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아크로에서 부가가치세와 소득분배의 관계에 대해서 논쟁했던 내용과 

부합하는 보고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것과 거의 같네요 링크할테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소득 및 민간지출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률을 보면 전 계층에 걸쳐서 수평에 가깝다.(선진국은 역진적)

최소한 역진적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면 소득재분배 효과에 별 영향이 없으나

복지 관련 재정지출을 늘리면 미미하지만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경제원론의 간접세의 역진성이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함몰된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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