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언론인 <에큐메니안>은 개신교계의 정책제안서가 “지난 7월 10일 정부 재정 쓰임에 대해 공부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대토론회에서 논의한 △총론 △환경 △통일·국방 △경제정의 △농업 △사회복지 △여성 △교육 등에서 분야별 집필진을 선정해 3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해 집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분야는 핵발전소 운행을 기한을 정해 가동을 중단하고 추가 건설계획을 철회하자는 것과 4대강 건설로 인해 파괴된 자연을 원 상태로 복원하는 문제를 과학적 공개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경제정의’ 분야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데 악용되는 기간제도 폐지와 불법 파견 근절, 특수 고용 노동자 권리보장 법제화 등이다.

‘한반도 평화·통일’ 분야는 정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제주 해군기지 건설 2013년 예산 전면 삭감 등을 제안했다.

개신교 ‘FTA협정 체결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농어촌 살림’ 분야에서는 동시다발적 FTA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국가 생존의 기초인 식량주권 수로를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담았다.

‘사회 복지’ 분야는 OECD 가입국가의 평균에 근접하는 복지재정 확보와 보편적 사회복지 체제 구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다.

‘여성’과 ‘교육’ 분야에서는 여성 정책의 복권기금 예산충당 중단과 예산 항목 설치를 통한 재원 확보, 보육과 노인돌봄이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와 재정 마련, 무한경쟁과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교육환경, 제도개선, 혁신학교 전면화 적극 검토 추진, 반값 등록금 실천을 구체적 방법 마련 등이 제안내용이다.

‘언론 민주화·사법 개혁·소수자 인권’ 등 약자 위한 정책 제안

‘기타 정책’ 제안으로는 균형적인 국토발전, 언론 민주화, 사법개혁, 금융과 사행산업, 소수자 인권 등 정책 마련도 제안했다. 개신교계의 대선정책 제안은 우리 사회의 갈등요소를 짚어내 포괄적인 정책으로 구성했다. 조계종과는 전혀 다른 인식의 출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마련한 가톨릭계의 대선 정책 제안서는 개신교의 포괄적인 정책 제안과 맥을 같이 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와 ‘탈핵’ 정책 제안은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다.

가톨릭 ‘생명권’ 내세워 낙태 방지·미혼모 보호 정책 요구

가톨릭이 가장 중시한 정책 제안은 ‘생명권’이다. 사형제도 폐지와 인간배아 생산과 활용 금지, 낙태를 조장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폐지, 미혼모 보호 및 지원 등을 대선후보의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및 개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평화’ 분야에서는 ‘남북 간의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정책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가톨릭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편입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면서 남방 해역의 수송로 안정 등을 위한 해군기지 건설 대신 화순항과 제주항에 확장 신설될 해경부두를 ‘기항지’로 활용하는 대안도 제시해 눈에 띤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언론사 사장의 낙하산 임명 금지와 언론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언론통제가 한국사회 공동선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심각성을 정책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탈핵’ 정책 요구

‘환경·에너지’ 관련 제안으로는 4대강 사업의 실효성과 정책 결정의 위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과 함께 4대강 사업의 문제 해결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또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해 핵에너지 보안 차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및 탈핵정책’을 요구했다.

가톨릭 ‘ISD 폐기를 포함한 FTA 재협상 및 보완’ 요구

‘경제’분야의 제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현상의 문제로 인해 ‘국가의 경제생활 개입 축소’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처지가 열악해지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정책에 담을 것을 강조했다. 가톨릭은 ‘자유무역’을 경제적 독재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고 ‘ISD 폐기를 포함한 FTA 재협상 및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통과 의료, 수도, 전기 등 공공 부문의 민영화 금지도 제안했다.

‘노동자 보호’와 관련, 최저임금제 현실화와 동일 노동 동일임금 보장,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해고요건 강화,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사업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 회주용역업체 노동자의 차별시정청구권 부여,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법적 처벌과 경제적인 압박제어,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폐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주교회의는 정책제안서를 보낸 취지에 대해 “교회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인 인권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교회가 믿는 보편적 공동선의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서를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