을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어디에 살던 하나의 인간으로 대접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또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만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말 지혜로운 지구인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당신이 사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 않는가.

사랑합시다~!

 

2004. 4. 2.     10:44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며 참으로 가슴이 아픈 고서

김 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