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의 판단 기준이 사회통념 상 보편적인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성희롱범이나 성폭력범 공히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가증스러운 범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굳이 범죄 정도의 경중을 따진다면 성폭력범>>성희롱범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에서는, 요즘 논란이 나주 여아 성폭력 때문에 형량들이 상향조정된다라고 해서 실제 바뀌어졌는지는 확인이 안됬지만, 기존 법률에서는 성희롱범의 최고형은 3년이고 성폭력범의 최고형은 12년이기 때문에 법률 상으로만 보면 성폭력범>>성희롱범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것 같지만 실제 형량이 선고된 사례나 또는 선고되는 형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다면 '법률에 명시된 최고 형량을 기준으로 범죄의 경중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사회통념 상 보편젹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살인죄의 최소형량인 3년형이 상해치사의 최소형량인 3년과 같아서 사회의 일번적인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의 경중에서 살인죄>>상해치사이지만 법률에 정해진 최소형량은 같고 실제 선고 형량이 반드시 사회의 통념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2. 문제는 범죄 행위의 처벌 기준이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대부분 가중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에는 3년 형량이 최소이지만 상해치상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인 경우 가중처벌이 되어 최소 형량이 5년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과 이명박 중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냐는 논란은 이렇게 죄목 자체에 대한 범죄의 경중에 대한 논란에 하필이면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노무현과 이명박이 공히 그 범죄 대상이 '옆집 딸'이라면 그 범죄의 경중이 판단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이 두 사람 중 한사람은 '직계존속'에게 범죄가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직계존속'에의 범죄는 바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알뜰하게 배신한 노무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호남 유권자들에게 노무현은 '내 딸'을 성희롱한 범죄자고 이명박은 '옆집 딸'을 성폭행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해석한다면 호남유권자들이 노무현을 더 죽일 놈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입장에 동조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딸'을 성희롱한 범죄자인 노무현과 '옆집 딸'을 성폭행한 범죄자인 이명박은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옆집 딸'이기 때문입니다. 즉, 호남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내'딸 성희롱범 노무현, '옆집'딸 성폭력범 이명박이 제 3자에게는 '옆집'딸 성희롱범 노무현과 '옆집 딸' 성폭력범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피해자 중심주의적 해석에서 판단하기에 물론, 호남유권자들은 결과적으로 노무현과 이명박에게 더블 펀치를 맞은 셈이니 인지상정 상 노무현에게 더 증오심을 가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노무현과 이명박에게 더블 펀치를 맞은 것은 '반드시' 호남 유권자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도 같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3.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무현과 이명박에세 더블 펀치를 맞았지만 피해자 중심주의적 해석에 있어서 그 피해자는 온 국민이고 '호남이 좀 더 노무현에게 강하게 맞았다'는 것으로 그래서 호남 유권자들이 노무현을 더 증오하는 것은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렇다고 팩트를 왜곡시켜가면서까지 그 입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UAE원전? 그 보도를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왜곡보도 했는지 잘 모르시지요?

 

통화스와핑 이전에 각 나라의 안정적인 환율등락 곡선에 비해 한국에서는 유독 일주일 동안 환율이 거의 수직으로 올랐다가 떨어진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모르시지요? 그거? 강만수를 백번 해임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해도 시원치 않은 강만수의 직무 유기입니다.


 

그리고 통화스와핑이 체결되던 바로 그 '날'이 하필이면 환율이 최고 정점에 올라, 영국 파운드 전쟁을 일으킨 악덕자본가의 상징인 소로스가 거둔 환율 차익 100억원을 훨씬 넘는 천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시지요?

 

연평도 사건 당시 훈련 장소가 원래 수원이었다가 미국의 요구에 간단하게 응해 훈련지가 하필이면 북한에게 자극적인 NLL부군으로 변경되었던 시실은 전혀 모르시지요?

 

제2의 IMF 위기라고 회자되었단 '9월 위기설'. 지금 국민보험공단 이사장인 전광배(이름 맞나?)가 한국은행총재시절 적절한 대책을 하지 않았다면 그 9월 윅설은 실제로 일어났을 것이라는 이명박-강만수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똑똑히 보여준 사건....의 전말은 전혀 모르시지요?


 

그리고 이명박이 취임하여 부시를 알현할 때 '부시를 알현하는 조건'으로 소고기 협상 조건을 양보한 것...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시간표까지 짜서 보도했겠습니까만(물론, 그 이유는 이명박이 취임 기자회견을 고려대 출신이 가장 많은 동아일보와 함께 했다는 괘씸죄에 연유된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그런 전말은 전혀 모르시지요?



 

 

제 블로그에서 대충 세어보니까 이명박의 실정에 대하여 비판한 것이 '아이템별로만' 백가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크로에서 지금 이명박 옹호 논리는 그런 팩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차별로 면죄부를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팩트에 의하여 그래도 노무현이 더 나쁜 놈.... 그러면 굳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겠는데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이명박 면죄부를 남발들을 하니 비꼬고 나설 수 밖에요.


 

솔직히 노무현이나 이명박은 비판할 가치도 없고 그런 '쓰레기들'에게 시간 소비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가치도 없고요. 단지, 잘못된 팩트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면죄부를 남발하는 행위, 그건 하나의 범죄 행위입니다. 제 3자에게는 똑같은 이웃집 딸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중심주의는 충분히 고려대상입니다만 피해자 중심주의를 비탕으로 팩트조차 왜곡하는 것, 그건 피해자중심주의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