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강님께서 제 글에 반론을 올려주셨지만, 조금 허탈해지는 느낌입니다. 그건 아마 구체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안철수 캠프측에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검토”라는 단서를 다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후보들이 空約으로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비판해 왔고 구체성이 없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혐오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글에 대한 흐강님의 반론을 보면 우리의 그간의 입장이 지지 후보에 따라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물론 안철수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해 더 엄격한 면도 있지만, 안철수의 공약과 정책이 비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더 본질적입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먼저 님께서 올리신 안철수캠프측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포럼 대표인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도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이 사업이 생태계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4대강 사업방식을 답습하는 지류하천 정비, 수변구역 개발사업 등 추가사업을 중단하거나 대안을 찾고,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평가를 토대로 4대강에 설치된 16개 대형 보 철거 여부와 훼손된 습지 복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8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만들어졌지만, 환경단체들은 강 주변 시설물의 홍수피해 가능성과 난개발에 의한 환경오염,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등으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다음 정부의 집권 기간인 2017년까지 6%로, 2030년까지는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1. 4대강 16개 보 철거 여부와 습지 복원 검토

제가 경부운하, 경인운하(아라뱃길), 4대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격렬하게 반대해온 것은 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건설된 16개 보의 철거와 습지 복원에 대해서는 이젠 거꾸로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대강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 투자된 사업비는 매몰비용임을 생각하고 철거와 복원에 드는 비용을 감안하여 철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칫 사소한 환경적인 부분이 강조되어 엉뚱하게 불필요한 예산이 재투입되는 것은 이명박의 4대강의 토건사업의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었다면 그 환경에 맞는 생태계가 다시 형성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무조건 복원되어야 한다는 아집을 버리고 현 상황에서 어떤 방향이 환경과 인간에 유익한지를 따져 보아야지, 근본주의적 환경론자의 주장에 따라 사소한 부분의 환경문제에 얽매이거나 예전의 복원만을 고집해서 안된다는 입장에서 안철수 캠프의 4대강 문제 접근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2. 에너지 정책

안철수캠프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량의 30%로 충당, 원전과 석탄 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설계 수명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은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저는 그 근거를 일일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님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안철수의 에너지 정책이 현실 가능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님은 방향은 맞지 않느냐, 어느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고 다 실현하느냐, 선거 국면에는 다들 비현실적이지만 희망적인 공약을 내놓는 것 아니냐라는 평소 우리가 경계해 왔던 추상적이고 계량하지 못하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들어 안철수를 옹호합니다.

이명박이 경부운하를 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으며, 그 와중에 든 사회적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했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변질되어 사업이 완료된 것은 왜 무시합니까? 그리고 노무현의 수도 이전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잊어 먹었습니까?

안철수는 그냥 대선 국면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구요? 공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철수와 정부의 신뢰가 추락하여 다른 사업의 추진에도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지고, 무엇보다도 이행하지 못할 공약을 하는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공약대로 이행한다면 우리나라는 재앙에 직면할테구요. 제가 재앙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과한 비난이 아니냐고 할테지만, 안철수측의 공약대로 되는 상황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구체적으로 아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재반론을 보시고 다시 반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연에너지의 공급안정성 문제

안철수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량의 30%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없고,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가동 중단하겠다고 하였죠. 즉, 원전과 석탄발전소에 의한 공급은 순차적으로 줄이고, 2030년에는 그 공백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님이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수력이야 댐을 건설해야 하니 님도 반대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댐 건설할 입지도 많지 않고 그 발전량도 미미해서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아닐 것입니다. 조력도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니 제외해야 하겠지요. Bio-mass는 제가 전번 글에서 지구온난화 방지에 도움도 되지 않고 Bio-mass 연료를 수입으로 해서는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지열은 우리나라가 아이슬란드와 같은 환경도 아니니 의미있는 에너지원으로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남는 것은 결국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이 두 자연에너지는 안타깝게도 날씨의 변화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태양광 발전이 어렵습니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풍력 발전은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량의 30%를 공급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요. 우리나라의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를 75,000Mw(2011년 73,137Mw)라고 하고 이 중에 30%인 22,500천kw를 태양광(20%)과 풍력(10%)으로 공급한다고 하지요. 이 량은 1천 Mw 규모의 원전 23기에 해당하는 전력입니다. 여름철과 같이 전력 수요가 많은 계절에 전국토의 50%인 중부지방만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라면 태양광의 50% 전력 생산이 그 시각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력공급이 순간적으로 10%(20%*50%)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력예비율이 10% 이상 되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나라는 블랙 아웃 상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과 겨울철 주간에 전력예비율이 10%를 넘어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전력 예비율이 5% 수준에서 맴돌아 블랙 아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체 공급량의 10%가 사라진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건 그나마 양호한 가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전체 공급량의 20%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한 님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 상황을 대비해서 2~3일 전력 수요량을 비축할 수 있는 축전시설을 갖추겠습니까? 그런 축전기술이 2030년이면 님은 개발된다고 보십니까? 설혹 그 축전기술이 개발된다고 치더라도 그 축전설비가 환경에, 인간에 무해한 것일까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공급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비중을 일정 이상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2) 전체 전력공급량의 30%를 자연에너지로 공급할 때의 우리의 환경

1Mw의 태양광을 발전하려면 모듈(판넬)을 설치하기 위한 면적이 1만평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30년에 전체 전력의 20%를 태양광이 공급한다면 15,000Mw의 태양광발전을 해야 합니다. 15,000만평(약 495km2)에 태양광 모듈(판넬)을 깔아야 하는 것이고, 관리소, 관리보수를 위한 부지, 집전설비를 위한 부지가 추가 20% 필요하다면 18,000만평(540km2)이 됩니다. 이 면적은 거의 서울시 면적에 버금 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1Mw의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와 똑같은 1Mw의 태양광발전소라 해서 전력생산량이 같지 않습니다.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하루의 전력생산량이 1Mw*24h=24Mwh를 생산하지만, 1Mw의 태양광발전은 하루 24시간 동안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있는 낮 동안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중의 낮 날씨가 항상 쾌청하다고 해도 하루 전력생산량은 1Mw*24h*50%=12Mwh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같은 전력량을 생산하려면 태양광은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보다 두 배의 설비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2011년 한전의 전력 구입량(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량)은 476,995Gwh였습니다. 이 중에 태양광이 20%를 공급하는 것을 가정하면 95,399Gwh가 되겠죠. 이 전력량을 태양광이 공급하려면 얼마의 면적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대로 1Mw의 태양광 발전을 위한 모듈(판넬) 설치 면적이 1만평, 부대설비 20%인 2천평, 합쳐 12,000평이 필요합니다. 이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생산할 수 있는 연간 전력량은 1Mw*24h*50%*300일/년 = 3,600Mwh입니다. 95,399Gwh를 생산하려면 1Mw급 태양광 발전소가 95,399,000Mwh/3,600Mwh = 26,500개가 필요합니다. 1Mw급 태양광 발전소 부지가 12,000평이 필요하니까 2011년 우리나라 전력량 중에 20%를 태양광이 공급하려면 태양광 발전소 부지가 무려 26,500개*12,000평/개 = 318,000천평(1,049km2)가 필요합니다. 거의 서울시 전체 면적의 2배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물론 태양광의 효율이 개선되어 면적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국토가 태양 전지판으로 뒤덮겠지요. 이 정도가 되면 자연환경 파괴는 원전과 비교가 되지 않게 심각할 것이고, 태양전지판의 눈부심이나 송배전 선로의 복잡, 풍치의 훼손, 지가의 앙등, 타산업에 끼치는 피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태양광산업협회가 추산한 우리나라 태양광발전 가능 최대치는 13,760Mw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나라 노외 주차장의 50%를 태양광전지판으로 깔면 354Mw, 99년부터 08년까지 허가한 공장용지의 100%에 태양광 전지를 깔아 4,317Mw, 학교용지, 주거/상업/건물 등의 대지,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의 수치지도면적의 50%에 태양광 전지판을 깔아 생산 가능한 태양광 발전량은 각각 619Mw, 8,129Mw, 54Mw, 162Mw이고, 역사건물의 철도용지에서 17Mw, 고속도로 접경의 30%와 폐도에 깔아 108Mw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면 전국이 태양광 전지판으로 깔렸다고 보아야 하는데, 기껏 발전할 수 있는 량은 13,760Mw(13.760Gw)입니다.

풍력이 전체 발전의 10%(7,500Mw)를 담당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볼까요? 풍력 발전기 1대를 설치하는데 256m2(약 78평)의 면적이 필요하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 기를 동일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형 크레인의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고 송전탑 및 관리동 등의 시설들도 들어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산림의 훼손 및 생태계 파괴 등 환경 피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풍력 날개가 돌아가면서 내는 소음과 미세한 진동, 터빈이 발생하는 음파도 문제입니다. 이 진동과 음파는 인체에 불면증, 고혈압, 심장부정맥, 이명 현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WHO는 풍력 설비를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는는 항상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리고 풍력 발전기는 조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의 날개에 부딪혀 죽는 새들이 많아 희귀 철새류들이 떼죽음을 당한다고 환경단체들조차 풍력 발전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력으로 전체 전력의 10%를 감당하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온 천지가 풍력발전기로 넘쳐 날 것입니다. 풍력발전기를 바다에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 설치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해상통로의 안전성은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3) 원전과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폐기 후의 대책은?

안철수는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고리와 월성의 원전이 수명이 다한 상태이고 오래된 노후 화력발전소가 점차 늘 예정인데 이를 무엇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력설비예비율을 10%(현재 4.8%)까지 끌어올리더라도 지금의 전력설비의 5%(3,882Mw, 1,000Mw 원전 4기 용량)를 더 지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50기의 원전 가동을 중단했는데도 전력설비예비율이 무려 11%를 유지했습니다)

2011년 현재 원자력이 전체 발전량의 32%, 석탄(유연탄+무연탄) 발전량이 42%, 둘을 합쳐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앞으로 18년 동안 원전과 석탄 발전소의 설계 수명을 다하는 것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중에 1/3은 차지할 것입니다. 전체 발전량의 25%(74%/3)가 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2030년에 30%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태양광과 풍력으로 이 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설치가 가능할까요? 결국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은 LNG 발전소가 될 터인데 LNG 발전을 할 경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력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2011년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한 연료별 구입단가를 보면, 원자력 42.52원/kwh, 유연탄 69.40원, 무연탄 105.46원, 유류 260.45원, LNG 182.55원이었습니다. LNG가 원자력보다 4.3배, 유연탄에 비해 2.6배 비쌉니다. 즉, 원전과 석탄 발전을 대체해 LNG발전으로 대체되면 지금보다 3배 이상의 전력요금이 올라야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3배의 전력요금이 오른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안철수의 에너지 정책에 동의할까요? 안철수 안대로 LNG 70%, 신재생에너지 30%로 전력 공급을 한다면 전력요금은 지금보다 4배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전력요금으로 우리나라 산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전력요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왜 안철수는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폐기해 나가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전력요금이 급등한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4) 산업용 전력요금이 싸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구요?

안철수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전력요금이 오른다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산업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전력요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나 환경단체, 안철수 캠프가 이야기하는대로 산업용 전력요금이 터무니없이 싼 것일까요? 저도 산업용 전력요금을 점차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쳐야 하고, 산업용 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정용과 비교하여 결코 싸지 않으며, 산업용이 가정용에 비해 저렴해야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가정용 요금도 싸질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겨레 기사에 반박하는 제 글을 그대로 복사해 올리는 것으로 제 의견을 대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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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전력난의 원인을 기업의 과소비가 주범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런 식의 기사가 과연 전력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까?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6915.html

한겨레 기사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기업적 정서를 고취하는데 있는 것 같다. 한겨레가 얼마나 교묘히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act를 왜곡하는지 살펴보자.


1. 전력 과소비의 주범이 산업?

우리나라의 전력소비의 55%를 산업용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기업(산업)이 과소비해서 전력난을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1인당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기인하는 것이지 기업이 과소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중화학공업 중심에 수출이 GDP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당장 구조조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데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걷어차 내고 저전력 산업으로 갈아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은 전력가격이 싸기 때문에 과소비를 하는 것일까? 한겨레는 기업 현장에 한번 가 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된다. 기업은 원가절감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그 중에서 에너지 부문은 전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전력은 매년 10%대의 인상률을 보이기 때문에 전력절감에 필사적이다. 기업이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국내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솔직히 기업이 윤리도덕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뒤에 붙이는 수식어일 뿐이고 기업은 생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런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지간한 기업은 에너지 전담부서를 따로 두어 마른 수건 짜내듯이 에너지절감에 노력한다. 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이런 상황인데도 한겨레는 기업들이 전력단가가 싸기 때문에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2. 우리나라만 산업용 전력단가가 싸다고?

한겨레는 마치 우리나라만 산업용이 가정용에 비해 싸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산업용 국가별 전기요금 비교표를 올려놓고, 미국은 우리나라 산업용의 1.2배, 일본은 2.7배, 프랑스는 1.7배, 독일은 2.4배로 마치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양 표시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의 가정용 전력가격은 산업용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까?

   

*선진국의 산업용대비 가정용 전기요금 상대비율(2007년 기준)

한국:1.48배(2010년 기준 1.56배), 영국:1.59배, 대만:1.34배, 미국:1.66배, 프랑스:2.82배, 일본:1.52배


단순히 각국의 산업용 전력단가를 비교하는 것은 각국의 전력생산원가나 평균판매단가를 감안하지 않아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한겨레가 우리나라만 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주장하려면 각국의 산업용대비 가정용 전기요금 상대비율을 비교해야 하지 않는가? 위 표를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만 산업용에 특혜를 준다고 보는 한겨레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참고로 2010년 기준 전력요금의 국제비교 가격을 올리겠다.

한국(86.80원/kwh), 일본(222.14원), 미국(112.87원), 영국(163.82원)이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한국은 2010년 전력요금이 86.80원/kwh으로 세계에서 가장 쌌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세전 이익이 3,696억원이고 발전 자회사의 이익은 무려 2조 3,978억원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고, 원전의 기여가 막대했다는 의미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력요금 수준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해 보라. 2011년 우리나라 전력수요량은 476,995Gwh였다. 일본 요금으로 적용되었다면 64조 5565억원((222.14원-86.80원)*476,995Gwh)을 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부담했어야 한다. 이 돈을 복지로 돌리면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모두 해결하고 남게 될 것이다.


3. 산업용을 싸게 공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뿐아니라 선진국들이 왜 가정용보다 산업용의 전력단가를 싸게 책정하는 것일까? 각 국 정부가 산업용을 전체 평균 가격보다 싸게 해 주는 것은 수출 경쟁력이나 물가 압력을 낮출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이 산업용이 싼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다. 산업용이 쌀 수 밖에 없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 산업용은 저압, 고압, 심야, 토,일,공휴일 가격이 다르다. 평일 낮의 고압 산업용 전력단가는 가정용과 비교해 결코 싸지 않다. 그런데 왜 산업용 평균 전력단가는 가정용보다 쌀까? 심야, 토/일/공휴일의 전력단가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심야나 토/일/공휴일에도 운전하는 기업은 평균전력단가가 싸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한전은 심야, 토/일/공휴일 전력단가를 싸게(할인) 해 줄까? 한전 입장에서는 이 시간대의 전력은 남아돌기 때문에 싸게라도 사용하는 것이 고마운 일이고, 기업들에게 피크 타임을 피해 이 시간대로 가동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화력 발전이든, 원전이든, 발전소(수력발전, 자연에너지 제외)는 가동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낮은 시간대라고 하여 가동을 중단할 수가 없다. 심야, 토/일/공휴일에 전력 수요가 없다고 하여 가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전력이 남아돈다. 따라서 이 시간대의 전력단가를 싸게(할인) 해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야간에 산업용 수요는 없고 가정용 수요만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낮에는 100의 전력 수요가 있다면 밤에는 50의 수요도 없게 된다. 발전량은 낮의 수요에 맞춰 밤에도 100의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밤에는 50의 전력을 쓸데없이 생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은 100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단가에 맞춰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즉, 가정은 50의 전력을 쓰고 100의 발전생산원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용이 야간에 30의 전력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80을 사용해 준다면 한전의 수입은 늘어날 것이고, 전력 평균단가도 낮게 해 줄 여력이 생긴다. 한전 입장에서는 야간이나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의 전력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유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산업용 전력단가가 낮은 이유는 이것 말고 또 있다. 1 수요자의 전력 소비량의 차이이다. 가정용의 1수요자가 1의 전력을 쓴다면 산업용은 1 수요자가 1,000~100,000을 쓴다. 설치비용, 검침/고지 등의 관리비, 송배전비용면에서 산업용의 관리비용이 훨씬 저렴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발전회사 사장이라면 한 달에 1을 쓰는 소비자(가정)의 가격과 10,000을 쓰는 소비자(기업)의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겠는가?

물론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단가가 싼 것이 사실이고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한겨레 같이 일방적으로 기업이 전력난의 주범이고 전력을 과소비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아무 도움이 안된다.


* 한겨레의 마지막 구절, “미워도 다시 한번 절전” 부분은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력수급 합리화를 위해 스마트 그리드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도록 한층 노력해야 하고, 전국민의 에너지 절감 실천과 생활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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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환경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론을 기대합니다. 단,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셔야지 막연한 희망이나 기대를 근거로 반론하는 것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