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유시민과 박근혜 대표 측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협상중

"한나라당은 당시 500만명에게 월 20만원씩 매년 12조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주자고 주장했고, 우리는 350만명에게 월 9만원씩 매년 3조 2000억원을 주는 정책을 주장했다"

유시민이 당시 박근혜가 3000억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우리의 안대로 왜 안해주느냐고 말했고 간단한 수학조차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안되겠구나' 생각했다고 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당시 한나라당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참여정부때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가시적으로는 경제적 향상을 눈에 띄게 달성한 건 맞는데요 그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어 특히나 노년층인구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난 걸 제가 OECD자료를 통해 보았거든요. 한나라당이 당시 제안한 500만명 대상 월 20만원, 매년 12조 기초노령연금이 비현실적인 걸 알면서 안건에 내놓은 선심성 정책인가요 아니면 한나라당이 정말 그 정책을 관철시킬 의지가 있었나요? 박근혜의 발언을 보면 정말 개념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발언은 일단 제쳐두고 저 안건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한나라당 내 싱크탱크들이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해서요.

그리고 당시 이 안건이 통과되었다면 노인의 소득불균형이 덜했을까요? 요즘 보면 아무리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분들이라도 단지 부양할 자식-부양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빠져나갈 구멍을 극복할만한 내용이 그 안건에도 있었던가 궁금하고요. 그 안건이 통과되면 곧바로 실효될 수 있었던 건가도 궁금하구요. 제가 건의만 됐다가 공중으로 날아간 옛날 한나라당 안건에 대해 무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치만 매우 필요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얼마나 현실성이 있었나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