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DJ정권 때 수자원 공사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성 없다'라고 판명이 나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미 아실겁니다.


자, 노무현이나 이명박이 욕을 처먹어도 마땅한 것이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연구보고서'에서 '사실 상 실패한 정책'이나 또는 '사업성 없다'라고 판명난 것을 악착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사업성 없다'라고 판명이 났는데 기어코 하는 저 무대포 정신.


물론, 유럽에서는 마르코폴로 정책이라고 해서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유럽의 마르코폴로 정책이 펼쳐지는 곳은 '평원'이고 한국은 '산악지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은, 제가 '원전을 포기하고 대체 신재생 에너지를 발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실천적 입장에서는 일부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같이 대평원도 없고 일본과 같이 기술이 첨단을 달리지도 않고...... 명백한 점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국가 운명적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로드맵은 아주 신중히 작성되어야할 것입니다.


어쨌든, 일단 호남-제주 터널은 경제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기에 언급한 국내보고서나 정부출연기간의 보고서들이 '정권친화적'이어서 날림 그 이상의 날림인 보고서들이 대부분입니다만 호남-제주터널에 대한 경제성에 대하여 두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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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에 해저터널을 뚫어 호남고속철도를 제주까지 연결하자는 주장이 최근 국회에서 제기됐다. 해저터널이 뚫리면 서울~제주는 2시간26분, 호남~제주는 1시간권으로 묶이고, 이용객은 2026년 기준 1,500만명이 전망된단다. 경제성분석결과도 나왔다. 0.96~1.02로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이 경우 44조원대의 생산유발과 34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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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09년 4월 20일 작성된 것으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경제성이 0.96~1.02입니다. 제가 지적했지요? 결국 마케팅 능력이고 한려수도를 잇는 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면 '관광한국'을 건설하는 것이 꿈이 아니고 호남에 100만대 자동차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더 훨씬 더 좋다고.


문제는 두가지. 첫번째 저 연구보고서가 '충실성 여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 두번째는 관광 인프라 구축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한미FTA나 기타 등등처럼 졸속으로 하면 예산만 까먹는 애물단지로 바뀔겁니다.)



어쨌든 이런 여론의 추이 때문일까요? SBS의 금년 4월 보도에 의하면 호남-제주터널에 대한 경제성 조사는 국가출연기관들에서 이미 끝냈다고 합니다. 단지 아직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타당성 있다'라고 하면 있는대로 '타당성 없다'라고 하면 없는대로 가장 불리한 것은 새누리당이니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측인데 박근혜가 어느 순간부터 이명박에게 친화적이었던 것이 물론 총선-대선을 앞두었기 때문입니다만 그 '일자'가 바로 이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온 날짜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호남-제주 터널이 '경제성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극적인 반전 카드로 박근혜가 활용한다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문재인은 상당히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삽질.


어제 어느 분인가 한일터널을 말씀하셔서 저도 '찬성'을 했는데 제가 사실을 하나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


이건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삽질이면서 대륙횡단열차 구도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일본의 고삐를 쥘 수 있는 히든카드인데 외교적 무능아인 노무현을 넘어 외교적 백치, 친일, 굴미주의자(이명박이 왜 굴미주의자인지는 나중에 자료를 들어 증명해 드리죠)인 이명박 정권이 '헌납하다시피'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이 한일터널 구상은바로 전두환 독재정권 당시 허문도 형제에 의하여 구상이 되었다가........................... 그동안 잠복해 있다가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동안 언론통제 탓인지, 아니면 관심들이 없는 것인지 일본에서는 구체적으로 건설 공사를 착수했다는데 한국에서는 잠잠하네요)


한일터널... 경제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돈만으로 환산되는 것은아니고 우리의 이웃인 일본과 왕래가 편하게 된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테고 그런 상태에서 국익은 돈 이상의 국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삐를 쥐고 "최소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헌납한 이명박 정권(물론, 이 한일터널이 일본의 대륙횡단열차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사할린-사뽀로 터널을 뚫겠다...라는 협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중국이 그 대륙터널이 고스란히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반도 경우 대륙횡단열차가 되어야지만 중국 본토를 경우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참 잘했지요?


4대강 사업보다 더 확실한 삽질을 하는 이명박 정권................. 참 잘했습니다. 짝짝짝.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