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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갑등록금 반대입니다. 왜 대학가는 애들한테만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도 너무 많고 고학력자도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그런걸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왜 하는건지.. 오히려 그 돈 전부다 고졸자들 취업이나 채용이 쉽도록 하는 굳이 대학안가도 되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데 다 투자했으면 좋겠네요..
3후보자 모두 정신나간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나마 학교에 가장 최근까지 있었든 안철수가 이런 얼빠진 주장을 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대학생 등록금을 5% 줄이면, 대학운영비는 10%를 줄여야 합니다.
월 300받는 봉급자의 급여가 5% 깎인다고 해봅시다. 전세비나 월세,
국민연금등 깎을 수 없는 고정비용이 50%쯤 되기 때문에 결국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10%를 줄여야만, 전체 5% 감소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대학운영에서 10% 줄이기 아주 힘듭니다. 모든 비용, 예를 들어 도서관 책,
각종 software, 인건비, 기자재비, 하다못해 인터넷비용까지 다 올라가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10%줄인다는 것은 중요한 사업 몇 개를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는 것이 그런 자질구레한 사업이 평가지표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줄인다는 것은 각종 평가에서 스스로 내려가겠다는 이야기죠.
강사비 줄이기 위해서 100명 단위의 대형강의 만들면 평가지표에서 쭉 내려갑니다.
등록금을 15% 깍아주면 줄일 수 있는 운영비를 30%깍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학에서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삼성이 밀어주는 성대는 좀 다른 case이긴 하지만요.
최근들어 성대의 약진은 놀라울 정도죠. 10년안에 연고대 제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잘되면 한국판 CMU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디 그 정도의 대학이 나와주면 좋겠네요.
등록금이 비싸서 문제가 아니라, 그 비싼 등록금을 줘도 나와서 취업이 안된다는것이
문제죠. 서울대 연고대가 연 1500을 받아도 별 문제없이 학생들이 감당을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대학에 일년에 4000-5000만원을 내고도 기꺼이 갈려고 하는 것이죠.
등록금은 내버려두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정쩡한 대학에 수천만원씩 쳐놓고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구성원들 모두가 알아야 할 때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부잣집 따님들 음악 안시키죠. 이전 음대 나온 이쁜 처자들은 우리같은 촌놈들의 로망이었죠.
그런데 요새는 그런 이쁜 재능은 사회적으로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벌이가 부정기적인 레슨 선생보다는 초등학교 공무원 교사가
사적시장이나 공적시장에서 고평가를 받습죠. 교향악단 단원인 초등친구 말로는
"요새는 배우려는 학생보다 선생이 더 많아...." 그것에 빠져있든 우리들이 이것을 깨닿는데 한 30년 걸린것 같아요.
반값 등록금의 한가지 방안은 "코스트코"식 박리다매형 대학 시스템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발달한 인터넷 환경을 이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일정이상의 교양강의를 집중적으로 받게하는
것인데요, 특정전공이나 전문적인 교육은 대학에서 2년만 하고, 그 전에 교양이나 다른 것은 인터넷 강의로 하고.
박근혜 캠프에서 내년부터 입시사정관제 전면폐지 혹은 아주 축소 공약을 내걸었네요.
이게 확실하면 박근혜 한표...줍니다. 검찰개혁을 하면 제 기분은 좋겠지만 기분 뿐이죠. 나도 좀 이기적으로 살아보렵니다.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아무리 뜬구름 잡는소리해도 지금 저에게 가장 다급한 문제는
우리집 애새끼들 교육문제죠. 그나마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 과정에서 학력이 신장될 수
있는 입시를 가능하게 해줄 후보에게 한표 던집니다. 집사람까지하면 2표죠...
주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으면 벌써 8표가 박근혜에게 갑니다.
문재인의 교욱정책을 잘 모르겠으나 아직도 지가 뭘잘못했는지 감도 못잡고 있는 이해찬이 있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요,
안철수에게서는 노무현-시즌2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의 말대로 "모두가 숨겨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 노무현은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안철수는 벌써 주위 참모들의 헛바람에 빠져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1개의 의자에 서로 앉으려는 10명의 사람들의
욕망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신분이나 부모들의 사회적 위치에 무관하게 시행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동원하여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발 잠재력같은 뜬금없는 소리 좀 안하면 좋겠습니다. 5년간 연애면접을 통해 부부가 되어도
2달만에 이혼을 합니다. 면접관이 무슨 신통력의 초능력자도 아니고, 잠재력과 인성을 어떻게 알아내고 계량화합니까 ?
본고사 4시간이면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폅니다. 1000명, 10000명도 4시간에 끝납니다.
그걸 막기위해서 학생당 20분씩 칠판에 문제를 풀어보게 하고 면접을 합니다. 이틀 동안
왼종일 한명씩 불러서 같은 것 묻고 또 묻고, 면접 기다리는 놈들은 다른 방에 가둬놓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겨우 20-30분의 말놀이로 정해진다는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교과부 관료들 정말 미친놈도 보통 미친놈들이 아니죠. 자기들도 그게 너무 말이 안되는지 올해는 6군데만 지원하게 했습죠.
420:1의 경쟁룰의 시험은 몇점 만점일까요 ? 500점 만점이라고 할 때 성적이 300-500점 사이라면
동점이 몇 명이 나올지 계산이 나옵니다.
정신나간 놈들이죠. 정신나간 놈들을 보고도 그걸 정신나간 것이라 지적을 못하면
그것 또한 정신나간 놈들이라 봅니다. 거지같은 복지제도로 장난치지 말고 입시에서
신분상승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민주화고 복지정책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소리에는 귀닿고, 전혀 현장에 와닿지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안,문을 두 후보를 보면
투표 방향이 미련없이 정리됩니다. 내년 입시생이 50만쯤 되나요 ? 그 관련된 투표권을 가진
친족들까지 합치면 50*6=300만쯤 됩니다. 이념과 당위론만 앞세우고 우기는 탈레반
참모를 정리하지 않으면 단일화를 10번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육학자들 헛소리를 듣지말고
고등학교 일선교사들 20명, 입시생을 둔 부모 30명만 모아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됩니다.
(박근혜쪽은 확실하게 이런 현장의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행마죠. 입시사정관제를 없앤다는게..)
이해찬때에 정립된 교육관이 완성시킨 관료들이 빚어낸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재반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년간 1-2억 지원을 합죠. 초등6, 또는 중등1학생을 상대로 뽑아서 다양한 선생들로 구성하여 가르칩니다. 이전에는 이 과정이
특목고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치열했습니다. 수학반같으면 경쟁이 한 20:1이 넘었으니까요.
그전에는 2시간 시험치면 성적이 쭉 나옵니다. 틀리고 맞고...그게 몇 년전부터 바뀌었어요.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지말라고
했답니다. 학생들의 잠재된 성적을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되고 면접을 통해서 숨은 재능과 발전가능성을 확인해서 선발하라고.
게다가 정오가 분명한 수학문제로 면접을 진행하면 안되고(그렇게 해서 들키면 예산지원 중지, 강사 다 짤리고..)
수학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2시간의 wrriten test을 없이는 어떻게 뽑아야 할까요 ?
25명 모집에 20:1이면 500명이 지원을 합니다. 500명 지원자를 면접관이 모두 , 충분히, 그들의 잠재력을 확인하려면
적어도 한 사람당 1시간은 해야겠죠. 자 그러면 500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20시간씩 철야하면서 보면 25일이 걸립니다.
이건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서류심사로 3-5배수를 걸러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서류에 뭐가 있을까요 ?
그 서류는 부모의 능력차이밖에 없습니다. 수학에 비상한 재주가 있는 놈이라도 학교 추천 못받고 서류에서 보인
자기중심성 학습계획이나 성취도 결과가 없으면 땡이죠. 이건 없는집 아이들은 체계적으로 죽으라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교육부의 자기 존재을 위한 논리로 밖에 안보입니다. 어떻게든
잡다한 사업을 국고로 만들어서 대학을 엮어 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립대학에서는 교육부관리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정을 받으려고 갖은 아양을 부립니다. 그리고 잘하면 교과부 높은 관리들은 나중에 사립대학에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갑니ㅏ. 이게 다른 정부부서에 의하면 덜 한 편이지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있습니다. 또 각 대학에서 교육관료들에게
바치는 크고작은 로비자금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돈은 학교에서 나오는 것이죠. 정부지원을 받으니까 뭐 제 맘대로
소신있는 교육정책을 피는 대학이 없습니다. 말이 사립대학이지 실상은 국립보다 더 바싹기는 형상입니다.
사립대학-교과부 관료-보수정치권 이 삼각카르텔을 깨지 못한거죠. 이게 안깨지는한 아무리 우리가 당위성을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전 노무현정권때 요절을 내야하는데 등신같이 숨통 터준거죠. 하려면 손에 피를 뭍혀가면 해야하는데, 그야말로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죠.
반값등록금 안됩니다. 절대.. 이런 식은 되겠죠. 아마 고지서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1학기 등록금정가 780만원, 그러나 정부지원금 250만원, 학교부담금 120만원, 지자체지원금 60 ..
따라서 학생이 내야할 실제 돈은 390만원, 반값등록금 실현
학생들) 우이씨... 작년에 낸 등록금은 350만원이었는데......
사실 대학 서비스와 관련된 공급이 무지 늘어났었고 대학진학율도 한계에 오른 상태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대학 등록금이 최소한 이제는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과거에도 사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도 엄청 늘어났다면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하고 그대로 유지는 하던가요. 사실 부동산도 그래요. 한때 부동산이 계속 오르기만 하고 안떨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동산의 경우 더 오를것이라는 가수요 때문인 것처럼 대학 등록금도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먼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대충 찾아보자면 부동산 학력 불패신화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부동산 불패신화는 지난 금융사태로 박살이 난 경험이 있지만 학력 불패신화는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여전한 듯) 더구나 고졸과 대졸의 임금차이가 확실히 나는 현재의 구도에서 더욱 그렇죠. 아마 실제 고졸과 대졸의 실제 능력의 차이만 반영하는 형태로 그 갭이 줄어들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대졸인력의 증가는 대졸임금의 점진적 하향을 불러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게 자연스럽게 안되지 동맥경화처럼 막히는 거구요.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10615031210734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9) 고졸·대졸자 임금 양극화부터 해소해야_대졸·고졸 임금差 50代(50~54세)엔 두배, 등록금 비싸도 대학 갈 수밖에…
대졸자 입사 2~3년이면 대리 고졸 출신 10년 지나야 진급
↑ [조선일보]그래픽=이철원 기자 burbuck@chosun.c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72414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080925004363&subctg1=&subctg2=
나아가 부동산의 강남이 학벌에서는 sky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독점성과 담합성이 있구요. 솔직히 대학 합격 했는데 등록금을 가지고 바게닝 하는 경우도 드물고 등록금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는 드무니깐요. 이걸 깨야 정상적인 공급과 서비스의 질에 따라 대학 등록금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반값등록금이 정당화 되는 이유를 따져보자면 결국 시장 내부에서 원래 공급 증가로 떨어지거나 현상유지가 되어야 하는 등록금이 역설적으로 오르기만 하는 실장실패에서 어느정도 찾을 수도 있을 듯 싶어요.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을때 오히려 소득재분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은 매우 공감이 가는 군요. 이건 좀 고민해 봐야할 문제인듯 합니다.
학력불패신화 - 고졸과 대졸임금격차 - 사교육비증가문제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여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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