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교수씩이나 되는 사람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씩이나 하고 서울대 형법 교수라는 분이 형사소송법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것을 보면 사회참여를 하는 일부 교수들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금년에 아는사람 형사재판에 관여한 적이 있고 항소심까지 가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죄명은 폭력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입니다

사건기록을 보면 경찰관과 가해자 진술조서는 물론 지구대 보고서 기타 경찰자체 사건보고서 상황일지등5개정도가 됩니다
다음으로 진단서 사진 그리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자료들로 한묶음입니다
다음으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등이 덧붙여집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모든 주장들은 철저하게 증거나 문서로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면 이 모든것들을 검증하게 되지요

물론 그래도 경찰이나 검찰이 실수하거나 지나치는 부분 유리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 목격자가 어머니라는 이유로 목격자 진술을 받지 않은 경우등이지요

그리고 이 사건과 비슷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되어 무죄입니다

 경찰관은 현행범이 아닌 준현행범이나 범죄의 의심이 가는 사람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검문하거나 체포하려면  경찰관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직무집행법 시행령에 보면 경찰관의 증표는 경찰공무원증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수사관들이  뱃지 꺼내어 들이미는것은  멋있어 보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경찰관 제복으로 대충 넘어갑니다마는 대법원까지 가면 제복으로는 안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체포는 위법한 것이 되고 무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사법절차에서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법절차에 비추어 민주당에서 국정원녀를 습격한 사건을 비추어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알 것입니다
이번 국정원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민주당 사람들처럼 했어도 안되는 것인데 하물며 민간인이 말입니다

먼저 수사나 체포 기타 범죄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현행범이라고 단정할만 한 어떠한 정황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민주당은 선관위 경찰관과 함께 국정원녀에게 찾아가서 조사협조를 요구했고 이것은 행정권의 발동이지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제보가 와서 확인차 하는 선관위의 행정활동입니다.

국정원녀는 이에 대하여 협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녀에게는 아무런 비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선량한 국민의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시 문을 막고서 들어가서 컴퓨터를 확인하겠다고 나옵니다
신분이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되어 좀전과 다르게 거짓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신분노출을 삼가야 하는 직업임을 떠나서도 누구라도 자기 직업을 밝히고 싶지 않으면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정식 수사기관의 조사나 절차를 거친 행정조사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민주당 사람들이 다시 국정원녀에게 증거제출을 요구하려면 분명하고도 새로운 범죄의 증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이나 선관위에 고발하고 공정성을 위해 자기들이 입회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집에 있는 일개 시민에 불과한  국정원녀에게 당신 집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고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증거를 찾아야 하겠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국정원녀는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권리이며 민주당 당직자들은 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중의 위력으로 거기에다 티브중계까지 하면서 마치 국정원녀가 대단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호기심 거리로 전락시켰고 여론재판으로 이미 불법 선거운동하는 국정원 직원으로 난도질 당하였습니다

제가 위에서 적었듯이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도 철저하게 증거나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수사기관의 인권유린을 견제해야 할 정당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의혹 하나만으로 저런 짓을 한 것은  엄청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히는 것은 소위 법학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옹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 안되는 논리로 문제 없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친노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진영이 합세하여 박근혜란 괴물을 만들고 괴물을 물리친다고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국정원녀가 민사소송까지 해서 확실하게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사회가 법치의 영역에 들어와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