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당시에 현금으로 6억 받았으니 고대로 현금 6억만 반환하면 된다는 걸까요? 아마도 법적으로는 그게 맞을겁니다. 민사재판에 져서 환원을 명령받는 상황이라면 현금 6억에 그 동안의 법정 이자 따셔서 판결하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런 재판에 의해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자진 환원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법률 논리를 가져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죠. 이럴 때는 경제학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화폐의 가치란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교환의 기준이 되는 상품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누구말처럼 은마아파트 30채일 수도 있고, 가격 변동이 거의 없던 오지의 땅값일 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면 뭐가 적당한 방식일까요?

제 생각에는 박근혜가 그 6억으로 뭘 샀는지 전부 조사하거나 자백을 받아서 그걸 환원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 박근혜가 비협조적이라면 환원의 진정성을 공격하면 되는걸테구요. (그런데 만약 박근혜가 그 돈으로 여행다니고 술마셨다 그러면 낭패;;)

지금쯤이면 민통당이나 어느당 대변인이 나서서 이거에 대해 뭔가 논평을 해 줄 타이밍일 것 같은데, 아직 뉴스에 걸리는 것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