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상습 선거법위반 사범이었는데 박근혜는 한술 더 뜨네요. 지난 총선에서 손수조와 함께 차량유세로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어제 광주에서 유세 도중 트럭 위에 올라가 연설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선거법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같은 위반을 반복하네요.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0324.html)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55조는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위반 때 선관위는 '우발적 상황'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석했었는데, 관습헌법 운운 했던 헌법재판소보다도 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죠. ‘우발적 상황’이라 합법이면 우발적 살인도 합법인가요??? 도대체 선관위에는 어떤 꼴통들이 근무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