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기득권세력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저항 때문이다. 법조계의 개혁엔 법조인들이, 의사의 개혁엔 의사들이, 약사의 개혁엔 약사들이, 각종 로비활동과 함께 국회 내 관련 업계출신 의원들이 저항을 한다. 그리고 인류에 가장 백해무익한 것이 군비경쟁인데, 각국의 군축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군부세력들 때문이다. 병력을 줄이고 그 비용을 장비의 첨단화에 투자하는 국방의 현대화가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이유도 군부의 저항 때문이다. 병력을 줄이면 고위간부 수도 줄여야하고 그만큼 진급은 어려워진다. 군부의 저항이 엄청날 뿐 아니라, 그 군부가 무력을 소유한 집단이니 국방개혁이 쉽지가 않은 것이다.


대선후보 중에서 안철수가 개혁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안철수의 ‘국회의원 숫자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방안은 초반부터 저항이 세다. 정치전문가와 정치권은 그 개혁안에 대해 악평을 하고 있다.


정치학 교수든, 정치부 기자든, 정치가든 정치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정치업계(political industry)의 투자비용을 축소한다는데, 즉 자기들의 밥그릇을 줄인다는데 환영할 사람들은 일부 양심적인 사람들 빼고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는 큰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역시 여론조사에서 그 괴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newsview?newsid=20121104192007427&RIGHT_REPLY=R10


위에 링크된 한겨레 기사를 보면, “안 후보가 제기한 '국회의원 숫자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86.0%가 동의(적극 동의 47.4%, 동의하는 편 38.6%)하는 등 압도적 지지를 보였다.” 이 개혁안이 전문가와 기존 정치권으로부터는 뭇매를 맞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지지하는 것이다. 결국 안철수의 개혁안은 국민의 지지도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안철수의 당선 여부뿐만 아니라 당선 후 국민들이 개혁을 얼마나 지지해줄 것인가가 개혁의 관철에 중요한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